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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錫悅, 民生 비전 相當히 未洽”|週刊東亞

週刊東亞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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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錫悅, 民生 비전 相當히 未洽”

김관영 韓國公共政策戰略硏究所 代表 “曺國 事態 反面敎師 삼아 協治 앞장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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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진렬 記者

    display@donga.com

    入力 2021-08-14 1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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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관영 한국공공정책전략연구소 대표가 8월 10일 서울 종로구 사무실에서 ‘주간동아’와 인터뷰하고 있다. [지호영 기자]

    김관영 韓國公共政策戰略硏究所 代表가 8月 10日 서울 鍾路區 事務室에서 ‘週刊東亞’와 인터뷰하고 있다. [지호영 記者]

    “次期 大選은 5%p 안쪽에서 勝負가 갈릴 公算이 크다. 中道層을 잡기 爲한 政策的 努力과 公約이 뒤따를 것으로 展望한다.”

    金寬永(52) 韓國公共政策戰略硏究所 代表가 8月 10日 서울 鍾路區 事務室에서 “大選 核心 어젠다는 共存의 政治, 聯合과 統合의 政治다. 國民은 極端的 兩黨政治에 宏壯히 지친 狀態”라며 이같이 診斷했다. 金 代表는 過去 바른未來黨 院內代表로 活動하는 等 韓國 政治 地形에서 第3地帶 形成을 위해 힘써왔다. 20代 國會 以後 韓國公共政策戰略硏究所를 出帆해 바른未來黨 出身 金成植, 蔡利培 前 議員과 共存의 政治를 위한 政策 土壤에 關해 硏究하고 있다. 金 代表는 “次期 大選에서 第3地帶의 可能性이 생기지 않을까 期待했지만, 現實的으로 어렵게 됐다”며 아쉬움을 보이기도 했다.

    “與野, 政策 패키지 딜로 協力해야”

    金 代表 側은 尹錫悅 前 檢察總長 캠프와 ‘迎入 論難’이 일기도 했다. 캠프 人士가 硏究所를 訪問한 事實이 言論을 통해 알려지면서다. 채 前 議員은 “尹錫悅 캠프의 言論플레이에 놀아줄 時間이 없다”며 卽刻 尹 前 總長 캠프를 批判했다. 金 代表는 “過去 第3地帶에서 함께 活動하던 분이 캠프 合流를 勸誘한 것은 事實이다. 硏究所의 政策 硏究가 完了되기 前 特定 캠프에 가는 것은 適切치 않다고 생각해 鄭重히 辭讓했다”고 말했다. 金 代表를 만나 次期 大選 展望을 물었다.

    協治와 共存의 價値를 어떻게 具體化할 수 있나.

    “與野가 各種 政策을 ‘패키지 딜’ 하며 協力해야 한다. 雇傭 政策과 福祉 政策, 일자리 政策을 함께 다루는 式이다. 假令 일자리 柔軟化 政策을 펼칠 境遇 福祉 政策도 세트로 樹立해 勞動者의 安定性을 强化해야 한다. 年金改革 亦是 社會安全網 强化와 連繫해 패키지 딜을 해야 한다. 不動産 問題도 마찬가지다.”

    大選走者가 競爭者를 파트너로 삼아야 한다는 얘기인가.

    “文在寅 大統領은 41% 支持를 받으며 100% 權力을 行使한다. 때론 41% 國民만 考慮한 政策을 推進한다. 大統領이라면 權限을 나누려 努力해야 한다. 與野 大選走者들은 自身의 哲學이 담긴 政策을 내야겠지만, 相對方 政策도 充分히 受容하며 同行해야 한다.”



    與圈은 積弊淸算, 野圈은 政權審判을 외치며 勢몰이하고 있는데.

    ”黨內 競選 期間이다 보니 支持層의 마음을 얻기 위한 作業이 이뤄지고 있다. 保守는 不動産 政策과 脫原電 政策을 이야기하고, 進步는 檢察改革과 社會福祉制度 强化를 主張한다. 競選을 마치면 中道層 잡기가 本格化할 것이라고 본다.”

    尹 前 總長 處地에서는 與黨과 협치가 쉽지 않다.

    “尹 前 總長은 反文在寅(反文) 勢力을 象徵하는 人物이지만, 曺國 事態와 本人의 懲戒 事態를 겪으면서 우리 便이 아닌 사람을 排除하는 政治의 害惡을 充分히 느꼈으리라 본다. 政治를 하겠다고 마음먹었으면 앞선 事態를 反面敎師 삼아 ‘나는 저런 大統領이 되지 말아야겠다’ 생각하고 行動으로 옮길 必要가 있다. 協治와 共存의 政治에 앞장서야 한다.”

    尹 前 總長 側 亦是 “報酬는 勿論, 中道·進步·文在寅 政府에 失望한 脫盡褓까지 아우르겠다”고 말했지만 政治權의 評價는 反對다.

    “尹 前 總長의 行步에서 新自由主義에 가까운 哲學이 보인다. 當初 第3地帶에서 反文 票心을 結集한 後 國民의힘 候補와 單一化하는 方案을 念頭에 둔 것으로 안다. 서울市長 補闕選擧에서 나타난 黨의 威力, 李俊錫 體制와 함께 나타난 國民의힘 支持率 上昇이 入黨을 決定한 背景일 것이다. 尹 前 總長의 言行에 保守的 色彩가 相當히 짙다는 點에서는 入黨 前後로 큰 差異가 없다.”

    “反文勢力 糾合만으론 限界”

    國民의힘 入黨 後 尹 前 總長 支持率이 下落勢를 보인다.

    “스스로를 進步, 保守, 中道라고 생각하는 有權者가 各各 30%, 30%, 40% 程度다. 中道層 有權者 多數가 政府에 失望했고 尹 前 總長을 支持했다. 이 中 國民의힘 入黨 以後 支持를 撤回한 분이 많으리라 생각한다. 特히 湖南地域 有權者 中 더불어민주당에 對한 支持를 撤回한 분이 많은데, 이들이 國民의힘 候補를 支持하기란 쉽지 않다. 尹 前 總長이 第3地帶에서 사람들을 좀 더 牽引하지 못한 채 國民의힘에 入黨한 點은 아쉽다.”

    黨內 走者들과 支持率 隔差가 큰 渦中에도 中道層 攻掠을 못하고 있다. 競選 以後는 다를까.

    “反文勢力 糾合만으로는 限界가 있다. 大選은 未來 展望的 投票라고 할 수 있다. 向後 5年間 (國民을) 어떻게 먹여살릴 것인지에 對한 비전이 宏壯히 重要하다. 다만 尹 前 總長은 이런 點에서 準備가 相當히 未洽하다. 競選이 始作되면 工夫할 時間이 正말 不足하다. 行事場을 다니고 캠프에서 會議도 해야 해 차분히 工夫할 時間이 없다. 尹 前 總長은 時間이 지날수록 知識과 經驗의 限界가 드러날 公算이 크다. 이를 克服하려며 많은 努力을 해야 한다.”

    各種 發言으로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說話(舌禍)로 불리는, 常識的으로 納得하기 어려운 發言을 했다. 最近 支持率 下落의 相當 部分은 尹 前 總長 本人의 舌禍 탓이다. 잇따른 失手가 知的 能力과 哲學의 不在를 보여주고 있다. 이것이 反復되면 支持率이 暴落할 可能性이 있다. 黨內 競爭者들이 尹 前 總長을 가만히 두겠는가. 훙준표, 劉承旼, 원희룡 候補는 競選이 本格化하면 批判 强度를 높일 것이다. 記者들의 質問에 對答하지 않을 方道도 없다. 말은 自身의 생각을 나타낸다. 갑자기 (話術을) 바꾸기는 쉽지 않다. 向後에도 失手를 連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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