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務部가 8月 13日 李在鎔 三星電子 副會長을 假釋放했다. 참여연대와 民主社會를 위한 辯護士모임(民辯)은 卽刻 反撥했다. 참여연대는 假釋放이 決定된 8月 9日 “李在鎔 副會長의 假釋放 決定은 機會는 不平等하고 過程은 不公正하며 結果도 정의롭지 못한 明白한 財閥 總帥에 對한 特惠 決定이며, 司法 正義에 對한 死亡宣告”라고 指摘했다. 民辯 亦是 같은 날 “假釋放審査委員會가 檢察 側 不動의 意見과 先例를 無視하면서까지 李在鎔 副會長의 假釋放을 許可한 것은 財閥 特惠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論評했다.

改革이 아니라 退行에 가깝다

참여연대와 民辯은 文在寅 政府를 支撐해온 두 軸이다. 두 團體는 올해 文在寅 政府에 對한 評價 報告書를 내놨다. 참여연대는 7月 21日 ‘文在寅 政府의 멈춰선 改革, 成果와 限界’라는 題目으로 報告書를 發刊했다. 該當 報告書에는 文在寅 政府의 100大 國政課題 中 42個를 選別해 履行 與否를 確認한 結果 30個는 未洽했고, 5個는 履行되지 않아 ‘事實上 廢棄된 狀態’라는 指摘이 담겼다.

참여연대는 文在寅 政府가 力點을 두고 推進한 權力機關 및 檢察 改革과 關聯해 “高位公職者 非理 行爲에 對한 獨立的 搜査起訴機構로 高位公職者犯罪搜査處(公搜處) 組織이 新設됐다. 法務部 脫檢察火, 警察과 檢察 간 搜査權 調整, 國家情報院法 改正 等 一部 成果가 있었던 것은 分明”하지만 “警察의 커진 權限에 對한 民主的 統制 方案이 매우 未洽해 改革이 아니라 退行에 가깝고, 國家情報院의 搜査權 移管을 3年 猶豫하는 等 限界도 分明하다”고 指摘했다. 이어 “改革 過程도 國民의 基本權 保護나 市民 統制의 觀點보다 權力機關 사이 權限 나누기에 焦點을 두고 進行돼 改革 方向이 歪曲됐다. 權力機關의 權限 總量은 오히려 增加한 側面이 있다”고 指摘했다.

民辯 亦是 5月 6日 ‘文在寅 政府 4年, 100大 國政課題 6代 分野 改革立法 評價 報告書’를 내놨다. 民辯은 該當 報告書에서 現 政權의 國政 基調가 노무현 政府와 類似하다고 批判했다. 卽 “文在寅 政府는 政治改革과 權力機關 改革 課題에 들이는 集中力에 비해 財閥(匣을)개혁과 勞動改革, 不動産과 住居改革 等 社會·經濟·民生改革 分野에서 集中力을 보여주지 못했고, 처음부터 遲遲不進한 分野도 相當數 있었다”며 “4·7 서울市長 補闕選擧에서 오세훈 候補가 公正과 相生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朴映宣 候補가 벤처企業, 스마트 都市 等 革新經濟를 주된 公約으로 내거는 모습은 文在寅 政府 初期와 달라진 國政의 優先課題를 보여준다”고 指摘했다.

이어 “노무현 政府 當時 左側 깜빡이를 켜고 右回轉한다는 批判이 있었다. 촛불革命에서 表出된 大改革을 위한 要求를 國政 課題로 選定해놓고 막상 國政의 中心은 新産業, 벤처 育成 等을 名分으로 財閥 大企業이나 成功한 벤처 中堅企業의 要求를 反映하는 데 있는 것은 아닌지라는 憂慮도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進步 性向의 團體이다 보니 進步的 觀點에서 初心과 멀어진 改革 經路에 對한 批判이 主를 이뤘다. 이 副會長 假釋放에 關한 批判 亦是 같은 觀點에서 이뤄졌다. 現 政府도 노무현 政府처럼 任期 末 ‘改革 成果 不振’으로 核心 進步 支持層으로부터 批判받는 逆說的 狀況에 逢着한 것이다.

‘言論仲裁 및 被害救濟 等에 關한 法律 改正案’(言論仲裁法)을 놓고도 政府와 進步 陣營 사이에 緊張이 高調되고 있다. 正義黨 이은주 院內代辯人은 8月 10日 議員總會 直後 “主要 權力集團이 批判的 報道를 막을 目的으로 惡用할 수 있는 手段을 提供한다. 나아가 憲法에 保障된 表現 및 言論의 自由를 制限할 憂慮 亦是 크다”며 “더불어民主黨(民主黨)의 言論仲裁法에 對해 言論勞組를 비롯해 言論 市民團體 相當數도 反對하고 있다. 社會的 컨센서스를 만들지 못하는 法을 이토록 拙速 强行 處理하겠다는 民主黨의 方式에 同意하기 어렵다”고 批判했다.

言論仲裁法, 權力者 惡用 可能性 있어

進步 言論團體 民主言論市民聯合(민언련) 亦是 7月 30日 言論仲裁法에 對해 “市民의 言論 被害 救濟 强化라는 趣旨를 제대로 反映하고 있지 못할 뿐 아니라, 權力自意 倍額賠償第 惡用 可能性에 對한 對應 裝置도 갖추지 못했다고 判斷한다”며 “민주당과 열린民主黨, 國會는 倍額賠償第 部分을 修正 補完해 權力集團의 惡用을 막고 眞正한 市民의 言論 被害 救濟 强化를 爲한 法案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指摘했다.

正義黨과 민언련은 共通的으로 ‘權力集團의 惡用’을 憂慮했다. 文在寅 政府 들어 가장 뜨거운 論難이 된 事案은 ‘進步의 二重性’이다. 積弊 淸算을 名分으로 내세웠지만 그들도 積弊 勢力과 다름없는 旣得權 勢力으로 變해 甲질을 일삼는 等 新積弊를 累積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論難이다. 노무현 政府에서부터 文在寅 政府에 이르기까지 ‘586 運動圈 政治勢力’이 보여준 行步는 一貫되다. 그들에게 改革은 自身들의 旣得權 지키기 그 以上도 以下도 아니었다.

노무현 政府 末期 進步團體들은 財閥改革을 비롯한 改革 課題 達成이 未盡한 部分에 對해 不滿을 表出했다. 이들은 ‘文在寅 政府는 다를 것이고 또 달라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結果的으로 큰 差異가 없었고 二重性만 如實히 드러났다. 進步團體들이 最近 憂慮를 表示하는 理由다. 進步 ‘新權威主義’는 그들로서도 容納하기 어렵다.

進步團體들이 보기에도 改革的이지 않은 이 政府를 우리는 어떻게 歷史에 記錄해야 할까. 民辯이 論評에서 言及했듯이, 노무현 政府처럼 左回轉 깜빡이를 켜고 右回轉한 政府로 記錄해야 할까, 左回轉 깜빡이를 켜고 후진한 政府로 記錄해야 할까. 判斷은 個人에게 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