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함 토티 前 中國 베이징 中央民族大 經濟學科 敎授는 著名한 위구르族 人權活動家다. 올해 49歲인 토티 前 敎授는 2006年 신장웨이우얼自治區 問題를 다루는 인터넷 사이트 ‘위구르 온라인(維吾爾在線)’을 開設했다. 그는 中國 政府의 壓力에도 屈하지 않고 위구르族의 實相을 傳하면서 民族 間 葛藤을 解消하고 和解하라고 促求했다. 그는 2013年 10月 29日 위구르族 一家族의 톈안먼(天安門) 車輛 突進 테러事件과 關聯한 外國 言論媒體와 인터뷰에서 위구르族의 立場을 說明하다 中國 公安에 逮捕됐다. 신장웨이우얼自治區 高級人民法院은 2014年 9月 그에게 ‘國家分裂罪’를 適用해 終身刑과 財産 沒收刑을 宣告했다. 中國 政府는 토티 前 敎授가 重刑을 宣告받고 服役하는 理由는 위구르族 武裝 勢力과 公募해 인터넷을 통해 신장웨이우얼自治區의 獨立을 부추기는 等 各種 暴力을 煽動해왔기 때문이라고 主張했다. 

反面 美國과 유럽 各國은 勿論, 國際人權團體들은 그동안 토티 前 敎授를 釋放시키고자 各種 人權賞을 授與하는 等 中國 政府를 壓迫해왔다. 그가 받은 像들을 보면 2014年 터키 言論團體의 ‘이스마일 가스피랄里 터키權 者有償’과 國際作家共同體 펜클럽의 ‘著述 者有償’, 2016年 ‘노벨人權賞’으로 불리는 國際앰네스티의 ‘마틴 에널스上’, 2017年 60餘 個國 進步 政黨 모임인 國際自有黨聯盟의 ‘者有償’ 等이 있다. 그는 또 2016年과 올해 유럽議會의 ‘사하로프 人權賞’을 推薦받았고, 올해의 ‘노벨平和賞’ 候補 名單에 包含되기도 했다.

各種 人權賞 授與에 담긴 뜻

토티 前 敎授는 中國의 建國 70周年 國慶節 前날인 9月 30日 유럽評議會(The Council of Europe)로부터 ‘바츨라프 하벨 人權賞’ 共同受賞者로 選定됐다. 이 賞은 人權運動에 앞장섰던 체코 初代 大統領인 바츨라프 하벨을 기리고자 2013年 制定됐다. 유럽評議會는 民主主義와 人權 守護를 위해 1949年 設立된 國際機構로, 유럽 47個國이 會員國으로 加入해 있다. 유럽評議會가 토티 前 敎授에게 이 賞을 주기로 決定한 理由는 中國 政府에 위구르族을 비롯한 少數民族의 人權을 尊重해줄 것을 促求하려는 意圖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中國 政府는 토티 前 敎授가 國家 全鰒과 테러 支援 嫌疑 等으로 有罪判決을 받은 點을 들어 受賞者 決定 撤回를 유럽評議會 側에 强力하게 要求한 狀態다. 

美國, 유럽聯合(EU) 等 西方과 中國이 最近 人權 問題를 놓고 날카롭게 對立하고 있다. 特히 兩側은 위구르族 人權 問題를 놓고 攻防戰을 벌이고 있다. 그 理由는 中國 政府가 分離 獨立을 막고자 위구르族 住民을 大擧 集團收容所에 强制로 監禁하고 思想 改造 作業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中國 政府는 2017年부터 신장웨이우얼自治區에 居住하는 全體 위구르族 住民 965萬餘 名 가운데 80萬~200萬餘 名을 裁判 節次 없이 集團收容所에 祕密裏에 拘禁해왔다. 中國 政府는 그동안 集團收容所에 監禁된 위구르族을 對象으로 이슬람 信仰을 否認하고 共産黨에 對한 忠誠을 盟誓할 것을 强要해왔으며, 이를 拒否하면 獨房에 가둔 채 하루 終日 물과 飮食을 주지 않고 甚한 境遇 물拷問까지 加했다. 中國 政府의 意圖는 위구르族의 獨立運動을 뿌리째 뽑아버리겠다는 것이다. 中國 北西部 國境에 자리한 신장웨이우얼自治區는 面積이 160萬km2로 中國 全體 領土의 6分의 1이나 되고 31個 省·市·自治區 가운데 가장 크다. 이 地域에 사는 民族은 튀르크系인 위구르族이다. 이슬람 수니派 무슬림인 위구르族은 그동안 中國 政府의 彈壓에도 獨立運動을 벌여왔다. 

中國 政府가 나치 獨逸이 유대人을 强制 收容했던 것처럼 위구르族을 祕密裏에 監禁해온 實態가 올해부터 國際社會에 赤裸裸하게 알려지면서 西方 各國은 勿論, 國際人權團體들과 유엔 人種差別撤廢委員會 等은 中國 政府에 祕密收容所 解體를 要求해왔다. 美國, 英國, 獨逸, 캐나다, 네덜란드 等 30餘 個國과 20餘 個 非政府機構(NGO) 代表는 9月 24日 美國 뉴욕에서 신장웨이우얼自治區의 人權 問題에 對한 國際會議를 열고 “中國 政府는 위구르族에 對한 人權 彈壓을 中斷하고 유엔人權最高代表事務所의 祕密收容所 調査 活動을 卽刻 許容하라”고 要求했다. 



유엔 제네바 事務局에 主宰하는 22個國 臺詞들도 7月 유엔人權理事會 議長 앞으로 보낸 公開書翰을 통해 中國 政府의 위구르族 集團收容所 解體를 促求했다. 이들은 “우리는 中國 政府 側에 國內法과 國際 義務를 遵守하고, 신장웨이우얼自治區와 中國 全域에서의 宗敎 및 信念의 自由를 包含한 人權과 基本 自由를 尊重할 것을 要求한다”고 밝혔다. 駐유엔 大使들이 이처럼 集團的인 行動에 나선 것은 이때가 처음이었다. 게다가 人權 問題를 外面해온 도널드 트럼프 美國 政府도 위구르族 彈壓 問題에 積極 나서고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美國 國務長官은 9月 22日 유엔總會 參席次 뉴욕을 訪問한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等 中央아시아 5個國 外務長官들과 會談을 갖고 中國 政府의 위구르族 送還 要求를 拒否할 것을 促求하기도 했다. 폼페이오 長官은 “中國 政府가 위구르族을 彈壓하는 것은 테러와 全혀 關聯 없다”며 “中國은 自國民의 이슬람 信仰과 文化를 아예 지워버리려 하고 있다”고 批判했다. 신장웨이우얼自治區와 地理的으로 가까운 中央아시아 國家들은 國境을 넘어 避身해온 위구르族의 亡命을 許容하는 代身, 中國 政府의 要求에 따라 이들을 送還해 國際人權團體들로부터 非難을 받아왔다.

宗敎의 自由 保護를 위한 國際的 要求

트럼프 大統領은 9月 23日 유엔總會에서 열린 ‘宗敎의 自由 保護를 위한 國際的 要求’ 行事에 參席해 宗敎의 自由를 强調하고 中國 政府의 위구르族 彈壓을 間接的으로 批判하는 演說을 했다. 美國 政府가 中國 政府의 少數民族에 對한 人權 彈壓 問題에 攻勢를 取하는 意圖는 窮極的으로 中國의 分裂을 圖謀하려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中國 政府와 共産黨의 最大 弱點은 少數民族의 獨立 問題이기 때문이다. 위구르族과 티베트族 等 少數民族이 分離獨立할 境遇 中國 政府로선 엄청난 危機에 直面할 수밖에 없다. 

또 다른 意圖는 美國 政府가 貿易紛爭을 벌이는 中國 政府를 壓迫하려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美國 政府가 反中 示威를 벌이는 홍콩 市民은 勿論, 獨立을 志向하는 차이잉원 總統과 臺灣 政府를 支持하는 것과 같은 脈絡이다. 美國 政府는 또한 10月 1日 强制勞動으로 만들어진 輸入品의 國內 販賣를 禁止하는 措置를 내렸다. 10月 7日에는 신장웨이우얼自治區 政府 孔安國과 監視카메라 製造業體 하이크비전 等 28個의 中國 機關 및 企業을 制裁 리스트에 올렸다. 

하지만 中國 政府는 西方의 壓迫에 아랑곳하지 않고 些少한 法을 違反한 위구르族을 逮捕해 嚴하게 處罰하는 等 더욱 彈壓하고 있다. 實際로 2017年과 2018年 신장웨이우얼自治區에서 實刑 宣告를 받은 위구르族은 23萬 名에 達했다. 신장웨이우얼自治區의 人口는 中國 全體 人口의 2%에 不過하지만, 實刑 宣告를 받는 위구르族의 數는 中國 內 다른 地域에 비해 越等히 많다. 이에 따라 신장웨이우얼自治區 내 矯導所들은 現在 滿員謝禮다. 中國 公安이 9月 위구르族 數百 名을 등 뒤로 手匣을 채우고 눈가리개를 씌운 채 移送하는 映像이 유튜브에 올라오기도 했다. 이 映像에는 削髮한 위구르族들이 汽車驛 바닥에 앉아 어디론가 移送되기를 기다리는 모습이 들어 있다. 이 映像을 撮影해 올린 ‘恐怖와의 戰爭(War on Fear)’이라는 유튜브 채널은 “이것이 中國 政府가 신장웨이우얼自治區에서 長期間 持續하고 있는 人權과 自由의 抑壓”이라고 밝혀 國際社會에 相當한 波紋을 일으켰다.

人權 問題 擧論=內定 介入?

中國 政府는 西方 國家들이 위구르族 人權 問題를 擧論하는 것은 內定 介入이라며 反撥하고 있다. 왕이 外交部長은 “신장웨이우얼自治區에선 民族, 宗敎, 人權이 問題가 아니라 테러와 分離主義에 맞서 싸우는 것이 問題”라고 主張했다. 겅샹 外交部 代辯人도 “위구르族을 受容하는 施設은 테러리즘과 極端主義에 對應하는 데 必要한 人道的인 職業敎育센터”라며 “신장웨이우얼自治區 問題는 全的으로 中國 國內 政治에 屬하는 만큼 어떤 外國 勢力의 介入도 容納하지 않겠다”고 反駁했다. 中國 政府는 9月 23日 建國 70周年을 記念해 發刊한 ‘人權白書’에서도 “少數民族의 人權과 宗敎의 自由 等은 積極 保障되고 있다”고 强調했다. 

西方과 中國이 人權 問題로 正面衝突하는 理由는 人權에 對한 槪念이 根本的으로 다르기 때문이다. 西方에서 人權은 人間의 天賦的 權利로, 個人 또는 國家 構成員으로서 어떠한 境遇에도 讓渡되거나 剝奪될 수 없는 絶對的 權利를 뜻한다. 이에 따라 國家는 個人의 人權을 憲法과 法律로 規定한 特定 狀況에 限해 制限할 수 있을 뿐, 뺏을 수는 없다. 反面 中國 政府는 憲法에 人權을 保障한다고 規定해놓았지만, 人權의 境遇 個人뿐 아니라 集體(集團) 人權도 尊重돼야 한다고 强調한다. 特히 中國 政府는 人權의 槪念이 나라마다 다를 수 있으며, 主權이 人權보다 우선시된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國際社會에서 人權 問題는 中國의 아킬레스腱이라 해도 過言이 아닌 만큼, 西方은 더욱 强力하게 中國 政府 側에 人權 問題를 提起할 것이 分明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