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兩날의 칼 된 PC-政治的 올바름|주간동아

週刊東亞 1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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庶民의 野說

兩날의 칼 된 PC-政治的 올바름

差別禁止法 發議 놓고 說往說來…“法의 裏面도 잘 살펴봐야”

  • 庶民 檀國大 醫大 寄生蟲學敎室 敎授

    bbbenji@naver.com

    入力 2021-04-22 10: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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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별금지법 도입을 앞두고 여러 논란이 촉발되고 있다. [GettyImages]

    差別禁止法 導入을 앞두고 여러 論難이 觸發되고 있다. [GettyImages]

    ‘말의 表現이나 用語의 使用에서 人種·民族·言語·宗敎·性差別 等의 偏見이 包含되지 않도록 하자는 主張을 나타낼 때 쓰는 말이다.’ 위키百科에 나온 ‘政治的 올바름(공정)’에 對한 定義다. 英語로는 Political Correctness, 흔히 ‘PC’라고 부른다. 百科事前 뜻만 보면 PC에 反對할 理由가 없다. 하지만 理論과 實際가 다르다는 게 問題다.

    예컨대 더불어民主黨(民主黨)은 黨名과 달리 政治的 見解가 다른 이를 包容하기는커녕, 윽박질러 내쫓는 일을 일삼았다. PC 亦是 人間 本性에 內在한 差別을 反省하게 만들기보다 오히려 世上을 더 索莫하게 만드는 데 寄與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서울 한 女大에서 일어난 事件을 보자. 講義 途中 講師가 이렇게 말했다. “딸에게 人形을 사주려면 돈을 熱心히 벌어야 한다.” 그러자 한 女學生이 異議를 提起했다. “왜 딸에게 人形만 사줘야 한다고 생각하느냐. 不快하니 謝過하라.” 講師는 猝地에 ‘女子아이는 人形만 좋아한다’는 도그마에 빠진 性差別主義者가 됐다. 講師는 結局 謝過했다. 萬若 謝過 代身 解明하려 했다면 問題는 더 커졌을 수 있다. 하지만 그 講師는 謝過하면서도 깊은 自愧感에 빠졌을 것이다. ‘앞으로 講義 中에는 絶對로 私的인 얘기는 하지 않겠다’는 다짐도 했을 테다. 非但 그 講師뿐일까. 自身의 말에 是非를 걸어 罵倒하는 文化가 澎湃해지면 사람들은 말 한마디 한마디를 操心하게 되고, 아예 말을 안 하게 될 수도 있다.

    政治的 올바름이라는 게 公的 領域으로 들어오면 問題가 커진다. 어떤 사람이 會社에 就業하려 面接을 봤는데 아쉽게 落榜했다. 當然한 얘기지만 그 會社에선 不合格 事實만 傳할 뿐, 왜 떨어졌는지 얘기해주진 않는다. 이때 그 사람이 “내가 性小數者라서 落榜했다”고 主張하면 어떻게 될까. “面接官이 저를 보는 눈길이 그리 곱지 않았어요. 質問도 다른 面接者들한테 하는 것과 좀 달랐던 것 같고요” 하면서 말이다. 정작 落榜한 理由는 그의 實力 不足 때문인데도 該當 會社는 猝地에 惡德企業으로 몰리게 된다.


    公的 領域으로 들어온 PC

    그래도 우리나라의 事情은 아직 그리 나쁘지 않다. 이런 일들에 對해 社會的으로 非難은 받을지언정, 法的으로는 處罰받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差別을 規制하는 法이 存在한다면 어떻게 될까.



    2007年 男性 同性愛者 존 래니는 英國 聖公會의 靑少年 使役者 採用에 支援했다 不合格했다. 우리와 달리 英國은 差別禁止法이 있다. 래니는 該當 機關을 相對로 訴訟을 提起했다. 自身이 同性愛者라 탈락했다는 것이다. 法院은 이를 差別로 判斷해 래니에게 勝訴 判決을 내렸다. 亦是 비슷한 法이 存在하는 美國에서 케네스 호웰 敎授는 大學에서 로마 가톨릭敎 開館을 講義하던 中 同性愛에 反對하는 가톨릭敎 敎理를 說明했다. 한 學生이 이를 人權센터에 申告했고, 大學 側은 호웰 敎授를 卽時 解雇했다.

    差別禁止法의 問題點은 性 區分마저 흐린다는 데 있다. 英國에서 일어난 事件을 보자. 2019年 授業時間에 “世上에는 男性과 女性, 두 가지 城이 있다”는 主張을 固守한 學生이 退學을 當했다. 男性과 女性 以外에 다른 姓이 있을 수 있다는 點을 忘却했기 때문이란다. 트랜스젠더는 따로 分類해야 할 것 같고, 身體構造가 男性이라 해도 自身이 女性이라고 믿는 境遇도 있으니 性이 딱 2個만 있다고 믿는 것은 그들에 對한 差別이니까. 이런 曖昧한 性 區分은 犯罪者들에게 惡用되기도 한다.


    “差別禁止法 立法에 앞서…”

    2019年 3月 32歲 美國 男性이 월마트 女性 化粧室에 들어가려다 制止당했다. 월마트 職員이 붙잡자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내가 女子가 아니라는 것을 當身이 어떻게 아느냐.” 그는 外觀上으로는 分明 男性이었지만 自身이 女性이라면서 女性化粧室을 利用할 權利가 있다고 主張했다. 結局 女子化粧室에 들어간 그는 뒤에 들어온 한 女性을 性醜行했다.

    크리스토퍼 햄브룩이라는 37歲 캐나다 男性은 제시카라는 女子 이름으로 自身을 紹介하며 女性 專用 쉼터에 入所했다. 그곳에서 그는 여러 名의 女性을 性暴行했다. 햄브룩의 入所를 拒絶하는 것은 勿論 不可能했다. 그랬다간 差別禁止法 違反으로 큰 處罰을 받을 테니 말이다. 스포츠界에서도 이와 비슷한 일이 벌어진다. 스스로를 女性으로 認識하는 男子選手는 女性들이 뛰는 競技에 參加한다. 萬一 이들이 뛰는 것을 許容하지 않는다면? 差別禁止法 違反으로 該當 協會는 巨額의 돈을 물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早晩間 비슷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 正義黨 張惠英 議員이 差別禁止法을 發議했다. 張醫員은 말한다. “多樣性을 尊重하고 不合理한 差別을 防止하는 制度가 必要합니다.” 누가 이 거룩한 命題에 대놓고 反對하겠는가. 하지만 法의 裏面도 愼重히 살펴봐야 한다.

    庶民은… 制度圈 밖에서 바라본 우리 社會의 問題點을 날카로운 입담으로 풀어낸다. 1967年生. 서울대 醫大 醫學과 卒業. 서울大 醫學博士(寄生蟲學). 檀國大 醫大 寄生蟲學敎室 敎授. 著書로는 ‘庶民讀書’ ‘徐珉 敎授의 醫學 世界史’ ‘庶民의 寄生蟲 콘서트’ ‘庶民的 글쓰기’ 等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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