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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萬步에는 冊 속에 ‘만 가지 寶物(萬寶)’이 있다는 뜻과 ‘한가롭게 슬슬 걷는 것(漫步)’처럼 冊을 읽는다는 醫加味 담겨 있다.}

不良政治: 우리가 政治에 對해 말하지 않은 24가지
노정태 지음/ 人物과사상사/ 348쪽/ 1萬6000원

“2017年朴槿惠大統領을 彈劾하고 새 大統領을 뽑을 때 國民들이 期待했던 것은 이런 게 아니었다. 우리는 좀 더 透明하고, 正直하고, 책임지는 政治를 願했다. 政治가 政治다운 모습을 보이기를 希望했고, 온 國民이 自身의 삶을 스스로 開拓하고 일궈나가는 데 든든한 同伴者가 되기를 希望했다. 2021年現在 그런 期待는 온데간데없다.”(4~5쪽)

‘不良政治: 우리가 政治에 對해 말하지 않은 24가지’의 著者 노정태 經濟社會硏究院專門委員의 펜 끝이 날카롭다. 著者는 文在寅政府 4年을 ‘不良政治’의 時代로 規定한다. “‘우리 이니(문재인 大統領의 愛稱) 하고 싶은 대로 해’라고 외치는 한 줌의 極盛支持層만 바라보는 政治”와 “所得主導成長이라는 美名下에 成長潛在力을 깎아먹으면서도 그 責任者를 問責하는 代身靈前시키는 無責任의 政治”가 亂舞한다는 것이다.

哲學者이자 靑年論客인 著者의 洞察은 廣範圍하다. 韓國政治의 問題點 24가지를 톺아본다. 第1張 ‘民主主義와 反民主主義’에선 議會·政黨政治를 向한 韓國人의 不信에 警告音을 낸다. “靑瓦臺와 與黨이 民主主義를 앞세워 民主主義를 망가뜨리는 行步를 밟고 있는데도 政權에 對한 콘크리트 支持率이 흔들리지 않는다”(24쪽)며 韓國民主主義의 危機를 읽어낸다. 第2張 ‘民主化世代와 曺國’에선 曺國前法務部長官으로 表象되는 學生運動圈出身 586世代政治人의 僞善을 꼬집는다. 著者에 따르면 不良政治의 弊端은 非但汝矣島政治에만 局限되지 않는다. “2015~2020年山地에 太陽光施設을 設置하기 위해 伐木된 나무는 307萬餘 그루다. 그中文在寅政權出帆以後인 2017年부터 베어진 나무가 81.3%”(256쪽 第9張 ‘原子力과 脫原電’)라는 統計를 淡淡하게 짚으면서 環境을 지키자는 名目으로 推進된 ‘脫原電神話’의 半(反)環境聖徒告發한다.

著者의 批判意識은 陣營論理와 政派城에 갇히지 않는다. ‘能力主義’와 ‘公正’을 앞세운 國民의힘 李俊錫代表를 向해서도 “國民은 젊고 合理的이며 愉快한 保守政治를 願한다. (中略) 하지만 그 모든 過程은 弱者, 疏外된 者, 애初부터 發言權을 얻지 못한 者들에 對한 憐憫을 前提로 해야 한다”(89쪽)고 批判한다. 華麗한 쇼맨십으로 包裝된 ‘李俊錫票公正’이 韓國社會의 ‘기울어진 運動場’을 隱蔽할 수 있다는 뜻이다. 存在感을 喪失한 院內外進步政黨에 對해서도 “現實感覺·核心議題·權力意志不在로 4·7 再補闕選擧에서 許京寧候補보다 낮은 支持率을 記錄했다”(303~304쪽)며 쓴소리를 아끼지 않는다.

이 冊은 著者가 ‘신동아’에 連載한 글을 整理한 것이다. 飜譯家이기도 한 著者가 外信을 적확히 引用해 韓國現實을 짚는 대목이 눈에 띈다. 與野莫論, 어느 政治勢力이 執權해도 再現될 수 있는 不良政治의 本質을 꿰뚫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