未來創造科學部
(未來創造科學部,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略稱: 未來部, MSIP
[1]
)는 科學技術政策의 樹立·總括·調停·評價, 科學技術의 硏究開發·協力·振興, 科學技術人力 養成, 原子力 硏究·開發·生産·利用, 國家情報化 企劃·情報保護·情報文化, 放送·通信의 融合·振興 및 電波管理, 情報通信産業, 郵便·郵便換 및 郵便對替에 關한 事務를 管掌하는
大韓民國의 中央行政機關
이었다. 2013年 3月 23日
國家科學技術委員會
를 改編하여 發足하였으며, 2017年 7月 26日
科學技術情報通信部
로 改編되면서 廢止되었다. 二重 核心 政策 中 하나였던 未來創造經濟의 境遇 廢止와 同時에
中小벤처企業部
로 移管되었다. 長官은
國務委員
으로, 次官은 政務職公務員으로 步했다.
設置 根據 및 所管 事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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編輯
]
設置 根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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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所管 事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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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科學技術政策의 樹立·總括·調停·評價
- 科學技術의 硏究開發·協力·振興
- 科學技術人力 養成
- 原子力 硏究·開發·生産·利用
- 國家情報化 企劃·情報保護·情報文化에 關한 事務
- 放送·通信의 融合·振興 및 電波管理
- 情報通信産業에 關한 事務
- 郵便·郵便換 및 郵便對替에 關한 事務
沿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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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歷代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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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組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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編輯
]
長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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編輯
]
- 代辯人室
[2]
[3]
- 監査官室
[2]
[3]
- 長官政策補佐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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歷代 腸·次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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編輯
]
未來創造科學部 長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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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政府
|
臺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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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任期
|
備考
|
| 朴槿惠 政府
|
職務代理
|
이상목
(李相睦)
|
2013年 3月 25日 ~ 2013年 4月 16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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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招待
|
최문기
(崔文基)
|
2013年 4月 17日 ~ 2014年 7月 15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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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代
|
최양희
(崔陽熙)
|
2014年 7月 16日 ~ 2017年 7月 10日
|
|
未來創造科學部 次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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編輯
]
未來創造科學部 第1次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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編輯
]
| 政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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臺數
|
이름
|
任期
|
備考
|
| 朴槿惠 政府
|
招待
|
이상목
(李相睦)
|
2013年 3月 25日 ~ 2014年 7月 25日
|
|
| 2代
|
이석준
(李錫駿)
|
2014年 7月 26日 ~ 2016年 1月 17日
|
|
| 3代
|
洪楠基
(洪楠基)
|
2016年 1月 18日 ~ 2017年 5月 10日
|
|
職務
代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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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기
|
2017年 5月 12日 ~ 2017年 6月 26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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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未來創造科學部 第2次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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編輯
]
| 政府
|
臺數
|
이름
|
任期
|
備考
|
| 朴槿惠 政府
|
招待
|
윤종록
(尹宗錄)
|
2013年 3月 25日 ~ 2015年 2月 8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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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代
|
최재유
(崔在裕)
|
2015年 2月 9日 ~ 2017年 6月 6日
|
|
庭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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編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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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總計
|
816名
|
| 政務職 界
|
3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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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長官
|
1名
|
|
|
次官
|
2名
|
|
|
| 別定職 界
|
5名
|
|
|
高位公務員團
|
1名
|
|
|
3級 相當 以下 5級 相當 以上
|
1名
|
|
|
6級 相當 以下
|
3名
|
|
|
| 一般職 界
|
808名
|
|
|
高位公務員團
|
24名
[13]
|
|
|
3級 以下 5級 以上
|
426名
[14]
|
|
|
6級 以下
|
354名
|
|
|
專門經歷館
|
4名
|
財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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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區分
|
2017年 豫算
|
昨年 對比 增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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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豫算
|
125,646億 원
|
-1.8%
|
|
|
一般會計
|
62,860億 원
|
+5.4%
|
|
|
地域發展特別會計
|
2,223億 원
|
-5.5%
|
|
|
에너지및自願事業特別會計
|
3,750億 원
|
+0.5%
|
|
|
責任運營機關特別會計
|
671億 원
|
+11.5%
|
|
|
郵便事業特別會計
|
35,134億 원
|
+1.5%
|
|
|
郵遞局預金特別會計
|
18,463億 원
|
-24.3%
|
|
|
郵遞局保險特別會計
|
2,546億 원
|
-2.3%
|
| 基金
|
16,223億 원
|
-0.1%
|
|
|
科學技術振興基金
|
16,223億 원
|
-0.1%
|
|
|
原子力基金
|
1,821億 원
|
-2.9%
|
|
|
放送通信發展基金
|
7,623億 원
|
-0.8%
|
|
|
情報通信振興基金
|
6,174億 원
|
+1.7%
|
| 合計
|
141,869億 원
|
-1.6%
|
事件·事故 및 論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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編輯
]
部處 名稱 論難
[
編輯
]
未來創造科學部가 예전 科學技術部 業務뿐만 아니라 예전
情報通信部
管轄이던 通信技術(ICT)과
郵政事業本部
의 業務까지 맡게 되면서 組織이 너무 肥大해질 수 있다는 것에 對한 論難이 있다. 또한 一角에서 未來創造科學部의 名稱을 再檢討해야 한다는 指摘도 提起되었다. 未來創造科學部를 英文으로 飜譯하면 'Ministry of Future Creation and Science'라고 表記된다. 佛敎界나 科學界 等에서는 基督敎의 ‘
創造論
’을 연상시킨다고 憂慮하고 있다.
[15]
[16]
金性洙
韓國外國語大學校
行政學科 敎授는 國會 敎育科學技術委員會
李尙玟
議員(大田 儒城)李 大韓民國科學技術大聯合과 2013年 1月 29日
國會立法調査處
大會議室에서 開催한 '未來創造科學部의 成功 課題'라는 主題 發表에서 "未來部가 새로운 形態의 政策 運用 패러다임 構築이라는 點에서는 肯定的인 評價를 내리나 부처 名稱에 對해서는 반드시 再檢討를 해야 한다"면서도 "部處의 機能은 共感하나 부처 名稱이 지나치게 流行을 탈 수 있다"고 主張했으며, 對案으로 科學技術情報部 等의 名稱을 提示했다. 그는 "未來部는 知識의 創出과 ICT를 統合, 知識의 連繫 構造를 構築해 革新 生態系의 綜合的 管理를 해야 한다"면서 "長期·中期·短期 戰略을 區分하고 1·2 次官으로 隔離된 組織의 問題點을 解消할 수 있는 方案이 마련돼야 한다"고 强調했다. 이상민 議員은 또한 "일자리 創出이나 短期的 成果에 焦點을 맞출 憂慮가 있고 計量化된 成果의 要求로 인해 忍耐心이 要求되는 科學技術界에 惡影響을 미칠 수도 있다"고 指摘했다.
[17]
基督敎 偏向 論難
[
編輯
]
2013年 5月 初 未來創造科學部 내 設立한 基督宣敎會가 設立 當時부터 “基督敎人이 多數를 차지한 未來創造科學部가 福音 傳播에 앞장서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이 나라를 크게 변화시키겠다”고 積極的 宣敎意志를 밝혀 論難이 되었던 가운데 ‘未來創造科學部 基督宣敎會 事業計劃案’이라는 內部 文件에 한 달에 1名 以上에게 福音을 提示하자는‘1+1운동’을 올해 標語로하고, 異端에 對한 動向 把握과 共同 對處를 하자는 內容, 世界 3大 宗敎 中 하나인 이슬람敎를 異端으로 規定하고 카카오톡 等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利用해 會員間 情報를 共有하며 共同 對應하자는 內容 等이 包含되어 있어 公務員의 宗敎的 中立에 對한 疑問이 提起되고 있다.
[18]
[19]
文件에는 宣敎會는 每週 火曜日 定期禮拜를 實施하되 各 局別, 層別 宣敎幹事를 指定하고, 課長級 以上 職場리더들은 禮拜에 優先的으로 參與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해 每週 火曜日을 未來部 모든 職員들이 ‘宣敎會 禮拜가 있는 날’로 認識하도록 만들겠다는 立場을 밝히고 있다. 또 出勤할 때 未來部 322號에 마련된 企圖室을 반드시 거쳐가고, 化粧室을 利用할 때도 1分 氣道를 生活化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他 宗敎를 믿거나 宗敎를 믿지 않는 職員들은 ‘美戰도 種族’으로 規定하고, 每週 金曜日 點心에 政府果川廳舍나 哨所, 公園 等에서 傳道하는 한便 月 1回 點心食事를 待接하며 傳道를 生活化하라고 督勵하고 있다. 이와 함께 未來部 傘下機關 宣敎會 現況을 把握하고 宣敎會가 없는 機關에 宣敎會를 創立할 境遇 創立支援金 10萬원을 支援하자는 內容도 있다. 이와 함께 廳舍 隣近 地域敎會 2곳 以上과 宣敎協力書를 締結하고 國政 및 地域懸案에 對해서 중보氣道를 實施하자는 內容도 包含돼 있다. 宣敎會 敎人들間 連帶를 强化하기 위해 다양한 趣味活動을 支援하고, 2014年부터는 ‘未來家族 全國宣敎大會’를 開催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宣敎會의 움직임에 對해 一部 未來創造科學部 官僚들은 “李明博 政府에서는 高位公務員團(高公團)에 들기 위해서는 基督敎를 믿지 않으면 안된다는 所聞이 돌아 職場宣敎會의 規模가 相當히 커진 것으로 알고 있다”며 “宗敎의 自由는 있지만, 公職者로써 이런 文件을 만들어 他 宗敎에 對한 排他性을 드러내는 等의 모습을 보이는 것은 자칫 外部에 未來部가 特定 宗敎에 偏向돼 있다는 것으로 비칠 수 있어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한便, 文件의 存在에 對해 宣敎會 關係者는 “宣敎會 內에서 相議한 바도 없고 合意한 적도 없는 內容”이라며 “文件 作成을 擔當한 熱血 神도 한 名이 個人的 意見을 整理해 配布한 것으로 未來部는 勿論 宣敎會와는 全혀 상관없는 것”이라고 線을 그었다.
[20]
各州
[
編輯
]
大韓民國의 廢止된 中央行政機關
|
|---|
| 원
| | |
|---|
| 部
| |
|---|
| 失
| |
|---|
| 委員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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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妻
| |
|---|
| 靑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