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칼리만탄섬 北西쪽과 南中國海 南部에 걸친 북나투나海(North Natuna Sea)는 魚族이 豐富해 ‘黃金漁場’으로 불리는 곳이다. 海底에 天然가스顚倒 位置한 이 地域에는 154個 섬(127個 섬은 無人島)으로 構成된 나투나 制度가 있다. 面積이 2113㎢에 이르며, 8萬餘 名이 살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그동안 이 북나투나海 영유권을 놓고 中國과 神經戰을 벌여왔다. 이 海域은 인도네시아의 排他的經濟水域(EEZ: 自國 沿岸으로부터 200海里까지 모든 資源에 對해 獨占的 權利를 行使할 수 있는 유엔 國際海洋法上 水域)이지만, 中國이 主張하는 이른바 ‘南海 9單線(南海九段線)’과 相當 部分 겹친다. 南海 9單線은 中國 政府가 南中國海 海域과 海底의 領有權을 主張하고자 南中國海 周邊을 따라 그은 U字 形態의 9個 線으로, 南中國海 全體의 90%에 該當한다.

印尼, 북나투해 問題로 反中 情緖 高調

인도네시아 政府는 2017年 7月 나투나 制度 周邊 海域을 ‘북나투나海’로 명명한 데 이어 驅逐艦·戰鬪機를 配置하고 새 軍事基地를 建設하는 等 領有權을 强化했다. 또 中國의 不法 操業 漁船을 拿捕해 沈沒시키기도 했다. 反面 中國 政府는 ‘북나투나海’라는 이름의 撤回를 要求하면서 自國 漁船들이 合法的이고 合理的인 活動을 해왔다고 主張한다. 中國 政府는 海岸 警備艇은 勿論, 海軍 艦艇까지 動員해 自國 漁船을 保護해왔다.

美國 政府는 북나투나海 領有權 紛爭으로 反中 情緖가 高調되는 인도네시아와의 協力 强化에 積極 나서고 있다. 美軍과 인도네시아軍은 8月 1日부터 14日까지 수마트라섬, 칼리만탄섬, 술라웨시섬 等 3個 地域에서 最大 規模의 聯合 軍事訓鍊을 實施한다. 兩國軍은 2009年부터 每年 ‘가루다 실드’로 이름 붙인 聯合 軍事訓鍊을 해왔는데, 올해는 코로나19 擴散에도 史上 最大 規模로 進行하고 있다. 美軍 1500名과 인도네시아軍 2100名이 參加한 이番 訓鍊에서 兩國軍은 實彈 射擊을 비롯해 航空과 醫療 訓鍊 等도 實施했다.

이番 訓鍊의 目的은 中國의 南中國海 影響力 擴大를 沮止하는 것이다. 特히 美國은 아세안(ASEAN: 東南아시아國家聯合) 10個 會員國 가운데 最大 經濟國인 인도네시아를 自國 便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功을 들여왔다. 토니 블링컨 美 國務長官은 8月 3日 워싱턴에서 레트로 마르수디 인도네시아 外交長官과 會談을 갖고 兩國이 ‘前略 對話’를 開始하기로 合意했다고 밝혔다. 兩國은 2015年 戰略的 同伴者 關係를 맺기로 했지만 只今까지 對話는 이뤄지지 않았다. 블링컨 長官은 “인도네시아는 强力한 民主主義 파트너”라면서 “兩國은 南中國海에서 航行의 自由를 守護하고, 海洋 安保 等을 비롯해 다양한 分野에서 協力하기로 했다”고 强調했다. 美國 政府는 南中國海에 隣接한 戰略要衝地인 인도네시아 바탐섬에 350萬 달러(約 40億 원) 相當의 海警訓鍊센터 建設을 支援하고 있다. 美國 政府가 아세안에서 核心 國家인 인도네시아와 反中 聯合 戰線 構築을 推進하는 것은 相當한 意味가 있다. 인도네시아 政府는 그동안 領有權 紛爭에도 投資와 交易 等 經濟協力을 위해 반중이 아닌 中立的 立場을 보여왔기 때문이다.

또 美國 政府는 인도네시아에 코로나19 백신 800萬 回分을 無償으로 提供하는 等 保健 協力도 强化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政府는 只今까지 中國産 시노백 백신을 主로 導入해 接種했는데, 醫師들까지 코로나19에 大擧 感染되고 死亡하는 事件이 續出하면서 시노백 백신의 效能에 疑問을 가져왔다. 現在 인도네시아는 하루 平均 新規 確診者 數가 3萬2000餘 名에 達하고, 累積 確診者 數도 371萬餘 名이나 되는 狀況이다. 이 때문에 인도네시아 政府는 8月 初부터 美國 모더나 백신을 導入해 中國産 백신 接種을 完了한 醫療陣부터 3次 接種(부스터 샷)에 들어갔다.

史上 처음 베트남 訪問하는 美 副統領

美國 政府는 反中 國家인 베트남과는 戰略的 同伴者 關係를 包括的·戰略的 同伴者 關係로 格上하기로 하는 等 協力 關係를 더욱 鞏固히 다지고 있다. 로이드 오스틴 美 國防長官은 7月 28日과 29日 하노이를 訪問해 응우옌 쑤言 푹 國家主席 等 베트남 高位指導者들을 만나 兩國 關係의 進展과 協力을 約束했다. 特히 오스틴 長官은 판 半 지앙 國防長官과 會談을 갖고 南中國海 問題의 平和的 解決을 强調하면서 兩國 國防 協力 强化에 合意했다. 오스틴 長官은 “南中國海에 對한 中國의 領有權 主張은 國際法上 根據가 없다”면서 “南中國海 沿岸國들의 權利를 繼續 支持할 것”이라고 밝혔다.

美國 政府는 또 베트남 政府의 코로나19 對應과 백신 接種 및 保健시스템 構築에 450萬 달러(約 52億 원) 支援을 約束했고, 零下 75度까지 冷却이 可能한 백신 保管用 冷凍庫 77個를 寄贈했다. 美國 政府는 只今까지 베트남에 화이자 백신 500萬 回分을 提供한 데 이어, 베트남 政府가 4分期用으로 購入한 화이자 백신 4700萬 回分 中 一部를 8~9月로 앞당겨 導入할 수 있도록 支援하기로 했다.

特히 카멀라 해리스 美國 副統領의 베트남 訪問은 兩國의 蜜月關係를 더욱 强化할 것으로 보인다. 해리스 副統領은 8月 24日부터 26日까지 美國 副統領으로는 史上 처음 베트남을 訪問한다. 해리스 副統領은 푹 主席 等을 만나 南中國海와 地域 安保, 코로나19 對應, 氣候變化, 規則에 기초한 國際秩序 增進을 위한 共同 努力 等을 論議한다. 白堊館은 “해리스 副統領은 베트남 訪問을 통해 南中國海에서 貿易을 위한 자유로운 通行과 더불어, 어느 한 國家도 다른 나라 權利를 無視해선 안 된다는 點을 强調할 것”이라고 밝혔다. 베트남은 中國의 南中國海 領有權 主張을 가장 强力하게 反對하는 國家라는 點에서 兩國은 軍事 協力 等 中國에 對한 全方位的 牽制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백신 無償 支援하며 두테르테 大統領 說得

美國 政府는 또 필리핀 政府와 訪問軍地位協定(VFA) 復元에 合意함으로써 安保 協力의 틀을 維持하게 됐다. 오스틴 國防長官은 7月 30日 마닐라를 訪問해 델핀 로렌者나 필리핀 國防長官과 會談을 갖고 共同聲明에서 VFA 復元을 決定했다고 밝혔다. 필리핀은 1999年 5月 27日 美國과 VFA를 締結하고 訓鍊을 위해 入國하는 美軍에 對해 司法權과 비자免除 措置를 取해왔다. 美國이 1992年 필리핀 수비크灣 海軍基地와 클라크 空軍基地 等에서 軍 兵力을 撤收한 後 VFA는 兩國의 安保 同盟에서 가장 重要한 手段이 됐다. VFA는 兩國이 定期的으로 實施하는 聯合 軍事訓鍊의 根據가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2016年 就任 當時부터 露骨的으로 親中 行步를 보여온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大統領은 美國 政府가 지난해 2月 痲藥과 戰爭을 指揮한 警察廳長의 비자를 取消하자 이를 빌미로 VFA 廢棄를 主張해왔다. 또 그동안 中國 政府가 大規模 投資 等을 約束하자 南中國海 領有權 問題에 消極的으로 對應했으며, 甚至於 一部 長官이 南中國海 領有權 問題로 中國을 批判하자 緘口令을 내리기도 했다.

그런 두테르테 大統領이 VFA 復元을 決定한 것은 무엇보다 필리핀 國民의 反中 情緖를 의식했기 때문이다. 中國은 最近 들어 필리핀 EEZ 內 휘트選(Whitsun) 暗礁의 領有權을 主張하면서 隣近 海域에 漁船 200餘 隻을 碇泊시켰다. 또 스카버러 珊瑚礁(中國名 황옌다오, 필리핀名 바조데마신록)를 强制로 占據하고 있다. 中國의 이런 行動에 필리핀 國民과 政治權은 異口同聲으로 中國과 두테르테 大統領을 批判해왔다. 그럼에도 두테르테 大統領은 國際紛爭 解決機構인 常設仲裁裁判所(PCA)가 南中國海 領有權 紛爭 訴訟에서 필리핀 勝訴 判決을 내렸지만 中國 政府에 이 判決 遵守를 要求하지도 않았다. 이런 가운데 필리핀에서도 中國産 백신을 接種한 사람들이 코로나19에 大擧 感染되는 事態가 벌어졌고, 美國 政府는 백신 630萬 回分을 無償 支援하며 두테르테 大統領을 說得해왔다.

結局 두테르테 大統領은 南中國海에서 自國 領土를 守護하려면 美國의 도움이 必要하다고 判斷해 VFA 復元을 決定했다. 두테르테 大統領은 “朝 바이든 美國 大統領과 政府의 백신 供給에 感謝하다”면서 “우리는 美國과 地政學的으로 같은 觀點을 共有하고 있다”고 强調했다. 美國 政府로선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에 이어 필리핀과 協力 强化에도 成功함으로써 南中國海에서 中國의 影響力 弱化 戰略에 더욱 拍車를 加할 것이 分明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