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選이 다가오고 있다. 北韓의 脅迫으로 요동치기 始作한 韓半島 情勢는 어떻게 展開될까. 그間 事件들을 根據로 하나씩 짚어보자. 먼저 7月 27日 南北通信善이 復舊됐으나 2週 만에 다시 끊겼다. 8月 11日 김영철 北韓 朝鮮勞動黨 統一戰線部長은 北韓 住民은 보지 못하는 ‘朝鮮中央通信’을 통해 “잘못된 選擇으로 스스로가 얼마나 엄청난 危機에 다가가고 있는가를 時時刻刻으로 느끼게 해줄 것”이라고 發表했다. 그 背景에는 韓美聯合訓鍊이 있다.

앞서 8月 1日 金與正 조선노동당 中央委員會 第1副部長은 朝鮮中央通信에서 “우리 政府와 軍隊는 南朝鮮 側이 8月 또다시 敵對的인 戰爭 練習을 벌이는가, 아니면 큰 勇斷을 내리는가에 對해 銳意注視할 것”이라고 談話했다. 每年 8月 韓美聯合軍이 해온 韓美聯合訓鍊을 하지 말라고 脅迫한 것이다. 南北通信選 復舊라는 카드를 쥐어주고는 옆으로 ‘쿡’ 찌른 것인데, 이에 우리 政府와 與黨은 順應하는 모습을 보였다. 朴智元 國家情報院(國精院)院長은 이틀 뒤인 8月 3日 國會 情報委員會에서 個人意見임을 前提로 ‘韓美聯合訓鍊 柔軟 對應 檢討’를 主張했다. 그러자 설훈 議員을 筆頭로 60餘 名의 더불어民主黨(民主黨) 議員이 韓美聯合訓鍊을 延期하자는 文件에 署名하며 同調했다. 單, 民主黨 宋永吉 代表는 “이番 訓鍊은 展示作戰統制權(戰作權) 轉換에 따른 것”이라며 反對 意見을 披瀝했다.

靑瓦臺도 움찔하는 모습을 보였다. 8月 4日 文在寅 大統領은 靑瓦臺로 軍 主要 指揮官을 불러 淸海部隊 코로나19 集團感染, 空軍 餘中士 性醜行 事件 等을 報告받았다. 이 자리에서 文 大統領은 ‘報告나 論議 主題는 아니었다’고 하나, 徐旭 國防部 長官으로부터 韓美聯合訓鍊과 關聯해 “코로나19 狀況 等 現實的 與件을 勘案해 防疫 當局 및 美國 側과 協議 中”이라는 內容을 傳達받았다.

“背信的 處事에 遺憾”

그럼에도 韓美聯合訓鍊은 取消되지 않았다. 8月 4日 靑瓦臺 報告 자리에 불려갔던 원인철 合同參謀本部(合參) 議長이 訓鍊을 決定했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合理的 理由가 있다. 첫째, 合參이 主管하는 危機管理 參謀訓鍊은 韓美聯合訓鍊이 아니라는 것이다. 둘째, 이番 韓美聯合訓鍊에는 實兵力 起動이 없다는 것이다. 이 論理를 理解하려면 우리 軍이 戰爭을 어떻게 치르는지부터 알아야 한다. 戰爭은 두 段階로 나뉜다. 敵이 攻擊을 하기 위해 兵力과 武器를 展開하는 ‘戰爭 前(前)’ 段階와 이를 投射하는 ‘戰爭’ 段階가 그것이다. 우리 軍은 平時에는 合參이 作戰統制를 하고 展示에는 韓美聯合司가 作戰統制를 하게 된다.

戰爭 前 段階는 敵의 挑發이 없으니 ‘平時(平時)’에 該當한다. 하지만 손을 놓고 있으면 큰 奇襲을 當할 수 있으니 우리도 對應할 部隊와 武器를 展開하는 作戰을 펼쳐야 한다. 戰鬪가 없는 狀態에서 하는 이러한 判斷은 平時作戰統制權을 가진 合參 參謀들이 擔當하기에 이를 위한 練習을 ‘危機管理 參謀訓鍊(CMST)’이라고 부른다. 美軍과 한미연합사는 戰爭이 일어나야 參戰하니, 韓國 合參이 하는 이 訓鍊에는 參與하지 않는다. 이 訓鍊은 純粹하게 韓國軍 訓鍊인 것이다.



參謀들의 決定에 따라 室部隊를 展開하는 練習을 해볼 수도 있지만, 合參은 文 大統領의 意志를 받들어 워게임 方式으로 하기로 했다. 이것이 國精院과 靑瓦臺, 민주당만 바라보던 北韓 首腦部를 당혹스럽게 한 것으로 보인다. 北韓에서 가장 센 組織은 金正恩 國務委員이 委員長으로 있는 朝鮮勞動黨 中央委員會이다. 金與正은 權威를 높이려는 듯 ‘黨 中央委員會 委任’을 받았다며 이 訓鍊이 始作된 8月 10日 午前 8時 北韓 住民이 보지 못하는 朝鮮中央通信을 통해 “南朝鮮 當局者들의 背信的 處事에 强한 遺憾을 표한다”는 談話를 發表했다. 이날 午後 北韓은 南北通信線을 遮斷했다.

練習監督 따로, 試合監督 따로?

많은 專門家는 金與正의 談話에서 ‘背信的 處事’를 했다고 한 南朝鮮 當局者가 누구인지에 關心을 쏟고 있다. 지난해 海洋水産部 公務員이 北韓 水域에서 被殺됐을 때 金與正은 金正恩이 文 大統領에게 未安해한다는 뜻을 口頭로 國精院에 傳했고, 朴趾源 國精院長은 이를 받아 靑瓦臺에 알린 바 있다. 따라서 朴 院長을 指稱한 것 아니냐는 意見이 많다.

朴 院長은 2000年 1次 南北頂上會談을 성사시킨 密使였다. 金大中-李姬鎬 前 大統領 夫婦를 代身해 北韓과 接觸을 이어온 만큼, 北韓에는 그의 足跡이 남아 있을 公算이 크다. 金與正이 朴 院長에게 背信感을 느꼈다면 이것을 暴露하는 式으로 報復할 수도 있다.

最近 幕을 내린 도쿄올림픽에서도 大會에 出戰하는 各 競技團體는 國家代表 監督과 選手를 뽑아 作戰을 짜고 訓鍊을 시킨다. 이는 實戰이 아니니 平時練習으로 봐야 한다. 올림픽 舞臺에서 펼치는 試合은 그야말로 展示(戰時) 對決로 볼 수 있는데, 본 試合에서 競技團體는 監督을 變更하지 않는다.

軍事作戰도 그렇게 해야 한다. 平時訓鍊과 作戰을 펼친 司令部가 戰時 司令部도 맡아야 勝利할 確率이 높다. 그런데 우리 軍은 平時訓鍊과 對應은 合參이, 實戰은 美軍 參戰을 條件으로 韓美聯合司가 統制하게 해놓았다. 韓國軍은 練習할 때 監督과 試合할 때 監督이 다른 셈이다. 이는 우리 安保의 ‘구멍’이 될 수도 있다.

이를 克服하겠다고 推進한 것이 未來聯合司 創設이다. 한미연합사는 美軍 隊長이 司令官을 맡는 美軍 主導의 聯合司지만, 미래연합社는 韓國軍 隊長이 司令官을 하는 韓國軍 中心의 聯合司다. 文在寅 政府는 미래연합社는 合參과 疏通이 원활할 수 있으니 合參에서 未來聯合社로 作戰統制權을 넘겨줄 때 虛點이 적다고 봤다. 하지만 未來聯合司 創設의 眞짜 背景은 따로 있는 듯하다. 美國 政府의 影響을 받는 韓美聯合司가 北韓을 相對로 展示作戰(戰爭)을 하지 않을까 하는 憂慮 때문인 것으로 判斷된다.

미래연합社 創設의 表面的 名分은 自主權 確保를 위한 戰作權 轉換에 있다. 美國도 條件附로 同意했다. 미래연합社가 展示作戰統制를 할 수 있는 能力을 갖췄는지 檢證해 그렇다고 생각될 때 넘겨주겠다고 한 것. 韓美聯合司를 韓國軍 隊長이 이끄는 미래연합社 體制로 바꾸고, 北韓軍의 攻擊과 同時에 未來聯合司가 韓國 合參으로부터 韓國軍에 對한 作戰統制權을 移讓받아 美軍과 어떻게 聯合作戰을 하는지 살펴보기로 했다.

韓國과 美國은 이 評價를 ‘完全運用能力(FOC) 檢證’으로 명명했다. 이 檢證을 하려면 實兵力을 움직여봐야 하는데, 워게임 方式으로는 檢證 自體가 不可能하다. 이제 美軍은 未來聯合司를 통해 戰作權을 轉換하자는 우리 政府 側 要求를 簡單히 拒絶할 수 있는 名分을 갖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