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液狀型 電子담배 遺骸 汚名은 痲藥 使用者 때문

• 卷煙型보다 덜 나쁘다는 硏究 結果도 나와

• 差等 課稅 論難 그치지 않아

“政府가 許可해 始作한 事業인데, 갑자기 政府가 나서서 業界의 呼吸器를 떼려 한다.” 서울 汝矣島 한 液狀型 電子담배 小賣店 社長의 말이다. 

政府가 10月 26日 液狀型 電子담배 販賣 中斷 勸告를 내리면서 關聯 市場이 빠르게 얼어붙고 있다. 中斷 勸告의 理由는 美國에 있었다. 美國에서 液狀型 電子담배로 重症 肺 損傷을 겪은 患者가 1479名에 이르고, 33名은 목숨을 잃었다. 保健福祉部 發表에 따르면 國內에도 液狀型 電子담배 때문에 肺 損傷을 입은 것으로 推定되는 患者가 發生했다. 

一見 合當한 規制로 보이지만, 美國 電子담배 液狀은 國內에서 流通되는 것과 다르다. 美國 食品醫藥局(FDA)에 따르면 美國에서 發生한 電子담배 關聯 肺 損傷 患者의 約 80%는 THC 成分이 들어간 厄喪을 使用한 것으로 밝혀졌다. THC는 大麻草에 들어 있는 一種의 痲藥 成分이다. 하지만 國內에는 該當 液狀 輸入 및 流通이 禁止돼 있다. 이에 業界는 “電子담배가 아니라 痲藥이 問題인데 政府가 엉뚱한 곳에 規制를 들이댄다”며 反撥하고 있다. 

一旦 販賣 中斷 勸告가 내려졌으니 大型流通店은 빠르게 움직였다. GS25, 미니스톱 等 便宜店은 勿論 新羅, 롯데, 新世界 免稅店도 液狀型 電子담배를 더는 販賣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마트, 일렉트로마트, 삐에로쑈핑 같은 大型마트도 液狀型 電子담배의 新規 發注 中斷 方針을 밝혔다. 大型 담배企業도 損害가 크지만, 電子담배 液相과 機器를 專門으로 販賣하는 小型業體는 말 그대로 枯死 危機에 處했다. 많지도 않은 손님이 떨어져나간 것은 勿論이고, 나쁜 所聞에 新規 顧客마저 거의 사라졌기 때문.

덜 나쁘다고 했는데, 왜 이제 와 販賣 中斷 勸告

液狀型 電子담배는 니코틴이 들어 있는 液體를 氣化해 吸入할 수 있도록 만든 機器다. 2007年 國內에 처음 紹介됐을 때는 一般 담배보다 덜 나쁘다는 認識이 剛했다. 一般 담배는 불을 붙이면 有害物質이 發生하는데, 電子담배는 水蒸氣를 吸入하는 方式이라 이 같은 問題가 없을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液狀型 電子담배를 購買하는 消費者가 크게 늘지는 않았다. 一旦 旣存 담배와 맛이 너무 달랐다. 2009年 約 1年間 電子담배를 피운 乳母(41) 氏는 “담배 맛을 내는 液狀度 있었지만, 卷煙과 差異가 컸다. 오히려 逆한 맛이 나 大部分 과일香 厄喪을 使用했다”고 말했다. 



國內 電子담배市場이 本格的으로 커진 것은 2014年부터다. 當時 政府의 담뱃값 印象으로 電子담배에 價格 競爭力이 생긴 것. 게다가 年初에 비해 냄새가 逆하지 않고, 今方 사라지는 것도 長點으로 作用했다. 電子담배 小賣店을 5年間 運營하고 있는 金某(43) 氏는 “2014年에는 들고 다니기 便한 一體型 電子담배가 人氣였고, 液狀度 담배 맛보다 과일香이나 薄荷香이 더 많이 販賣됐다”고 떠올렸다. 

保健福祉部 集計에 따르면 液狀型 電子담배 使用率은 2013年 2%에서 올해 5.1%로 2倍 以上 增加했다. 輸入量도 늘어나, 關稅廳 統計에 따르면 電子담배 輸入量이 2013年 31t에서 지난해 138t으로 急增했다. 

하지만 吸煙者 減少에 따라 電子담배 業況은 그다지 좋지 못했다. 10月 28日 企劃財政部가 發表한 ‘2019年度 3分期 담배市場 動向’에 따르면 保健福祉部에서 販賣 中斷 勸告가 내려진 CSV(閉鎖型) 液狀型 電子담배는 올해 7~9月 約 9800萬 포드(pod)가 팔렸다. 5月 國內 첫 出市된 CSV 液狀型 電子담배는 첫 달 2500萬 포드가 팔렸고, 6月 3500萬 포드를 거쳐 7月 4300萬 포드로 頂點을 찍었다. 8月과 9月에는 各各 2700萬, 2800萬 포드로 줄었다. 政府의 勸告로 減少勢는 더 가팔라질 것으로 보인다. 

政府가 販賣 中斷 勸告를 내린 것은 CSV 液狀型 電子담배다. 液狀型 電子담배의 核心 部品은 크게 두 가지로 카토마이저와 배터리다. 카토마이저는 厄喪을 貯藏하고 이를 氣化하는 機能을 한다. 배터리는 氣化에 必要한 電氣를 供給한다. 一般 電子담배는 카토마이저에 厄喪을 直接 넣을 수 있다. 하지만 ‘쥴’로 대표되는 CSV 液狀型 電子담배는 카토마이저를 카트리지 形式으로 購入해 使用하고 이를 통째로 交替하는 方式이다.

대충 規制로 商人만 損害

서울 구로구에서 電子담배 小賣店을 運營하는 李某(37) 氏는 “國內에 들어오는 CSV 液狀型 電子담배는 大部分 海外 製品보다 니코틴 含量이 적다. 게다가 카토마이저를 열 수도 없으니 痲藥類 厄喪을 넣는 것도 不可能하다. 政府가 電子담배에 對해 아무것도 모르면서 2016年부터 그냥 規制에 나선 것처럼 보인다”고 主張했다. 

便宜店이나 大型마트와 달리 電子담배 小賣店의 主力 製品은 CSV 液狀型 電子담배가 아니다. 厄喪을 카토마이저에 直接 注入해 使用하는 電子담배를 主로 販賣한다. 該當 製品은 販賣 中斷 勸告 對象이 아니므로 問題가 없을 듯싶지만, 液狀型 電子담배에 對한 消費者 認識이 나빠졌다. 李氏는 “當場 손님이 折半으로 줄었다. 販賣 中斷 勸告를 내리면서 痲藥類 이야기는 쏙 빼놓았으니, 一般 담배보다 危險한 것 아니냐는 認識이 생겼다”며 한숨을 쉬었다. 가게를 자주 찾던 손님까지 “이렇게 危險한 製品을 팔면 어떻게 하느냐”며 還拂을 要請했다고 한다. 

電子담배 導入 初期에는 무니코틴 液狀에 니코틴 濃縮液을 섞어 쓰는 方式이 一般的이었다. 니코틴 含量이 아닌, 液狀 容量에 따라 稅金이 매겨졌기 때문. 하지만 니코틴 濃縮液의 危險性과 稅金 回避 可能性을 防止하고자 販賣를 制限하기 始作했고, 最近에는 一體型 液狀이 主流를 이루고 있다. 2016年부터는 食品醫藥品安全處의 非臨床試驗管理基準(GLP)을 通過한 製品만 市中에 流通할 수 있다. 니코틴 液狀은 온라인 販賣가 禁止돼 있어 賣場에서 直接 購買해야 한다. 

便宜店도 狀況이 좋지 않다. 當場 本社에서 販賣 禁止 方針이 내려왔으니, 惡性 在庫를 떠안게 됐다. 界象奕 全國便宜店加盟店協會腸은 “在庫 負擔은 加盟店이 지는데 實際로 어떤 問題가 있는지는 알리지 않고 不安感만 던져놓은 셈이다. 强力한 勸告를 大大的으로 내리면 다른 電子담배 製品도 販賣가 줄어든다. 無責任한 發表에 便宜店業界度 性急히 따라가는 狀況”이라고 說明했다. 

서울 관악구에서 便宜店을 運營하는 林某(43·女) 氏는 “電子담배 厄喪을 찾는 손님이 많지는 않았지만, 그마저도 거의 사라졌다. 담배를 사러 便宜店에 왔다 簡單한 間食거리까지 사가는 손님이 많았는데, 이제는 그런 손님이 사라져 店主로서 打擊이 크다”고 말했다.

電子담배 恐怖心만 심어주고

消費者도 이番 勸告가 難解하기는 마찬가지다. 會社마다 販賣가 制限되는 製品이 다르기 때문. 7月부터 쥴을 使用하고 있는 GS 便宜店 앞에서 만난 朴某(27) 氏는 “과일香이 나는 製品은 購買할 수 없고, 薄荷香이나 담배 맛에 가까운 液狀型 電子담배는 살 수 있다. 같은 會社 製品인데 무슨 差異로 販賣를 中斷한 것인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業界에서는 政府의 勸告 根據에 對한 批判의 목소리가 높았다. 美國에서 問題가 된 成分은 THC와 비타민E 아세테이트인데 國內에 流通되는 製品에는 該當 成分이 없다는 理由에서다. 一部 電子담배 消費者와 販賣者는 靑瓦臺 國民 청원 및 提案 揭示板에 글을 올려 1萬8000名의 同意를 얻기도 했다. 請願者는 ‘現在 問題가 되는 것은 電子담배가 아니라 不法 大麻草 液狀이다. (政府는) 國民에게 電子담배에 對한 恐怖心을 심어주고 있다’고 主張했다. 

이와 別途로 電子담배에 對한 憂慮의 목소리는 繼續 나오고 있다. 지난해 이철민 서울대병원 家庭醫學科 敎授팀의 硏究에 따르면 電子담배에서 포름알데히드, 나이트로소아민 等 發癌物質이 檢出됐다. 하지만 實驗 結果의 上司 內容을 살펴보면 發癌物質 量이 自然 狀態의 洋파에서 檢出된 量보다 적었다. 

電子담배가 一般 담배보다 덜 害롭다는 國家機關의 硏究 結果도 있다. 2015年 8月 英國 保健局은 電子담배가 年初에 비해 95% 以上 덜 害롭다는 硏究 結果를 내놓았다. 이 報告書는 ‘電子담배가 禁煙을 위한 補助手段으로 活用돼야 한다’면서 ‘處方箋을 받은 사람에게 醫療保險 財政을 利用해 電子담배를 支給할 必要가 있다’고 主張한다. 


다른 한쪽에서는 “政府가 稅收 擴大를 위해 電子담배市場 죽이기에 나섰다”는 主張도 들린다. 保健福祉部가 向後 담배의 定義를 擴大해 稅金을 賦課하겠다는 計劃을 밝혔기 때문. 같은 담배라도 形態에 따라 賦課되는 稅金의 種類와 額數가 조금씩 다르다. 年初를 불에 태우지 않고 加熱해(heat-not-burn) 니코틴을 吸收하는 ‘卷煙型 電子담배’의 價格은 20개비 한 匣에 4500원으로 一般 담배와 같지만 稅率은 約 66.8%로 7%假量 낮다(표 參照). CSV 液狀型 電子담배에 賦課되는 稅金은 더 적다. 니코틴 溶液 1㎖를 基準으로 約 1800원의 稅金이 붙는다. ‘쥴’의 境遇 約 200回 吸入할 수 있는 0.7㎖ 分量의 포드 1個 價格이 4500원이지만 稅金은 1669원에 不過하다. 電子담배에는 葉煙草生産化安定基金을 매기지 않고 나머지 項目의 稅率도 낮게 策定했기 때문이다. 

담배 種類마다 稅率이 다른 理由는 담배 規制 및 管理의 根據인 ‘담배事業法’ 때문이다. 現行 담배事業法은 ‘煙草의 잎을 原料의 全部 또는 一部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蒸氣로 吸入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狀態로 製造한 것’을 담배로 規定한다. 反面 電子담배는 大槪 年初 잎이 아닌 줄기나 뿌리에서 抽出한 니코틴을 使用한다. 이 같은 理由로 電子담배는 法的으로는 담배가 아닌 ‘工産品’으로 取扱된다. 담배의 定義를 擴大하는 담배事業法 改正案이 國會에 提出된 狀態지만 3年째 繫留 中이다. 

2014年 7兆 원 規模이던 담배 稅收는 담뱃값이 大幅 引上된 2015年 10兆5000億 원, 그 이듬해 12兆4000億 원으로 늘었다. 吸煙率은 주춤했지만 稅率 自體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해 稅收가 11兆8000億 원으로 줄었는데, 稅率이 낮은 電子담배의 占有率이 높아진 것이 原因이라는 分析이 나온다. 自由韓國黨 金順禮 議員은 自體 調査를 통해 “液狀型 電子담배 占有率이 10% 線까지 높아질 境遇 主要 담배 課稅 項目인 國民健康增進負擔金 稅收가 2000億 원假量 줄어들 것”이라고 推算한 바 있다. 實際로 市郡 地方稅 收入의 約 15%를 차지하는 담배消費稅가 줄어 지난해 一部 地方自治團體가 症勢 必要性을 提起하기도 했다.

差等 課稅 論難

政府의 電子담배 販賣 中斷 勸告는 一角의 指摘처럼 稅收 確保를 위한 ‘꼼수’일까. 이에 對해 專門家들은 電子담배와 一般담배의 課稅 衡平性을 맞춰야 한다는 것에 同意하면서도 具體的인 方向性을 두고는 異見을 드러냈다. 稅收 增大 效果는 있겠지만, 해야 할 일이라는 指摘이다. 안창남 江南大 稅務學科 敎授는 “담배 形態에 따라 稅率을 달리하는 것은 具體的인 課稅 對象이 다르다는 點에서 稅法上 常識的”이라면서도 “애初 담배에 對한 課稅 趣旨를 考慮할 때 症勢는 必要하다”고 指摘했다. 安 敎授는 “담배에 무거운 稅金을 매기는 것은 吸煙率을 낮춰 國民健康을 保護하기 위해서인 만큼 電子담배와 一般담배 共히 1萬 원 線까지 價格 引上을 考慮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大寒禁煙學會 會長을 歷任한 地選下 연세대 保健大學院 敎授도 비슷한 意見을 내놓았다. 池 敎授는 “政府의 液狀型 電子담배 危險性 警告로 자칫 一般담배 吸煙率이 높아질 可能性이 있으나 담뱃값 引上이 吸煙率을 낮추는 가장 效果的 手段임은 분명하다”며 “一般담배와 電子담배의 稅率 및 價格에 差等을 둘 必要가 없다”고 主張했다. 2005年 發效돼 이듬해 韓國도 加入한 世界保健機構(WHO)의 ‘담배規制基本協約(FCTC)’은 담배 需要를 낮추기 위한 價格 및 租稅 措置의 必要性을 規定하고 있다. 

業界도 電子담배가 法의 테두리에 들어와야 한다는 部分에는 同意했다. 김도환 韓國電子담배協會長은 “法의 死角地帶에 놓인 液狀型 電子담배市場을 管理하겠다는 政府의 決定은 尊重한다. 하지만 液狀型 電子담배의 種類가 많은 만큼 課稅體系도 多樣하고 合理的이어야 한다”고 主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