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는 番號로 電話가 와서 받아보니 ‘??警察署 刑事다. 보이스피싱 犯罪에 連累됐다’고 하더라. 나는 그 電話가 보이스피싱인 줄 알았는데 眞짜 警察이었다. 내가 ‘심부름 알바’가 아닌, 被害者의 돈을 犯罪 組織에 건넨 ‘傳達責’임을 그제야 알았다.” 

40代 女性 A氏는 最近 보이스피싱(Voice Phishing) 犯罪에 連累돼 檢察에 起訴됐다. 보이스피싱 組織에 속은 被害者로부터 現金 數百萬 원을 받아 또 다른 組織員에게 傳達했는데, 보이스피싱 犯罪에서 傳達責·收金責·運搬責 等으로 불리는 役割이다. 犯罪를 企劃하는 總責 ‘商船(上線)’의 下手인 格이라 ‘下船(下線)’이라고도 한다. 

오랫동안 衣類 販賣業에 從事한 A氏는 最近 코로나19 事態로 直擊彈을 맞았다. 지난해 末 洞네 마트 한便을 빌린 假說(假設) 販賣帳의 管理者로 就職했지만 손에 쥐는 돈은 한 달에 100萬 원 남짓이었다. 때마침 ‘販賣 職員을 募集한다’라는 內容의 携帶電話 文字메시지를 받고 솔깃했다. 連絡해보니 會社 人事 擔當者라는 사람은 “스마트폰 메신저로 얘기하자”고 했다. A氏는 “뭐 하는 會社냐고 물으니 合法的 카지노業體라고 하더라. 求人 文字와 달리 販賣職은 아니지만 簡單한 심부름만 하면 적잖은 收入을 保障해준다고 했다. 그때 殊常하다는 것을 알아챘어야 했다”고 吐露했다.

“中國·필리핀에 本據地…檢擧 어려워”

보이스피싱 傳達責은 大槪 詐欺罪(刑法 第347條)로 起訴·處罰된다. 商船으로부터 僞造된 身分證을 받아 檢査·警察官 等 公職者나 銀行 職員을 詐稱한 境遇 各各 公文書 僞造·變調罪(刑法 第225條)와 私文書·僞造 變調罪(刑法 第231條)로 處罰받을 수 있다. 自身이 犯罪에 加擔한 事實을 얼마나 正確히 認知했는지에 따라 史記의 共同正犯 或은 從犯으로 取扱된다. 2015年 大檢察廳은 ‘보이스피싱 師範 求刑 强化 方案’을 發表했다. 보이스피싱 犯罪를 억지하고자 總責은 詐欺罪 法定 最高刑인 懲役 10年 以上, 傳達責 等 單純 加擔者도 懲役 5年 以上을 求刑하는 것이 뼈대다. 只今도 檢察은 보이스피싱 傳達責에게 5年 안팎의 懲役을 求刑하고 法院은 懲役 3年 程度를 宣告하는 ‘嚴罰主義’ 基調가 이어지고 있다. 

警察廳에 따르면 지난해 警察이 接受한 보이스피싱 犯罪는 3萬1681件, 被害 金額은 約 7000億 원이다. 每日 19億 원의 詐欺 被害가 發生한 셈이다. 2019年(7萬2488件, 6720億 원) 對備 犯罪 件數는 減少했지만 被害 金額은 줄지 않았다. 2016~2020年 累積 被害額은 2兆 圓에 가깝다. 最近 犯罪 手法도 한層 巧妙해졌다. 보이스피싱 組織은 外國에서 걸려온 피싱 電話의 番號를 變造해 表記하는 ‘社說 中繼器’를 國內 家庭집이나 원룸에 設置하고 있다. 이 過程에서 집 主人이나 貰入者를 欺罔·包攝해 中繼器 設置 代價로 金品을 提供하기도 한다. 보이스피싱 被害가 줄지 않는 理由에 對해 專門家들은 “外國에 本據地를 둔 總責을 檢擧해 拔本塞源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입을 모았다. 



보이스피싱 犯罪 搜査 經驗이 많은 警察 關係者는 “보이스피싱 犯罪 本據地는 大部分 中國에 있다. 필리핀에 根據地를 마련한 組織도 一部 있는 것으로 把握된다”며 “總責의 國籍은 中國人이 多數이지만 韓國人 總責이 國內 知人을 中國, 필리핀 等으로 誘引·包攝해 大規模 보이스피싱 組織을 運營하는 境遇도 적잖다”고 짚었다. 보이스피싱 事件을 여러 番 受任한 B 辯護士는 “搜査 當局이 逮捕했다는 보이스피싱 組織은 事實上 傳達責 等 하선이 大部分이다. 總責이 逮捕된 境遇는 많지 않다. 商船은 使用者를 特定하기 힘든 메신저 프로그램으로 指令을 내리기 때문에 素材를 把握하는 것 自體가 어렵다”고 말했다.
 
傳達責에 對한 求刑·宣告에서 重要한 變數는 自身이 犯罪에 加擔한 事實을 얼마나 明確히 認知했는지 與否다. 總責을 함께 檢擧하는 境遇는 드물기 때문에 傳達冊이 어느 程度 犯行에 關與했는지를 밝히기도 쉽지 않다.

“나도 속았다”

記者와 만난 A氏는 “보이스피싱 犯罪인 줄 몰랐다. 抑鬱하다”고 主張했다. A氏 辯護人 정헌수 辯護士는 “依賴人(A氏)은 生計를 위해 求職에 나섰다 보이스피싱 組織의 欺罔으로 犯罪에 連累됐다. 그 일로 被害者가 發生한 것은 事實이나 依賴人이 意圖한 것은 아니다”라며 “犯罪 金額 大部分을 챙긴 보이스피싱 總責은 이름조차 알 수 없다. 傳達冊이 아닌, 犯罪를 企劃한 主謀者를 찾아 嚴罰에 處해야 한다”고 말했다. A氏에게 犯罪를 使嗾한 보이스피싱 組織의 ‘몸통’은 檢察 起訴狀에 ‘說明佛像者’로 적혀 있다. 그들이 누구인지, 어느 地域을 據點으로 活動하는지 全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最近 A氏는 “보이스피싱 犯罪 組織의 몸통을 檢擧해 處罰해달라”며 警察에 告發狀을 提出했다. 理由를 묻자 “나로 인해 被害者가 發生한 것은 事實이다. 다만, 나도 보이스피싱 組織에 속아 犯罪인 줄 모르고 그들에게 同調했다. 罪人이 罪人을 告發했다고 손가락질할지 모르나, 主犯을 반드시 잡아 法廷에 세워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答했다. 

보이스피싱 傳達責의 ‘犯意(犯意)’를 明確히 把握하지 못할 境遇 傳達冊을 處罰해선 안 된다는 趣旨의 判例도 있다. 2019年 12月 이형주 當時 서울東部地方法院 判事는 被害者의 돈을 보이스피싱 組織에 傳達한 嫌疑를 받은 被告人들에게 無罪를 宣告했다. 當時 被告는 20代 中國人 留學生들로 電話 誘引策에게 속은 被害者의 돈 2000萬 원을 犯罪 組織 計座로 送金했다. 檢察은 “詐欺 犯行을 認識했음에도 犯行을 幇助했다”며 詐欺 幇助 等 嫌疑로 被告人들을 起訴했다. 

當時 裁判部는 判決文을 통해 異例的으로 보이스피싱 犯罪 搜査 慣行을 批判했다. △傳達責만 檢擧·嚴罰해서는 主犯들의 追加 犯行을 抑制할 수 없고 △보이스피싱 組織에 眩惑될 또 다른 傳達責의 犯罪 加擔을 防止할 수 없기에 △犯罪 本據地가 있는 外國의 司法機關과 共助로 主犯을 檢擧해야 한다는 趣旨였다. 

4月 13日 ‘週刊東亞’와 電話通話에서 當時 判決을 내린 이형주 辯護士는 “‘의심스러울 때는 被告人에게 유리하게’라는 法諺이 있다. 보이스피싱 被害가 워낙 크다 보니 이런 刑事法의 大原則이 歪曲되는 듯하다”며 “判事는 事件의 事實關係를 따져 判決할 뿐, 特定 犯罪를 嚴罰하자는 刑事政策 方向에 휩쓸려선 안 된다. 當時 被告人들이 故意로 보이스피싱 詐欺에 加擔했다고 보기 어려워 無罪 判決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는 “不景氣에 依한 生活苦로 ‘潛在的 傳達責’이 漸漸 많아지고 있다. 自身의 行動이 犯罪라는 事實을 明確히 認知한 境遇에는 嚴斷해야 하지만, 알바에 나섰다 犯行에 連累된 이를 無條件 嚴罰에 處할 必要가 있느냐”고 反問했다. 

다른 視角도 있다. 傳達冊이 보이스피싱 犯罪에서 重要한 구실을 할 뿐 아니라, 犯行 意圖도 뚜렷하다는 것. 김계환 辯護士는 “傳達責은 大部分 自身의 行動이 犯罪에 連累됐다고 疑心할 수밖에 없다. 商船이 被害者를 만나 金融監督院 職員을 詐稱하라는 等 殊常한 指示를 하기 때문”이라며 “3~4回 以上 反復的으로 犯行에 加擔하고 金額도 數千萬 원에 이르는 等 被害가 크다면 只今 같은 水準으로 實刑을 求刑·宣告해야 한다”고 말했다.

“被害者 極端的 選擇도…중대 犯罪 嚴罰해야”

搜査 當局의 判斷도 비슷했다. 警察 關係者는 “銀行들이 出金 遲延 等 보이스피싱 對策에 나서 計座 移替가 어려워지자 最近 보이스피싱 犯罪 60% 以上이 ‘對面騙取’로 이뤄지고 있다. 被害者를 直接 만나면 傳達責度 自身이 犯罪에 連累됐음을 直感할 수밖에 없다”며 “現場에서 檢擧된 收去責 相當數가 僞造 身分證이나 文書를 所持하고 있다. 被害者를 속이고 돈을 받아내기 위해서다. 이 程度 傳達責은 犯行에 相當히 깊숙이 介入했다고 봐야 한다”고 짚었다. 

김계환 辯護士는 被害者가 겪은 苦痛도 無視해선 안 된다고 指摘했다. 그는 2010年代 初盤 ‘카드론’(信用카드 貸出) 보이스피싱 被害者를 여럿 辯護한 바 있다. 被害者들의 處地를 두고 金 辯護士는 “胃癌 手術을 받은 被害者가 ‘깡소주’ 여러 甁을 連거푸 들이켜고 急死하기도 했다. 事實上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다. 보이스피싱은 被害者와 家族을 絶望으로 몰아가는 重大한 犯罪”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