曺國 前 法務部 長官의 배우자 정경심 東洋大 敎授가 8月 11日 2審에서도 懲役 4年型을 宣告받았다. 서울大 세미나 參席 與否로 事態 逆轉을 노렸지만 옷깃에 묻은 먼지를 잡고 업어치기하는 格이었다. 서울대 公益人權法센터 인턴證明書는 조국 敎授 硏究室의 個人用 컴퓨터(PC)에서 僞造됐다. 딸 조민 氏의 虛僞 스펙은 서울大와 東洋大 證明書만이 아니다. 檀國大, 公州大, 韓國科學技術硏究院(KIST) 等을 網羅한다.

入試 非理는 一部分이다. 未公開重要情報 利用 및 犯罪收益隱匿 嫌疑 中 場外買收 部分은 1審과 달리 無罪를 宣告받았지만 나머지는 有罪가 維持됐다. 借名計座 利用도 마찬가지다. 橫領罪는 1·2審 모두 無罪였지만, 鄭 敎授가 虛僞事實로 컨설팅費를 受領한 事實은 진작부터 認定됐다.

조 前 長官의 1審이 進行되고 있지만 入試 非理 有罪는 確實視된다. 조민 氏의 釜山 아쿠아펠리스호텔 인턴십 書類에 ‘펠’은 ‘팰’로 적혀 있었다. 호텔 關係者들은 지난해 5月 21日 法廷에서 “高校生이 호텔에서 인턴을 한 事實이 없다”고 證言했다. 조 前 長官 아들에게 發給된 法務法人 청맥의 인턴證明書 亦是 ‘總 16時間’이던 內容이 ‘銃 368時間’으로 造作된 채 入試에 使用됐다. 該當 書類들은 조 前 長官의 PC에서 作成·貯藏됐다. 이쯤이면 ‘不公正’ 水準이 아니다.

與圈 人士들과 極盛 支持層은 서울 瑞草區 瑞草洞에 모여 이를 싸고돌았다. 이 自體가 ‘權力型 非理’다. 大統領의 아들, 親兄이 各各 困辱을 치른 김대중 政權과 이명박 政權에서는 비슷한 試圖가 없었다. 발버둥 칠수록 진창에 빠진다는 事實을 알아서다.

曺國 事態 시즌2 始作

‘曺國 事態 시즌2’를 맞아 더불어民主黨(民主黨)은 大選 對策을 어떻게 세웠을까. 李在明 京畿道知事는 한때 “有罪가 確定된다면 조 前 長官 家族도 責任져야 한다”고 前向的으로 發言했지만 競選이 熾烈해지자 “조 前 長官과 連絡하는 사이”라고 誇示했다. “(法務部 長官 任命) 안 했으면 좋겠다는 意見을 (文在寅 大統領에게) 드렸다”고 告白한 민주당 이낙연 前 代表도 崔成海 前 東洋代 總長과 찍은 寫眞으로 트집을 잡혔다. ‘祖國 問題’는 向後 민주당에 더 큰 禍根이 될 것이다. 大選을 이겨도 次期 總選에서 利子까지 붙은 빚에 허덕일 수 있다.



가장 큰 責任은 文在寅 大統領에게 있다. 曺國 一家의 犯罪는 2019年 言論과 公訴狀을 통해 드러났다. 文 大統領은 “그런 사람인 줄 몰랐다. 國民들께 謝罪드린다”며 고개 숙였어야 한다. 이렇게까지 謝過를 모르는 政權, 그러고도 추궁당하지 않는 政權은 1987年 民主化 以後 처음인 것 같다.

2013年 11月 3日 曺國 當時 서울對 敎授는 自身의 트위터에 다음과 같이 썼다. “最終 裁判 結果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主張은 (中略) 事件의 眞實을 壟斷하려는 酬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