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在寅 大統領 就任 以後 政府 豫算은 해마다 큰 幅으로 늘고 있다. 2018年에는 前年 對比 7.1%, 2019年에는 9.5%로 規模가 커졌다. 來年에도 올해보다 9.3% 增加한 513兆5000億 원 豫算을 編成했다. 政府案대로 새해 豫算案이 國會를 通過할 境遇 史上 처음으로 豫算 規模가 500兆 원을 突破하게 된다. 그야말로 史上 最大 슈퍼豫算이다. 

나라 살림의 씀씀이가 커지면서 나라 빚도 크게 늘고 있다. 國內總生産(GDP) 對比 財政收支는 -1.9%에서 -3.6%로 赤字 幅이 커질 展望이고, GDP 對比 國家債務 亦是 37.1%에서 39.8%로 前年 對比 2.7%p 增加할 것으로 豫想된다. 經濟活動이 萎縮된 狀況에서 政府가 먼저 돈을 풀어 家計와 企業에 돈이 活潑히 돌게 해 經濟를 살리겠다는 것이 政府가 밝힌 財政 擴大 理由다. 

政權 出帆 初부터 ‘일자리 政府’를 公言해온 文在寅 政府는 歷代 어느 政府보다 많은 豫算을 일자리 事業에 쏟아붓고 있다. 2016年 14兆8000億 원이던 일자리 豫算은 2020年 25兆8000億 원으로 4年 만에 11兆 원이 增加해 74.3% 增加率을 보였다. 일자리 豫算이 크게 늘면서 全體 豫算에서 比重도 5.0%로 높아졌다. 

經濟協力開發機構(OECD)는 일자리 事業 關聯 公共支出을 9가지 類型으로 分類하는데 우리나라는 이를 基礎로 財政支援 일자리 事業을 △直接일자리 創出 △職業訓鍊 △雇用서비스 △雇用奬勵金 △創業支援 △失業所得 維持 및 支援 等 6個 分野로 區分하고 있다. 

먼저 直接일자리 創出은 就業 脆弱階層의 就業支援과 所得 補助를 위해 政府가 限時的으로 일자리를 提供하는 것으로, 保健福祉部가 施行하는 老人 일자리 및 社會活動 支援이 代表的 事業이다. 職業訓鍊은 失業者의 就業이나 中小企業 在職 勤勞者의 失業 危險 減少를 위해 職務能力 向上 訓鍊을 提供하는 것으로, 雇傭勞動部(雇傭部)에서 ‘來日배움카드’를 運營하고 있다. 雇用서비스는 就業 斡旋이나 職業 相談, 進路 指導 또는 勞動市場 情報 提供 等을 통해 求職者의 職業 探索과 雇用主의 人力 確保를 支援하는 것을 目標로 한 事業이다. 雇傭部에서 運營하고 있는 ‘就業成功패키지 支援’ 事業이 여기에 該當한다. 雇傭奬勵金은 就業 脆弱階層의 採用을 促進하고, 失職 危險이 있는 在職者의 繼續 雇傭을 支援하고자 政府가 事業主에게 雇傭創出奬勵金을 支援하는 것이다. 創業支援은 失職者 等 就業 脆弱階層이 創業을 통해 勞動市場에 進入할 수 있도록 融資 또는 컨설팅을 提供하는 事業으로, 中小벤처企業部에서 運用하는 創業企業資金이 여기에 屬한다. 失業所得 維持 및 支援은 失職者의 賃金 保全을 支援하는 것으로, 雇傭部가 求職給與 形態로 支給한다.

“選擧 앞둔 善心性 일자리 豫算 果敢히 削減할 것”
豫算案 審査 앞둔 野圈, 政府 일자리 豫算 ‘顯微鏡 審査’ 豫告

_{김우정 記者 friend@donga.com}

일자리 豫算 25兆8000億 원을 包含한 來年度 ‘슈퍼豫算案’을 두고 與野의 氣 싸움이 始作됐다. 10月 28日 國會豫算政策處 ‘2020年度 豫算案 討論會’에서 國會 豫算決算特別委員會(豫決委) 所屬 各 黨 幹事들은 立場 差만 再確認했다. 討論會 이틀 뒤인 30日 열린 豫決委 全體會議는 自由韓國黨의 經濟政策 基調 ‘民部론’을 둘러싼 때아닌 攻防 끝에 跛行으로 치달았다. 政府 豫算案에 對한 顯微鏡 審査를 벼르고 있는 野圈의 立場을 들어봤다. 

自由韓國黨은 政府의 일자리 豫算案이 實際 雇傭 增大 效果가 없을뿐더러 財政健全性마저 惡化할 수 있다며 ‘꼼꼼한 審査’를 豫告했다. 豫決委 幹事를 맡고 있는 自由韓國黨 李鍾培 議員은 “最低賃金 引上, 勤勞時間 短縮 等 政策에 따라 雇傭指標는 勿論 經濟狀況까지 惡化되자 政府가 ‘初(超)슈퍼豫算’을 꺼내 든 것으로 보인다”고 評價했다. 8月 失業率이 3%를 記錄해 지난해 같은 時期보다 1%p 減少했지만 政府가 稅金으로 만든 短期 일자리가 늘어난 데 따른 錯視效果에 가깝다는 것. 李 議員은 “일자리 豫算案 各論을 살펴보면 小規模 人力을 短期間 雇用하는 等 內實 있는 일자리 創出로 보기 어려운 部分이 많다”고 덧붙였다. 

바른未來黨度 이番 豫算案이 健康한 일자리 確保보다 來年 總選을 念頭에 둔 ‘善心性 豫算’ 아니냐는 立場이다. 바른未來黨 豫決委 幹事인 池尙昱 議員은 “選擧를 앞두고 持續可能性이 낮은 ‘豫算 나눠주기’ 式의 善心性 일자리 政策이 많다. 勞動市場 安定性마저 沮害할 수 있다”며 憂慮의 목소리를 냈다. 池 議員은 “企業 競爭力 提高를 통해 일자리 創出로 이어질 수 있는 硏究開發費 支援 等 內實 있는 豫算은 認定하되, 選擧를 意識한 現金 撒布 式 일자리 豫算은 果敢히 削減할 것”이라고 豫告했다. 

野黨은 直接일자리 豫算이 늘면 비슷한 性格의 福祉 豫算이 줄어드는 等 豫算 調節이 必要한데, 現 政府 들어 둘 다 增加 趨勢라는 點을 指摘했다. 野黨 한 關係者는 “‘알바性’ 일자리만 量産하는 잘못된 일자리 政策은 果敢히 批判하고 豫算을 削減해야 하지만, 一部 勞組나 市民團體의 反對로 國會의 監視·牽制 機能이 크게 萎縮되고 있다”고 憂慮했다.

일자리 豫算 4年 만에 74.3% 增加

政府의 莫大한 일자리 豫算 德에 雇傭指標는 最近 어느 程度 改善된 것처럼 보인다. 9月 就業者 增加幅이 前年 同月 對比 35萬8000名을 記錄해 8月 45萬2000名에 이어 두 달 連續 30萬 名을 넘어섰다. 그렇지만 이는 名目上 指標일 뿐 就業 質을 따지면 일자리가 改善됐다고 보기 어렵다. 職業 安定性과 賃金 水準이 높은 商用勤勞職 일자리는 오히려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産業 分類에 따른 雇傭 動向을 살펴보면 製造業 일자리는 11萬1000名이 줄었고 都小賣業은 6萬4000名, 公共·行政·國防 및 社會保障行政 分野는 6萬2000名이 減少한 것으로 나타났다. 商用勤勞職이 많은 이들 3個 分野에서만 23萬7000名이 職場을 잃은 것이다. 

그렇다면 어디서 그 많은 일자리가 늘어난 것일까. 就業者가 두드러지게 增加한 分野는 短期 및 老人 就業者가 많은 保健業과 社會福祉서비스業이었다. 이 分野에서는 17萬 名이 새로 일자리를 찾았다. 宿泊 및 飮食店業도 就業者가 7萬9000名 增加했다. 

더욱이 年齡別 就業者 現況을 살펴보면 雇傭의 帙이 全혀 改善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50代 以上 高年齡層은 就業者 增加幅이 49萬9000名이었지만, 40代는 17萬9000名이 줄었고 30代도 1萬3000名 減少했다. 統計廳이 發表한 2019年 8月 勤勞形態別 調査 結果에 따르면 非正規職 勤勞者가 748萬1000名으로 歷代 最大値를 記錄했다. 지난해 270萬 名 水準이던 時間制 勤勞者는 올해 315萬 名으로 急增한 것으로 나타났다. 政府가 莫大한 豫算을 들여 일자리를 크게 늘렸지만 大部分 時間制, 非正規職 일자리가 아니냐는 批判이 나오는 理由다. 

政府는 올해보다 4兆5000億 원이 더 많은 25兆7896億 원을 來年 財政支援 일자리 豫算으로 編成했다. 하지만 그에 따른 結果는 올해와 크게 다를 바 없을 것이라는 展望이 나온다. 올해 2兆779億 원 豫算을 들여 61萬 個 老人 일자리를 創出한 政府가 來年에는 2兆9241億 원 豫算으로 올해보다 13萬 個 더 많은 74萬 個의 老人 일자리를 만들 것이라고 豫告했다는 點에서다. 結局 하루 몇 時間씩 老人들에게 길거리 休紙 줍기 같은 社會活動을 하게 한 뒤 몇萬 원씩 支給하는 短期 老人 일자리만 늘어날 蓋然性이 높다는 憂慮의 목소리가 크다.

生活補助金 주는 短期 일자리에 急急

稅金으로 일자리를 늘리는 直接일자리 事業은 政府가 마중물 役割을 해 雇傭 惡化에 對備한다는 點에서는 肯定的이다. 그러나 長期的인 雇傭 安定 側面에서는 實效性을 期待하기 어렵다. 持續可能한 雇用 維持를 위해서는 職業訓鍊을 통해 求職者 스스로 安定的인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能力을 培養해주거나 創業을 통해 스스로 일자리를 만들도록 支援해주는 것이 窮極的인 解法이 될 수 있다. 그러나 政府의 일자리 豫算에서 職業訓鍊 支援의 比重은 2016年 13.5%에서 來年에는 8.9%로 크게 줄어든다. 創業支援 豫算도 2017年 13.8%에서 來年에는 9.2%로 比重이 減少한다. 時間이 걸리는 일자리 創出보다 稅金으로 賃金을 直接 支給해 短期 일자리를 創出하는 데 政府가 더 熱心인 셈이다. 專門家들이 “政府의 直接일자리 豫算은 일자리 創出을 위한 豫算이라기보다 老人들의 生活補助金에 가깝다”고 指摘하는 理由다. 

特히 經濟 專門家들은 일자리 豫算의 急激한 擴大에 憂慮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每年 增加하는 일자리 豫算이 國家 財政에 負擔이 될 뿐 아니라, 豫算을 投入한 만큼 成果를 내지 못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조준모 성균관대 經濟學部 敎授는 “政府의 財政 支出을 놓고 큰 政府냐, 작은 政府냐 하는 論爭이 벌어지는데, 國民이 願하는 것은 크든 작든 스마트한 政府”라며 “쓸 돈을 쓰되 效果的으로 支出하는 政策 設計가 있어야 하는데, 그러한 政府의 努力이 매우 未盡하다”고 指摘했다. 一例로 隱退者에게는 旣存 經歷을 活用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맞춤 提供해야 한다. 그러나 老人 일자리는 大部分 單純勞務에 그친다. 조 敎授는 “所得 把握이 제대로 되지 않은 狀況에서 福祉性 일자리 豫算이 增加하는 것은 政府 豫算을 公平하게 執行해야 한다는 國民的 期待에도 어긋나는 部分”이라고 덧붙였다. 

성태윤 연세대 經濟學部 敎授는 “現 일자리 豫算은 事實上 福祉 豫算으로, 반짝 效果에 그치고 만다”며 “結局 民間에서 投資와 雇傭을 誘發하는 쪽으로 일자리 豫算을 執行해야 한다”고 强調했다. 最近 政府의 積極的인 財政 投入으로 雇傭率 等 몇몇 指標가 改善됐음에도 國民이 經濟與件이 나아졌다고 느끼지 못하는 것은 그만큼 일자리 豫算이 效果的으로 쓰이지 않고 있다는 傍證이라는 얘기다. 

急速한 高齡化와 如前히 不足한 社會安全網을 考慮할 때 直接일자리 豫算을 늘려 老人 貧困 問題를 解消하고자 하는 것은 어느 程度 不可避한 側面이 있다. 이와 關聯해 유경준 韓國技術敎育大 敎授는 “政府가 社會安全網 强化 努力에도 同時에 나서야 한다”고 强調했다. 國民年金 保障 水準 擴大, 國民年金 死角地帶 解消 等이 마련되지 않으면 이러한 福祉政策을 事實上 代替하는 일자리 豫算은 해가 갈수록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柳 敎授는 “結局 核心은 社會保障 保險料 引上”이라며 “政府가 長期的인 靑寫眞을 갖고 積極的으로 國民을 說得해가야 한다”고 助言했다. 그는 靑年 일자리 政策이 職業訓鍊보다 福祉에 傍點이 찍혀 있는 것에 對해서도 憂慮를 나타냈다. “靑年을 對象으로 한 政府 支援이 實質的인 일자리와 連結되지 않으면 이는 곧 國家 人的資源의 毁損이나 마찬가지로, 長期的으로 韓國 經濟成長에도 惡影響을 미친다”는 것이다. 

더욱이 政府가 밝힌 일자리 豫算 가운데 約 40%는 일자리를 만들거나 維持하는 데 使用되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의 賃金 保全에 쓰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 豫算이라기보다 事實上 福祉 豫算인 셈이다. 來年 失業所得 維持 및 支援에 政府는 올해보다 2兆4470億 원 增加한 10兆3609億 원을 編成했다. 이 가운데 9兆5158億 원이 求職給與다.

失職者 위해 일자리 豫算 40% 퍼부어

求職給與가 크게 增加하면서 主要 財源 구실을 하는 雇傭保險基金의 財政收支에도 惡影響을 끼치고 있다. 10月 1日 雇傭保險料率을 1.3%에서 1.6%로 引上해 雇傭保險基金 失業給與 計定 輸入은 前年 對比 1兆2631億 원 增加했다. 하지만 求職給與 受給者 增加로 支出額이 前年 對比 2兆1094億 원으로 더 많이 늘어났다. 現 趨勢대로 求職給與 受給者가 增加할 境遇 일자리 豫算의 主要 財源인 雇傭保險基金의 財政健全性 惡化가 憂慮되는 狀況이다. 

그뿐 아니라 政府가 새해 豫算案에서 밝힌 直接일자리 豫算 2兆9242億 원 外에도 ‘일자리政策 5年 로드맵’에 따라 公共部門 일자리 增員에 莫大한 豫算이 追加로 投入되고 있다는 指摘도 나온다. 그러나 어디에 얼마의 豫算이 投入되고 있는지 總量 管理가 이뤄지지 않아 政府의 財政 投入 效果를 把握하기도 쉽지 않다. 

國會豫算政策處는 豫算案 總括 分析報告書에서 “政府는 2020年度 豫算案 槪要에서 ‘일자리 支援’의 一環으로 財政支援 일자리 豫算(25兆8000億 원)과 함께 돌봄, 安全 等 社會서비스 일자리 9萬6000個 擴大를 함께 說明하고 있다”며 “社會서비스 일자리 創出에 所要되는 豫算은 財政支援 일자리 豫算案과 別途로 管理되며, 財政 投入 規模가 管理되지 않고 있다”고 指摘했다. 

政府가 來年 일자리 豫算 規模를 25兆8000億 원이라고 發表했지만 社會서비스 일자리에 投入되는 財政까지 包含할 境遇 더 많은 豫算이 일자리 創出에 쓰일 수 있다는 얘기다. 社會서비스 일자리는 △保育, 兒童, 障礙人, 老人 保護 等 社會福祉 △看病, 看護의 保健醫療 △放課後 活動과 特殊敎育 等 敎育 △圖書館, 博物館, 美術館 等 文化施設 運營 △環境, 安全, 公共行政서비스 分野 等에 從事하는 人員을 包含한 것이다. 

國會豫算政策處는 “社會서비스 일자리에 所要되는 財政 規模가 把握되지 않아 일자리 創出을 위한 政府의 財政 投入 全體 規模가 縮小돼 보이는 側面이 있다”고 分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