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곧 結婚을 앞두고 있어 新婚집으로 아파트를 사려고 합니다. 周邊에서 많은 분이 1住宅者는 共同名義로 해야 稅金을 줄일 수 있다고들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파트를 사면 單獨名義로 할지, 共同名義로 할지 苦悶이에요. 長短點을 알려주세요.

A 一般的으로 住宅 1채를 保有하는 境遇는 單獨名義보다 夫婦 共同名義가 稅金 部分에서 유리합니다. 住宅 取得, 保有, 處分 每 段階 稅金 負擔 側面에서 어떤 部分이 유리한지 살펴보겠습니다.

于先 아파트 取得 時에는 課稅標準 金額에 單一 稅率이 適用되는 構造라 집을 共同名義로 한다 해도 節稅되는 部分이 없기에 取得 段階만 考慮한다면 單獨名義와 共同名義는 差異가 없습니다.

집을 保有할 境遇 發生하는 綜合不動産稅는 사람別로 課稅되는 細目이라, 單獨名義인지 共同名義인지에 따라 課稅標準 金額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家口 1住宅 單獨名義는 基本控除 9億 원, 長期 保有와 나이에 따른 稅額 控除를 合해 最大 80%까지 適用받을 수 있습니다. 共同名義는 個別的으로 人當 6億 원씩 基本控除만 適用됩니다.



예전에는 1住宅者라 해도 共同名義人 境遇 單獨名義보다 더 많은 綜合不動産稅를 負擔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이런 不合理한 點을 改善하기 위해 1家口 1住宅을 夫婦가 共同名義로 保有하고 있다면 앞서 말씀드린 2가지 境遇 中 選擇할 수 있도록 法이 改正됐습니다. 따라서 1住宅者인데 共同名義라면 單獨名義日 때와 共同名義日 때 豫想 綜合不動産稅額을 따져보고 좀 더 유리한 쪽으로 고르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집을 處分할 때 發生하는 讓渡所得稅는 累進稅率이 適用되는 所得稅法上 共同名義日 때가 單獨名義日 때보다 훨씬 더 많은 節稅가 可能합니다. 이는 讓渡差益이 共同名義 持分 比率대로 나뉘기 때문인데요. 各自의 持分대로 나뉜 讓渡差益에 對해 所得稅率이 適用되고, 집을 單獨으로 保有할 境遇 課稅標準이 낮아져 稅 負擔이 커지게 됩니다.

一般的으로 “共同名義가 節稅에 유리하다”고 하는 理由는 各自의 持分 比率에 따른 讓渡差益에 累進稅率을 適用하는 讓渡所得稅 構造 때문입니다. 萬若 매도 金額이 9億 원을 넘지 않고 非課稅 要件을 充足했다면 共同名義든 單獨名義든 큰 差異가 없습니다. 於此彼 非課稅이기 때문이죠.

一般的으로 新婚夫婦라면 共同名義를 하는 게 安全하며, 追後 該當 不動産을 處分하고 다른 不動産을 살 때도 資金源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名義를 어떻게 할지 未來를 생각해 愼重하게 檢討한 後 合理的으로 決定하길 바랍니다.

<sub>尹나兼은… 稅務 專門 채널로 有名한 유튜브 ‘節稅TV’ 代表 稅務士. 著書로 ‘2021 稅金 읽어주는 富者’, 共著로 ‘市場을 읽는 不動産 投資’ 等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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