民主主義의 銓衡(典型)’이라는 美國 議會에서 도널드 트럼프 大統領에 對한 彈劾調査를 놓고 議員들이 聽聞會場에 亂入, 占據하는 初有의 事態가 發生했다. 美國 議會에선 言爭이나 필리버스터(filibuster·合法的이고 故意的인 意思 進行 妨害)가 자주 벌어지지만, 物理力을 動員한 것은 極히 異例的이다. 

下院의 彈劾調査 非公開 聽聞會에서 잇달아 트럼프 大統領에 對한 不利한 證言이 나오자 공화당 下院議員 24名은 10月 23日 午前 情報·外交·政府改革監督委員會 等 3個 委員會가 共同으로 彈劾調査를 進行해온 聽聞會場으로 몰려갔다. 聽聞會場은 祕密情報를 다룰 때 쓰는 의회당 地下 ‘特殊情報施設(SCIF)’에 마련됐다. 共和黨 議員들은 聽聞會場을 밀고 들어가 占據한 뒤 彈劾調査가 ‘密室’에서 進行되고 있다며 高喊 等을 지르고 애덤 시프 情報委員長에게 情報 公開를 要求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 議員들도 共和黨 議員들에게 聽聞會場을 나가라고 소리치면서 버텼다. 兩黨 議員들이 對峙해 事態가 갈수록 險惡해지자 시프 委員長은 休會를 宣言하고 聽聞會場을 빠져나갔다. 共和黨 議員들은 4時間假量 聽聞會場을 占據하다 午後 2時 解散했다. 이들은 占據 中 피자 等을 注文해 먹기도 했다. 이곳에선 議員들이나 保佐陣의 携帶電話 等 電子機器 携帶가 嚴格하게 禁止돼 있는데도 共和黨 議員들은 寫眞을 찍어 소셜미디어에 ‘鬪爭速報’라고 올리기도 했다.

大統領의 使嗾

이番 事態가 더욱 問題 된 것은 이들의 行動이 트럼프 大統領의 使嗾(?)와 공화당 指導部 次元의 組織的인 計劃이었기 때문이다. 美國 言論들은 聽聞會場 占據에 나선 共和黨 議員 가운데 相當數가 前날인 10月 22日 白堊館에서 트럼프 大統領과 2時間 30分間 會議를 가졌다고 報道했다. 트럼프 大統領은 10月 21日 閣僚會議에서 共和黨이 自身을 防禦하기 위해 좀 더 거칠게 싸워야 한다고 注文하기도 했다. 

이番 事態는 下院의 共和黨 1人者 케빈 매카시 院內代表와 2人者 스티브 스컬리스 院內總務가 陣頭指揮했다. 매카시 院內代表는 聽聞會場 앞에서 記者會見을 열고 “國民은 이番 彈劾調査에 對해 알 權利가 있다. 彈劾調査는 햇볕 아래서 進行돼야 한다”고 主張했다. 스컬리스 院內總務도 “民主黨이 偏頗的인 規則과 證人들을 動員해 大統領을 彈劾하려 하는데 投票權을 가진 議員들은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볼 수도 없다”고 非難했다. 트럼프 大統領은 10月 24日 트위터에 ‘공화당 下院議員들이 美國 歷史上 가장 엄청난 魔女사냥에 强勁하고 怜悧하게 對應해줘 感謝하다’는 글을 올렸다. 스테퍼니 그리셤 白堊館 代辯人은 “트럼프 大統領이 共和黨 議員들의 活躍을 보면서 기뻐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一部 공화당 議員이 物理力을 使用한 것은 민주당이 우크라이나 스캔들 聽聞會를 非公開로 進行하면서 트럼프 大統領에게 不利한 情報를 言論에 흘린다는 不滿에 따른 反撥이라고 볼 수 있다. 짐 조던 공화당 下院議員은 “무엇이 進行되는지 알지 못하는 데 對한 不滿이 마침내 沸騰點에 到達했기 때문”이라고 主張했다. 하지만 下院 3個 委員會의 非公開 聽聞會에는 민주당 議員뿐 아니라 共和黨 議員들도 똑같이 參席하고 있기 때문에 ‘密室’이라는 一部 공화당 議員의 批判은 事實과 다르다. 시프 委員長은 證人들이 서로 말을 맞추는 것을 막고자 非公開로 陳述을 聽取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番 事態는 一部 공화당 議員이 議會 節次를 無視하는 行態를 보였다는 點에서 오히려 國民으로부터 批判받고 있다. 



特히 트럼프 大統領은 聽聞會가 進行될수록 自身이 守勢에 몰리자 매우 敏感하게 反應하고 있다. 甚至於 그는 自身에 對한 彈劾調査를 ‘린치(lynch)’라고 表現하기도 했다. 린치는 正當한 節次를 밟지 않고 加하는 殘忍한 暴力이나 處刑을 뜻한다. 이 用語는 18世紀 美國 司法體系가 제대로 세워지지 않았을 때 버지니아州 治安判事 兼 農場主人 찰스 린치加 凶惡犯이나 政敵들을 私的(私的)으로 處刑하고자 ‘린치法(Lynch law)’을 만든 데서 由來됐다. 以後 린치는 1860年代 南北戰爭 前後로 白人들이 法 節次를 거치지 않고 黑人들을 無慈悲하게 處刑하는 人種差別的 攻擊을 의미하는 말이 됐다.

우크라이나 스캔들

트럼프 大統領이 이처럼 極端的 用語를 서슴없이 使用한 것은 우크라이나 스캔들의 ‘스모킹 件’(smoking gun·決定的 證據나 證言)이 나왔기 때문이다. 우크라이나 스캔들은 트럼프 大統領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大統領에게 自身의 政敵인 민주당의 有力 大選走者 조 바이든 前 副統領과 次男 헌터의 腐敗 疑惑을 調査하라고 壓力을 行使한 疑惑을 말한다. 트럼프 大統領은 그동안 젤렌스키 大統領에게 바이든 前 副統領 富者의 腐敗 疑惑에 對한 調査를 促求하긴 했지만 어떤 ‘퀴드 프로 쿼’(quid pro quo·補償 또는 代價)도 없었다고 主張해왔다. 

그런데 윌리엄 테일러 駐우크라이나 美國大使 代行이 10月 22日 非公開 聽聞會에 出席해 트럼프 大統領과 ‘비선’으로 불리는 個人 辯護士 루돌프 줄리아니 前 뉴욕市長, 고든 선덜랜드 州유럽聯合(EU) 美國大使 等의 不適切한 行爲를 낱낱이 證言하면서 트럼프 大統領의 主張을 反駁했다. 테일러 大使 代行은 “선덜랜드 大使가 우크라이나에 對한 軍事 援助와 美國·우크라이나 頂上會談은 트럼프 大統領이 願하는 바이든 前 副統領 富者의 腐敗 疑惑을 우크라이나 政府가 調査한다고 宣言하느냐 與否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고 陳述했다. 테일러 大使 代行은 또 “國內 政治的 理由로 重大한 安保 支援을 保留해 美國과 우크라이나의 關係가 根本的으로 損傷되고 있다는 것에 對해 漸漸 더 憂慮하게 됐다”고 밝혔다. 테일러 大使 代行은 國防部와 國務部, 中央情報局(CIA), 존 볼턴 前 美 國家安全保障會議 補佐官이 트럼프 大統領과 懷疑하면서 우크라이나에 對한 軍事 援助를 說得했지만 失敗했다고 밝혔다. 

特히 테일러 大使 代行의 이 證言 內容은 민주당 議員들이 言論에 흘린 것이 아니었다. 테일러 大使 代行이 聽聞會에 出席하기 前 辯護人을 통해 言論들에 15쪽 分量의 聲明書를 미리 配布해 當時 狀況을 詳細하게 알린 것이었다. 또 선덜랜드 大使와 주고받은 文字메시지도 根據로 提示했다. 이에 對해 美國 블룸버그통신은 “內部告發者 提報보다 더 詳細한 證言과 證據가 트럼프 大統領에게 威脅이 되고 있다”고 指摘했다. 테일러 大使 代行은 2006~2009年 駐우크라이나 美國大使를 歷任했으며, 마리 요바노비치 前 大使가 5月 트럼프 大統領과 줄리아니 前 市長에게 찍혀 任期를 마치지 못하고 更迭된 以後 大使 代行을 맡아왔다. 下院의 彈劾調査가 始作된 以後 聽聞會 證言에 나선 9番째 人物인 테일러 大使 代行은 職業 外交官으로서 平素 業務에 關한 모든 事項을 꼼꼼히 메모해왔다. 美國 言論들은 ‘決定的 한 房’이 터졌다면서 ‘外交官의 爆彈 證言’으로 트럼프 大統領이 危機에 直面했다고 評價했다. 게다가 民主黨은 트럼프 大統領과 對立하다 更迭된 볼턴 前 補佐官의 聽聞會 證言도 推進하고 있다. 볼턴 前 補佐官이 聽聞會에 나서면 트럼프 大統領에게 不利한 ‘核 爆彈級’ 證言을 할 수도 있다. 

민주당은 공화당의 非公開 聽聞會에 對한 反撥을 考慮해 秋收感謝節(11月 28日) 前後로 公開 聽聞會를 열 計劃이다. 以後 下院 3個 委員會는 彈劾訴追 根據가 될 수 있는 公開 報告書를 發表할 豫定이다. 公開 聽聞會와 報告書가 發表된 後에는 下院에서 트럼프 大統領을 彈劾訴追할지 與否를 놓고 論議를 始作할 것으로 보인다. 現在 민주당이 過半을 占한 下院에선 트럼프 大統領에 對한 彈劾訴追案이 通過될 수 있지만, 共和黨 議席이 많은 上院에선 彈劾案이 否決될 수 있다. 下院의 境遇 全體 議席數 435席 가운데 민주당이 235席으로 折半(218席)을 넘는다. 上院의 全體 議席은 100席으로 공화당 53席, 민주당 45席, 無所屬 2席이다. 彈劾案이 可決되려면 上院議員 67名 以上 贊成이 必要한데 最小 20名 以上 공화당 上院議員의 叛亂票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트럼프 大統領의 誤判

그런데 트럼프 大統領이 뜻밖에도 好材를 만났다. 美軍 特殊部隊가 10月 26日 國際社會를 테러 恐怖에 떨게 한 이슬람 수니派 極端主義 武裝團體 이슬람國家(IS)의 우두머리 아부 바크르 알 바그다디를 除去하는 데 成功했기 때문이다. 트럼프 大統領은 直接 美軍 特殊部隊의 作戰 內容까지 詳細히 說明하면서 “世界 最惡의 테러리스트를 없애버렸다”고 自畫自讚했다. 시리아 內 美軍 撤收 決定에 따라 同盟인 쿠르드族을 背信했다는 批判과 함께 彈劾調査라는 窮地에까지 몰린 트럼프 大統領으로선 反轉의 契機를 마련한 셈이다. 

하지만 IS 首魁 除去가 下院의 彈劾調査를 相殺할 수는 없을 듯하다. 우크라이나 스캔들과 關聯해 트럼프 大統領에게 不利한 證言과 證據가 繼續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大統領이 再選을 위해 外交·安保 分野에서 無理數를 두는 等 눈먼 決定을 내리거나 聽聞會에서 爆彈 證言들이 잇따를 境遇 자칫 最惡의 狀況에 빠질 수도 있다. 國民 全體가 아닌 支持層만의 結集을 통해 彈劾政局을 突破하겠다는 트럼프 大統領의 戰略이 誤判이 될 수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