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曺國 事態’에 가려 韓半島 安保 問題는 잘 보이지 않는 듯하다. 韓半島 安保 狀況은 숨 가쁘게 돌아가고 있다. 먼저 北韓은 短距離미사일 連續 發射에 이어 潛水艦發射彈道미사일(SLBM)인 北極星-3兄까지 쏘아 올렸고, 金正恩 北韓 國務委員長의 要請에도 한참 지난 뒤에야 열린 美國과 實務協商에서도 거친 모습을 보였다. 이에 앞서 2017年 北韓은 6次 核實驗으로 水素爆彈 完成을 宣言했다. 大陸間彈道미사일(ICBM)級인 火星-14兄과 15型 發射에도 成功했다. 이는 北韓이 美國과 ‘너 죽고 나 죽자’는 ‘相互 確證 破壞(MAD)’ 手段을 가졌다는 뜻이다. 金正恩은 2018年 新年辭에서 “美國 本土 全域을 打擊할 수 있는 核 단추가 恒常 내 冊床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그런데 왜 只今 短距離미사일과 SLBM 開發에 專力하는 것일까.

中國과 北韓의 量彈一聲

그 答은 中國을 보면 찾을 수 있다. 北韓은 中國의 길을 熱心히 따라가고 있다. 1960年 中國은 첸쉐썬(錢學森) 博士 主導로 射程距離 約 1000km인 둥펑(東風)-1 發射體를 쏘아 올리는 데 成功했다. 이 發射體는 衛星을 올리거나 ICBM으로 轉換되지 못했지만 그 後 硏究의 基盤이 됐다. 첸 博士는 硏究에 硏究를 거듭해 둥펑-2A를 開發했고, 1965年 ‘둥팡훙(東方紅)’으로 명명한 작은 衛星을 地球 軌道에 올리는 데 成功했다. 

그 傳해(1964) 첸 博士는 中國 最初로 原爆實驗을 성공시켰으며, 1967年에는 水幅實驗에도 成功했다. 이로써 中國은 마오쩌둥(毛澤東)李 노래했던 ‘量彈一聲(兩彈一星)’을 가질 수 있었다. 하지만 中國이 實際로 美國을 때릴 수 있는 제대로 된 ICBM인 둥펑-5를 開發한 것은 둥팡훙 發射 15年이 지난 1980年이었다. 그런데 北韓의 核·미사일 開發 過程에는 첸 博士 같은 人物이 보이지 않는다. 北韓은 오로지 김정일-金正恩만 浮刻하고 있는데, ‘北韓의 첸쉐썬이 누구냐’에 對해선 情報機關도 敢히 입을 열지 못한다. 

專門家들은 北韓이 2009年 5月 25日 2次 核實驗에선 플루토늄彈(原爆), 2013年 2月 12日 3次 核實驗에선 우라늄彈(原爆) 實驗에 成功했고, 2014年 1月 6日 4次 核實驗부터는 水素彈 實驗에 들어가, 2017年 9月 3日 6次 核實驗에서 成功을 確信한 것으로 본다. 北韓도 ‘量彈’을 確保한 것이다. 

北韓은 1998年 8月 31日부터 2016年 2月 7日까지 4番에 걸쳐 ‘光明星’이라는 衛星을 실을 發射體를 쏘아 올렸지만 光明星을 地球 軌道에 安着시키진 못했다. 그러나 北韓은 衛星보다 ICBM 開發에 더 重點을 뒀고, 美國 等이 이 衛星을 捕獲해 가는 것을 避하고자 光明星을 自爆시켰다는 分析까지 나오고 있으니 그 能力을 얕잡아볼 수는 없다. 2016年 4次 光明星 發射는 北韓이 ‘一聲’도 確保한 것으로 봐야 한다. 



같은 燃料를 使用한다면 技術的으로는 衛星을 올리는 발사체가 ICBM보다 더 開發하기 어렵다. 北韓은 처음 대포동을 쏜 1998年 8月 31日 以後 持續的으로 미사일 技術을 發展시켰다. 그리고 正式 飛行을 하지 않도록 限定해놓은 火星-14型(2017年 7月 4日)과 15型(2017年 11月 29日) 發射에 成功하자 ICBM 發射에 成功했다고 主張했는데, 이는 事實일 蓋然性이 매우 크다. 中國은 15年 뒤 美國을 때리는 ICBM(둥펑-15)을 開發했으니 19年을 投資한 北韓도 ‘充分히’ 그럴 수 있는 것이다. 

量誕日性을 開發한 1967年 以後 中國이 한 것은 美國과 修交였다. 1971年부터 美國과 핑퐁外交를 한 中國은 ICBM인 둥펑-5를 開發하기 前해인 1979年 美國과 修交하고 改革·開放도 해 G2로 成長했다. 量誕日性을 確保한 北韓은 지난해부터 停戰體制를 平和體制로 돌리자며 美國과 頂上會談을 하고 있다. 美國과 平和體制를 맺자는 것은 正式으로 修交하자는 뜻이다. 

그런데 北韓은 유엔이 認定한 核保有國이 아니다. 따라서 非核化를 해야 美國이 修交해줄 수 있는데, 北韓은 非核化 條件으로 ‘體制 保障’을 要求하고 있다. 文在寅 政府는 平和體制 安着이 統一이라고 主張한다. 北韓이 韓國을 接受하는 統一이라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韓半島를 永久 分斷으로 가져가 金氏 一家가 世襲獨裁를 하겠다는 것이 北韓의 戰略인데 文在寅 政府는 ‘異常한 解釋’을 하고 있는 것이다.

中距離 核戰力으로 G2街 된 中國

量彈一聲 完成 後 中國이 全力을 기울인 것은 中斷거리미사일 開發이었다. 美國과 修交에 成功한 中國은 전바誤다오(珍寶島) 問題로 軍事的으로 衝突했던 蘇聯, 中日戰爭의 記憶이 있는 日本, 人口 大國이면서 親蘇(親蘇) 性向인 印度, 그리고 臺灣과 韓國 等을 制壓할 수 있는 武器 開發에 集中했다. 이러한 나라를 때리려면 ICBM이 아니라 中距離彈道미사일(MRBM)과 短距離彈道미사일(SRBM)이 있어야 한다. 德分에 中國은 美國 艦隊도 擊破할 수 있는 對艦미사일 둥펑-20까지 開發하게 됐다. 

中斷거리미사일은 中國으로 接近해오는 敵을 拒否하는 장창(長槍)李 됐다. 量彈一聲 確保 後 美國과 頂上會談까지 하게 된 北韓이 바로 中斷거리미사일 開發에 努力하는 段階에 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눈여겨보면 이 部分의 强者는 北韓이 아니라 韓國이었다. 

韓國은 미사일技術統制體制(MTCR)에 加入했고 美國과 미사일協定度 맺어 ICBM은 開發할 수 없다. 그러나 科學技術이 發展했고 先進技術度 導入할 수 있기에 精巧한 MRBM과 SRBM은 얼마든지 開發 可能하다. 

韓國은 現在 SRBM인 玄武-2B(射距離 500km)와 MRBM인 玄武-2C(800km), 그리고 射距離 1500km인 巡航미사일 玄武-3를 開發해냈다. 지난 政府 때까지 北韓의 核挑發을 抑制할 수 있는 韓國 電力으로 ‘킬체인(Kill Chain)’ ‘韓國型 大量膺懲報復(KMPR)’이 擧論됐는데, 이들이 바로 킬체인과 大量膺懲報復 戰力의 核心이었다.

北韓版 킬체인과 KMPR

北韓 短距離미사일은 大槪 液體燃料를 쓰기에 起立시킨 後 數時間 동안 燃料를 注入해야 한다. 韓美聯合軍이 情報 活動으로 이를 알아내면 바로 玄武 等을 發射해 燃料를 注入하는 그곳을 ‘불바다’로 만들기로 했는데, 이것이 바로 킬체인의 稼動이다. 그래도 北韓은 몇 發의 미사일을 쏠 수 있으며, 이 境遇 美軍의 사드(THAAD·高高度미사일防禦體系)와 韓國이 開發 中인 韓國型 防空(防空)體系인 KAMD로 막고, 이 미사일이 날아온 곳과 指揮部로 判斷되는 곳을 向해 玄武 等을 쏘는 大量膺懲報復이 可能하다. 

킬체인으로 加擊할 첫 番째 目標는 當然히 核彈頭를 실었을 것으로 보이는 北韓 미사일과 人民軍 指揮部다. 그런데 美國은 미사일防禦(MD)體系는 勿論 核으로 膺懲報復을 하는 ICBM인 미니트맨-3度 갖고 있다. 北韓이 核미사일을 發射할 兆朕을 보이면 韓美는 킬체인과 미니트맨-3, 그리고 스텔스機로 原爆을 先制 投下하는 等 다양한 方法으로 制壓할 수 있는 것이다. 

킬체인과 KMPR, F-35A로 대표되는 스텔스機는 非核(非核)임에도 核을 制壓하는 役割을 해왔다. 北韓이 異常한 兆朕을 보이면 韓美는 언제든지 이 戰力을 稼動할 수 있다. 이것이 量彈一聲 開發에만 邁進해온 北韓의 弱點이다. 

中國은 現 科學技術로는 美國式 MD를 開發하지 못한다. 그래서 장창인 中斷거리미사일 開發에 注力했다. 北韓은 MD는커녕 KAMD도 開發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장창 確保 電力으로 갈 수밖에 없다. 世界的으로 有名한 短距離미사일에는 美國 에이打킴스(ATACMS)와 러시아 이스칸데르가 있다. 韓國은 이를 導入하거나 模倣해 天武와 玄武-2B를 開發해냈다. 장창은 오히려 韓國이 確保한 것이다. 

專門家들은 中斷거리미사일 技術에서 韓國이 10年假量 北韓을 앞서는 것으로 본다. 北韓이 最近 北韓版 에이타킴스와 이스칸데르 開發에 熱을 올리고 있는 것은 이러한 不足을 메우기 위한 努力으로 보인다. 北韓이 北韓版 킬체인과 KMPR를 確保한다면 韓國은 僅少한 優勢를 잃는다. 

그때 韓國은 KAMD를 더 발전시키거나, 北韓版 킬체인과 KMPR를 壓倒할 수 있는 新武器를 開發해내야 한다. 韓國은 ‘相殺(相殺·offset)戰略’을 펼쳐야 하는 것이다. 相殺戰略이란 相對의 戰略武器와 같은 水準의 武器를 導入해 ‘네가 쏘면 나도 쏴, 너 죽고 나 죽는 狀況을 만드는 것’을 뜻한다. 

그런데 美國은 한 발 더 나아갔다. 美國이 ICBM을 配置했을 때 옛 蘇聯도 똑같이 했다. 蘇聯은 相互 確證 破壞 手段을 確保한 것인데, 이로써 均衡이 이뤄져 戰爭을 하지 않았다. 國際政治學者들은 이를 ‘恐怖에 依한 均衡(the Balance of Terror)’이라고 불렀다. 그때 美國은 戰略원잠에 核彈頭를 단 SLBM을 搭載하며 더 나아갔고, 蘇聯의 先制攻擊에 對應하지 못해 美國이 焦土化해도 SLBM을 쏴 蘇聯 亦是 焦土化할 수 있게 됐다. 美國은 蘇聯의 ICBM 能力을 相殺하고 새로운 攻擊手段을 갖게 된 것인데, 이를 ‘2格(擊·second strike)’이라고 불렀다. 蘇聯은 美國처럼 많은 戰略원잠은 建造하지 못했다. 德分에 美國은 ‘恐怖에 依한 均衡’을 더 確實하게 했는데, 이것이 바로 相殺戰略이다. 

北韓이 SLBM인 北極星 開發에 熱을 올리는 것은 우리가 事情거리 1000km의 潛水艦發射巡航미사일(SLCM)인 해성-3를 搭載하는 안창호級 潛水艦을 實戰配置하기 始作했기 때문일 수 있다. 只今 韓國은 次期 潛水艦 等에 搭載할 SLBM 開發에도 努力을 기울이고 있다. SLCM이 좋은가, SLBM이 더 나은가는 戰略家들마다 判斷이 다를 수 있다. 韓國의 玄武-2 시리즈는 相當히 正確하니, 潛水艦에 SLCM을 먼저 싣는 쪽으로 갔을 뿐이다. 

北韓은 北極星을 搭載할 潛水艦을 아직 建造하지 못했다. 水中 或은 受賞 바지船에서 北極星을 쏘고 있을 뿐이다. 그런데 北極星-3型은 3段 로켓이었다. 3個의 로켓을 開發해 組立한 다음 彈頭를 달아 쏘는 方式이다. 그러나 韓美 미사일은 1段 로켓을 使用한다. 韓美는 1個의 로켓만 開發해 檢證을 거듭한 後 完璧하다고 判斷되면 大量生産을 한다. 

이 때문에 韓美 미사일은 失敗 確率이 적다. 反面 北韓 北極星은 3段으로 돼 있으니 어느 한 로켓만 故障 나도 失敗한다. 北韓은 1個의 로켓으로 미사일을 만드는 能力을 갖추지 못한 것이다.

韓國 追跡에 汲汲한 北韓, 그런데…

中斷거리미사일과 SLBM 開發로 長槍을 確保한 北韓은 核을 抛棄하는 代身 美國으로부터 體制 保障을 받고 美國과도 修交를 願한다. 그리고 美國과 유엔 安全保障理事會의 對北制裁를 풀어 經濟를 일으키려 할 수도 있다. 그때 北韓을 지키는 이 武器로 ‘고슴도치 戰略’을 驅使하려 들 것이다. 問題는 그러한 北韓과 統一하겠다고 엉뚱한 目標를 提示한 韓國이다. 

1972年 동서독이 平和體制로 가자며 基本條約을 맺었을 때 東獨은 美國과 修交했다. 그렇다면 北韓의 非核化와 平和體制 導入 時 北韓과 美國이 修交하지 말라는 法은 없다. 韓國은 그러한 狀況을 막거나 對備하는 戰略을 마련해야 한다. 北韓의 장창 威脅을 相殺하는 韓國판 相殺戰略 準備에 文在寅 政府는 努力하고 있는가.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北韓의 中斷거리미사일 發射를 容認하는 美國의 속셈이다. 美國은 1987年 蘇聯과 맺은 中距離核戰力(INF)에 따라 中斷거리核武器를 모두 없앴다. ICBM과 航空機에서 投下하는 B-61 戰術 核爆彈만 保有하게 됐다. 그러나 中國은 INF 締結國이 아니니 中斷거리核미사일을 開發하며 世界貿易機構(WTO)에 加入해 빠르게 經濟를 성장시켰다. 

그리고 只今 美國은 挑戰하는 中國을 주저앉히려 한다. 中國이 優勢한 中斷거리미사일 分野도 壓倒하려 한다. 美國은 INF에 따라 生産을 中斷한 中距離미사일 퍼싱을 업그레이드해 生産한 後 中國 周邊에 杖瘡으로 꽂아놓고자 한다. 이렇게 하면 中國軍은 南中國海와 東中國海에서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한다. 

美國이 中國을 杖瘡으로 包圍하려면 名分이 있어야 하는데, 그 名分을 놀랍게도 北韓이 提供하고 있다. 北韓이 中斷거리미사일과 SLBM을 쏘면 쏠수록 美國은 同盟國인 韓國과 日本, 向後에는 臺灣 等에도 中距離미사일을 配置할 名分을 얻게 된다. 그런 點에서 北韓은 中國을 背信하고 있는 것이다. 美國은 MD까지 있으니 한일에 完璧하게 中距離 核戰力을 配置할 수 있을 것이다. 美國은 먼저 韓國과 日本을 相對로 核共有(Nuclear Sharing)를 할 수도 있다. 美國이 한일에 B-61 戰術核爆彈을 갖다 놓으면, 美國 航空機뿐 아니라 韓日 航空機도 이를 싣고 敵陣에 떨어뜨릴 수 있는 것이 核共有다. 

뒤에서는 美國 미니트맨-3街 掩護하는데 앞에 B-61이 配置돼 있으면 中國과 北韓의 核能力은 相殺된다. 그런데 美國은 MD가 있고 AI(人工知能)를 利用한 武器도 갖고 있으니 韓美日의 前歷은 월등하게 된다. 中國과 北韓이 이를 따라오려 하다간 經濟가 흔들려 崩壞될 수 있다.

射距離는 800km 維持, 彈頭 重量은 無制限으로

美國은 北韓의 미사일 發射를 利用해 中國까지 制壓할 機會를 엿본다. 그렇다면 當場 北韓의 장창 威脅 아래에 있는 韓國이 驅使할 相殺戰略은 무엇일까. 

現在 韓國은 射距離 800km, 彈頭 重量 500kg까지인 미사일만 開發해 保有하고 있다. 그런데 文在寅 政府 初期인 2017年 射距離는 그대로 두되 彈頭 重量은 1t으로 올리도록 韓美미사일協定 改正을 試圖한 바 있다. 北韓의 威脅이 높아지면 彈頭 重量을 2t으로 늘리는 努力도 할 수 있다. 

2t의 彈頭는 事實上 核武器다. 2t의 彈頭를 싣는 미사일은 推力을 强化해야 한다. 彈頭를 500kg으로 줄이면 射距離는 2000km쯤으로 늘어날 수도 있다. 김대중 政府는 햇볕政策 때문에 美國과 摩擦을 빚었지만 그 時節 韓國은 射距離 1000km가 넘는 巡航미사일 玄武-3를 開發했다. 

政府는 美國을 相對로 玄武-2C의 射距離는 그대로 두되 彈頭 重量은 無制限으로 하도록 韓美미사일協定을 改正하는 努力을 해야 한다. 앞으로 空中戰은 有人機 1臺가 無人機 여러 代를 이끄는 式으로 바뀐다. 로봇이 戰爭하는 것이다. 韓國은 電子産業이 發達했으니 스텔스 無人機 開發에 集中해 F-35A 誘引 스텔스機 1臺가 10餘 臺의 無人 스텔스機를 이끌고 作戰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러한 努力이 바로 北韓을 壓倒하는 相殺戰略이다. 美國의 相殺戰略에 밀린 中國도 흔들릴 수 있다. 中國이 흔들리면 中國式 戰略을 驅使해온 北韓도 同時에 危機를 맞는다. 그런 點에서 韓美와 北·中은 安保共同體이자 運命共同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