現代 民主主義 國家의 大統領은 事實上 每週 非公式 選擧를 치른다고 볼 수 있다. 公式的으로는 한 番의 選擧를 통해 大統領 資格을 獲得하지만 每週 實施되는 國政 支持率 輿論調査는 大統領에 對한 國民의 支持를 確認하는 手段이다. 每週 非公式 選擧를 거치는 셈이다. 

많은 指導者가 支持率에 戀戀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實際로는 每週 發表되는 大統領 國政遂行 評價에 觸角을 곤두세운다. 大統領學 權威者인 폴 C. 라이트 美國 뉴욕大 敎授는 當選 得票率, 議會 與黨 議席數와 함께 時時刻刻 變하는 大統領 國政 支持率을 大統領의 3代 自願이라고까지 했다. 大統領 任期는 定해져 있고 法的으로 大統領 權限도 規定돼 있지만, 國政 支持率에 따라 大統領 權限의 크기는 變하게 된다. 大統領 國政 支持率이 높을 때는 政治 反對 勢力조차 國政에 協助한다. 그때 反對하는 것은 곧 國民 意見에 對抗하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大統領 國政 支持率이 낮아지면 그間 一絲不亂하게 움직이던 與黨 內에서조차 大統領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이들이 나온다. 이 境遇 大統領의 權力 行事는 萎縮될 수밖에 없다. 

大統領 國政 支持率이 흔들리면 가장 먼저, 숨죽이고 있던 野圈에서 攻勢의 砲門을 활짝 열어젖히고 大統領 反對 勢力을 불러 모은다. 그럼 與圈에서도 緊張하며 狀況을 銳意注視하게 된다. 

그런데 여러 輿論調査 專門機關의 結果가 엇비슷하게 나오면 別 問題가 없는데, 調査마다 偏差가 크다면 國政 支持率 下落 狀況을 쉽게 認定하지 않게 된다. 調査 結果를 놓고 政治的 論難이 惹起되기도 한다. 조사의 眞僞 與否 또는 適合 與否를 놓고 論爭을 벌인다. 그러면서 輿論調査 自體의 政治的 意圖를 疑心하거나 甚至於 造作 疑惑을 提起하기도 한다.

10%p 差異는 再質問 與否?

最近에 發表된 文在寅 大統領 國政 支持率 結果가 調査마다 달라 論難이 되고 있다. 10月 初 發表된 韓國갤럽, 리얼미터, 韓國리서치 輿論調査만 봐도 結果가 들쑥날쑥하다(그래프 參照). 科學的이라는 輿論調査 結果가 그것도 敏感한 時期에 왜 調査機關마다 다르게 나온 것인지 疑問을 품는 視線이 存在한다. 비슷한 時期에 實施된 國政 支持率 輿論調査 結果 肯定評價가 40% 中盤부터 30%臺 初盤까지 10%p 以上 差異가 나니 이런 疑惑을 提起하는 것이 一見 妥當해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調査에 使用된 方式과 質問紙 內容 等을 仔細히 들여다보면 이와 같은 結果가 나온 理由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最近 가장 論難이 됐던 來日新聞-韓國리서치 輿論調査 結果를 보면 大統領 國政 支持率 肯定評價는 32.4%로 只今까지 나온 文 大統領 國政 支持率 中 最低値다(이하 輿論調査와 關聯한 仔細한 內容은 中央選擧輿論調査審議委員會 인터넷 홈페이지 參照). 그런데 이 輿論調査는 通商의 다른 調査들과 다른 點이 있다. ‘모름’이라는 選擇肢를 應答者에게 明示的으로 提示하고 있는 것이다. 大槪는 ‘잘한다’와 ‘잘 못한다’만 불러주는데 이 輿論調査에서는 ‘모름’이라는 選擇指導 넣음으로써 ‘잘한다’의 比率이 적어지는 效果가 發生했다. 當然히 選擇肢가 提示되면 그렇지 않을 때에 비해 ‘모름’ 比率이 높아진다. 10%를 넘지 않던 ‘모름/무응답’ 比率이 이 調査에서는 18.3%까지 나왔다. 그리고 1次 質問에서 應答者가 ‘모름/무응답’을 하면 一般的으로 材質門을 해 ‘모름/무응답’ 比率을 줄이는데, 이 調査에서는 材質門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調査에서 ‘잘한다’ ‘잘 못한다’ 두 가지로 물으면 2點 尺度, ‘매우 잘한다’ ‘大體로 잘한다’ ‘大體로 못한다’ ‘매우 못한다’ 等 4가지로 물으면 4點 尺度라 하는데 4點 尺度가 2點 尺度에 비해 大統領 國政遂行 肯定評價가 높게 나오는 傾向이 있다. 이 輿論調査에서는 2點 尺度를 使用한 點도 結果에 影響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特定 方式만 正答은 아니기에 이 輿論調査가 잘못됐다고 斷定할 수는 없다. 다만 여느 輿論調査들과 結果가 다른 原因이 存在한다고 할 수 있다. 輿論調査는 다양한 方式으로 實施된다. 어느 특정한 方式이나 構成을 强要할 수 없다. 다만 通商과 다를 境遇에는 結果 發表 時 充分한 說明이 이뤄져야 한다. 

42% 肯定評價를 나타낸 한국갤럽의 輿論調査 亦是 2點 尺度를 使用했다. 하지만 이 調査는 ‘모름’ 選擇肢를 提示하지 않았고, ‘잘 모르겠다’고 答한 應答者에게는 材質門을 實施했기 때문에 앞선 調査에 비해 國政 支持率이 높게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한便, 리얼미터의 國政 支持率 輿論調査 結果는 다른 調査機關들에 비해 肯定評價가 높은 便으로 44.4%였다. 리얼미터는 自動應答電話 方式을 主로 使用한다. 錄音된 音聲을 들으면서 電話 버튼을 누르는 方式이라 政治에 關心 많은 사람이 面接員에 依한 調査에 비해 더 많이 표집될 蓋然性이 있다. 그것이 다른 機關의 輿論調査에 비해 文 大統領 國政 支持率의 肯定評價가 좀 더 높게 나오는 데 影響을 미쳤을 수 있다.

‘國政遂行 評價’가 ‘支持率’보다 正確한 表現

事實 言論에서 흔히 使用하는 ‘大統領 支持率’이라는 表現은 不適切하다. 政黨 支持率은 ‘어느 政黨을 支持하십니까’라고 묻기 때문에 支持率이라고 表現하는 게 맞지만, 大統領에 對해서는 調査機關이 ‘大統領을 支持하십니까’라고 묻지 않고, ‘(最近에) 大統領이 일을 잘한다고 보십니까, 잘 못한다고 보십니까’라고 묻는다. 政治的 支持 與否를 묻는 게 아니라 業務遂行에 對한 肯定과 否定의 認識을 묻는 것이다. 本質은 비슷하지 않느냐고 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 政治的으로는 支持하지만 일을 잘 못한다고 答할 수 있다. 政治的으로는 支持하지 않지만 일을 잘한다고 答할 수도 있다. 그래서 正確하게는 大統領 國政遂行 評價라고 해야 한다. 또한 大統領의 業務遂行을 그때그때 評價하는 것이기에 政黨 支持率에 비해 變動 幅이 크다는 特性을 지닌다. 事實 大統領 支持率로 불리면서 該當 指標가 政治的 攻勢와 防禦의 素材로 活用되는 側面도 있다. 

輿論調査는 民心을 가장 效率的으로 把握하는 道具라고 할 수 있다. 調査를 통해 確認된 民心을 綿密히 살펴 適切히 對應하면 된다. 只今처럼 輿論調査 結果를 놓고 政治的으로 論爭하는 것은 不必要하다. 그리고 消費者인 大衆도 輿論調査 結果를 確認할 때 調査에 使用된 方式과 設問 等을 함께 보는 若干의 수고가 必要하다. 그리고 流通自認 言論 亦是 報道할 때 誤解가 없도록 좀 더 親切하게 說明할 必要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