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壞死로 불리는데 참 재미있더라고요.” 

김경율 經濟民主主義21 代表는 韓國 公認會計士이자, 自他 公人 ‘해壞死’다. 페이스북에는 그를 駭怪史라고 부르는 知人이 가득하다. 現 政府 들어 그에게 駭怪한 일이 거듭 發生했기 때문일까. 20年間 몸담으며 執行委員長까지 지낸 참여연대를 떠난 것은 勿論, 人間關係도 大擧 整理‘當했다’. 半平生 經濟 問題를 쫓았는데 最近 檢察 問題로 關心事가 移動했다. 어느 하나 豫測 못 한 일이다. 

金 代表가 보기에 韓國 社會 亦是 마찬가지다. 지난해 一名 ‘曺國黑書’로 불리는 ‘한 番도 經驗해보지 못한 나라’ 共著者로 參與한 까닭이다. 강양구, 권경애, 김경율, 庶民, 陳重權 等 5名의 ‘曺國黑書팀’은 韓國 社會를 흔들었다. 4·7 再補闕選擧에서 野圈 승리에 影響을 끼쳤다는 評價를 듣기도 한다. 4月 13, 15日 그와 인터뷰했다.

“有權者들이 맘 便히 吳世勳 뽑았다”

國民의힘 河泰慶 議員은 陳重權, 庶民, 김경율 셋을 選擧 勝利 主役으로 꼽았다. 

“韓國은 選擧가 끝나면 1等 功臣과 主軸을 꼽는 文化가 있다. ‘박근혜 前 大統領 當選에는 아무개가 一等 功臣이었고, 文在寅 大統領 當選에는 襄某 氏가 一等功臣이었다’ 等의 말이 나온다. 選擧를 政治工學 領域으로 格下하는 發言인데, 이는 國民에 對한 侮辱이다. 좋은 意圖로 말했겠지만 票心을 읽는 데 苦心할 때다.” 



4·7 再補闕選擧 結果에 나타난 民心은 뭘까. 

“文在寅 大統領에 對한 審判이다. 有權者 處地에서는 맘 便한 選擧였다. 任期 1年 市場을 뽑았다. 서울市는 市議會 93% 議席이 더불어民主黨(民主黨) 所屬 議員으로 이뤄졌다. 서울市長 單獨으로 施政을 遂行하는 게 不可能하다. 逆說的으로 이런 點 때문에 有權者들이 맘 便히 투표하지 않았겠나.” 

野圈 候補에 反感이 있는 市民도 맘 便히 투표할 수 있었다는 것인가. 

“민주당은 政策 選擧와 人物論으로 가면 勝算이 없다고 생각했는지 選擧를 泥田鬪狗로 치렀다. 정대화 上肢帶 總長이 再補選을 ‘主導的 敗北’라고 評價했다 어떤 意味에서는 맞는 말이다. 民主黨이 黑色宣傳과 마타도어(마타도르)를 主導的으로 이끌어가며 敗北했으니 말이다.” 

親文(親文在寅)系 人士로 分類되는 정대화 總長은 4月 10日 페이스북을 통해 “國民의힘이 主導的으로 이겼다기보다 민주당이 主導的으로 敗北했다고 보는 觀點이 옳다”며 “國民의힘이 이겼지만 主導權이 없고 민주당은 졌지만 主導權을 쥐고 있다”고 評價했다. 

政府 與黨이 어떻게 變해야 할까. 

“이미 늦었다. 政權 初期 官僚들과 모임을 여러 番 가졌다. 每番 ‘촛불 政府임을 自任하면서 왜 改革 드라이브를 걸지 않느냐’고 물었다. 그때마다 ‘1年이 지났을 뿐이다’ ‘2年이 지났을 뿐이다’ ‘時間이 不足하다’ 等의 對答만 되돌아왔다.” 

그는 이 대목에서 김대중 政府 初代 監査院長을 지낸 한승헌 辯護士의 이야기를 꺼냈다. 1世代 人權辯護士로 分類되는 한 辯護士는 1998年 64歲 나이로 監査委員長에 內定됐다. 停年이 1年 6個月 남았을 때다. 

“한 辯護士가 監査院長을 맡았을 때 ‘任期가 1年 6個月밖에 되지 않는데 뭘 할 수 있겠느냐’는 質問을 받았다. 이에 한 辯護士는 ‘1年 6個月 동안 못 하는 일은 5年을 줘도 못 한다. 反對로 내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면 1年 6個月 안에 할 수 있다’고 答했다. 政府 官僚들을 만나 이 이야기를 여러 番 했다. 4年 동안 못 한 일을 남은 1年 동안 할 수 있을까. 人的·知的·倫理的 資源이 모두 바닥났다. 文在寅 政府의 改革 可能性엔 懷疑的이다.” 

‘檢搜完剝’(檢察搜査權 完全 剝奪) 改革을 못 해 選擧에서 졌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進步陣營 內部 論爭을 보고 안타까웠던 點은 그들이 基本的인 事實에 제대로 接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假令 曺國 事態 때 코링크PE 設立 資本金 1億 원 中 8500萬 원은 曺國 前 法務部 長官 計座에서 나온 돈이었다. 公訴狀에 나온 內容이고 辯護人도 反論하지 않았다. 이 事實을 아직도 못 받아들인다. 再補選과 關聯해서도 民心과 正反對 結論을 끄집어낸다. 國民過度 對話가 안 된다. 民主黨에 破滅의 길만 豫告됐다.”

“重鎭議員들 自省 없어”

初選議員 中心으로 刷新을 促求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지 않나. 

“진작 나왔어야 한다. 弔鐘(弔鐘) 소리가 울리고 난 다음에야 刷新과 自省을 말해 寒心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極盛 親文 陣營은 이마저도 못 받아들이고 있다. 민주당이 어쩌다 이렇게 됐나. 重鎭議員들 사이에서는 自省의 목소리도 나오지 않는다. 早起蹴球會에서도 다른 목소리가 나온다. 

民主黨 2030 初選議員(오영환, 이소영, 장경태, 장철민, 專用機)은 4月 9日 國會에서 ‘曺國 反省文’으로 불리는 共同聲明을 내고 “曺國 前 長官이 檢察改革의 代名詞라고 생각했지만, 그 過程에서 國民들이 憤怒하고 分裂한 것은 아닌가 反省한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權利黨員을 中心으로 이들 議員을 ‘初選族’ ‘初選 5炙’ 等으로 非難했고, 김정란 尙志大 名譽敎授는 自身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이들의 携帶電話 番號를 公開하며 ‘文字爆彈’을 督勵했다. 

金 代表는 “얼마나 極右的 行態인가. 金 敎授는 노무현 政府 時節부터 與圈에서 인플루언서 노릇을 한 사람이다. 市井雜輩조차 하지 않는 行動을 보였고 거기에 (極盛 親文陣營이) 呼應했다. ‘양념질’ 하는 모습을 보면서 ‘민주당이라는 政黨은 끝났다. 亡해야 새 길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했다. 換骨奪胎해야 한다”고 말했다. 

어느 程度 人的 刷新을 보여야 “換骨奪胎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음….” 

金 代表는 한동안 沈默했다. 

“總選에서 180席이나 차지했는데 그 안에서 다른 목소리를 낸 사람이 생각나지 않는다. 그나마 琴泰燮 前 議員과 趙應天 議員 程度다. 金 前 議員은 (黨內 壓迫을) 견디지 못하고 脫黨했다. 조 議員은 양념질을 當하면서도 最近 목소리를 내고 있다. 조 議員이나 金海泳 前 議員 같은 분들에게 核心的 役割을 맡겨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經濟 非理 파고들어봤자…”

關心 分野가 經濟에서 檢察, 法務部로 바뀐 것 같다. 

“市民團體 活動을 하다 보면 各種 提報가 들어온다. 2~3年 前 들었다면 ‘파헤쳐야지’ 생각했을 만한 提報들도 있었다. 라임·옵티머스資産運用 事態, 蔚山市長 選擧 介入 事件, 유재수 前 釜山市 經濟部市場 監察 撫摩 事件 等을 겪으며 異常한 免疫이 생겼다. 過去라면 하나같이 政權을 뒤흔들 事件들이다. 現 政府에서는 事件들이 撫摩되거나 搜査팀이 解體되고 있다.” 

經濟 非理를 파고들어봤자 於此彼 搜査 段階에서…. 

“그렇다. 金融 犯罪 調査의 核心은 資金 흐름 추적이다.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事案만 하더라도 國稅廳과 檢察이 資金 흐름을 追跡해야 하는데 멈춰 있다. 狀況이 이런데 라임, 옵티머스 이야기를 하는 것이 무슨 意味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經濟民主主義를 標榜하는 經濟民主主義21이지만 政治 權力 이슈에 注目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理由다.” 

金 代表는 “임종석 前 大統領祕書室長이 蔚山市長 選擧 介入 事件에서 無嫌疑를 받은 事實을 이야기하며 檢察이 政治的 搜査를 했다고 하더라. 本人들이 檢察 손발을 묶어놓고 證據가 나오지 않았다고 主張하니 웃겼다. 政府 與黨과 다른 意味로 檢察改革이 必要하지 않나 생각한다. 檢察이 權力의 核心을 搜査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尹錫悅 前 檢察總長이 浮上하고 있다. 

“事實上 大選 行步를 걷고 있다. 이른바 進步/補修를 代替할 ‘第3의 힘’이 될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 進步/保守라고 부르기 어려운 政治 勢力이 政治權을 掌握하고 있는데, 影響力 있는 代案 勢力이 될 수 있다고 본다.” 

金 前 議員이 第3地帶 政界 改編을 摸索하고 있다. 함께할 생각은? 

“市民社會에 繼續 있을 計劃이다.” 

맡은 所任이 무엇이라 생각하나. 

“曺國 事態로 市民運動을 媒介로 한 내 人的 네트워크 80%가 사라졌다. 周邊 사람들에게 자주 ‘線을 넘지 마라’고 이야기해왔다. 적어도 市民社會 一員으로서 變함없이 政府를 牽制·監視해왔다고 생각한다.” 

最近 陳重權 前 東洋代 敎授도 庶民 단국대 敎授와 갈라섰는데. 

“晉 前 敎授와 徐 敎授 간 생각 差異가 있을 것이다. 個人的으로는 안타깝다. ‘曺國黑書’ 發刊 後 몇몇 記者와 SNS에서 다툰 적이 있다. 構成員 한 名의 發言을 가지고 ‘曺國黑書’ 全體를 묶어 攻擊하더라. ‘曺國黑書팀’이라지만 5名 생각은 다 다르다. 特定 政治 이데올로기를 志向하는 모임이 아니다. 同好會에 더 가깝다고 본다.” 

關心을 가진 이슈는 무엇인가. 

“민주당이 推進 中인 復讐議決權 導入에 關心을 두고 있다. 財閥 權力 構造를 鞏固히 할 수 있는 制度다. 왜 서두르는지 疑問이다. 李明博, 朴槿惠 政府도 하지 않았던 政策이다. 민주당은 政治는 勿論, 經濟 領域에서도 國民의힘과 識別이 어려운 DNA를 갖고 있지 않나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