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自己네들이 國民의 뜻을 代辯하는 唯一한 代表者라는 포퓰리스트들의 主張에 直面해, 政治는 ‘眞짜’ 國民과 그 敵들 사이의 存在論的 鬪爭으로 바뀌고 있다. 이런 理由로, 左派와 右派 兩쪽의 포퓰리스트들은, 그들의 힘이 커지는 만큼 漸漸 더 半自由主義的이다. 가면 갈수록 그들은 그들과 意見이 一致하지 않는 사람을 背信者로 낙인찍고, 그들의 길을 가로막는 機關은 國民의 뜻을 不當히 歪曲하는 것이라고 믿는다. 둘 다 없애버려야 한다. 그리고 남아 있는 것은? 大衆의 變德, 그것뿐이다.’ 

지난해 飜譯 出刊된 야스車 뭉크의 ‘危險한 民主主義’에 나오는 句節이다. ‘曺國 事態’로 드러난 韓國 政治의 現住所를 날카롭게 꿰고 있는 듯하지 않은가. 曺國 法務部 長官 任命을 支持하는 ‘親朝(親曺)’ 勢力과 그에 反對하는 ‘返照(反曺)’ 勢力이 서로를 民主主義의 敵이라며 存在論的 鬪爭을 벌이는 모습을 豫見한 것 같다. 

自身들의 主張을 받아들이지 않는 靑瓦臺 또는 檢察을 民心을 歪曲하는 集團이라고 몰아세우는 것 또한 그대로다. 한때 自己便이라고 여기던 人物이 自身들과 다른 목소리를 낸다는 理由로 公開的으로 人格冒瀆을 서슴지 않고, 元來부터 對蹠點에 서 있던 사람에 對해선 아예 ‘魔女’로 낙인찍어 소셜미디어에서 조리돌림하기 바쁘다. 

特히 親朝 勢力을 보면 ‘積弊淸算’이라는 理由로 檢察 特殊部의 擴大를 熱烈히 支持하더니, 그 檢察의 칼날이 曺 長官으로 向하자 언제 그랬느냐는 듯 特殊部 縮小 乃至 廢止를 熱唱하고 있다. 한때 그들이 積弊淸算의 先鋒將이 될 것이라 믿어 疑心치 않던 尹錫悅 檢察總長은 權力에 눈이 멀어 主人의 손을 문 개 取扱을 받고 있다. 사람은 같은 사람인데 大衆의 判斷만 바뀐 것이다. 이게 ‘大衆의 變德’이 아니면 大體 뭘까.

무엇이 民主主義를 破壞하는가

誤解의 素地를 없애기 위해 分明히 밝힌다. 이 冊에는 2016年 朴槿惠 前 大統領 下野 促求 촛불集會를 포퓰리즘에 맞서 自由民主株를 지켜낸 成功 事例로 3쪽에 걸쳐 紹介한 뒤 다음과 같은 內容이 登場한다. 



‘박근혜를 靑瓦臺에서 成功的으로 끌어내린 일은 全 世界 自由民主主義 擁護者들에게 靈感을 주었다. 腐敗하거나 포퓰리즘에 呼訴하는 政府의 權力 鞏固化를 막기 위해, 市民들은 民主主義的 規則과 規範의 違反을 摘發해야 한다. 포퓰리스트가 全體 國民을 代辯하지 않는다는 것을 證明하기 위해, 거리로 나와야만 한다. 權威主義的 執權者의 同盟者들과 阿諂꾼들에 對한 輕蔑이 아무리 커도 그것만으로는 不充分하다. 執權 勢力의 몇몇 人物들에 對한 實體를 밝히기 위해 最善을 다해야 한다.’ 

뭉크는 大規模 集會 自體를 포퓰리즘의 證左로 보지 않는다. 오히려 美國 社會學者 프란체스카 폴레他意 冊 題目 ‘自由란 中斷되지 않는 集會(Freedom Is an Endless Meeting)’를 引用하면서 權力家들이 自由民主主義의 基本 原則과 規範을 毁損하는 일에 맞서는 集團的 抵抗은 決코 中斷돼선 안 된다고 力說한다. 勿論 그러한 集會는 權威主義的 포퓰리스트가 旣存의 法과 制度를 自身들 입맛에 맞게 고치려 할 때 맞서는 것을 말하지, 그런 行步를 부추기고 支持하는 親政府 示威를 말하는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 

‘새로운 危機, 무엇이 民主主義를 破壞하는가’라는 副題를 달고 있는 ‘危險한 民主主義’는 冷戰 終熄 以後 ‘歷史의 終焉’을 云謂하며 乘勝長驅할 것 같던 自由民主主義가 危機에 逢着한 徵候를 포퓰리즘의 負傷에서 찾는다. 國民의 뜻을 代辯한다며 自由民主主義的 價値와 制度를 대놓고 毁損하는 러시아의 푸틴, 터키의 에르도안, 引渡의 모디, 헝가리의 오르반, 폴란드의 카친스키, 美國의 트럼프 같은 權威主義的인 포퓰리스트가 選擧를 통해 權力을 掌握하는 事態를 말한다. 

폴란드系 獨逸人으로 英國 케임브리지대에서 歷史學, 美國 하버드대에서 政治學을 專攻한 뭉크는 이렇게 自由民主主義를 잡아먹는 포퓰리즘을 두 갈래로 分類한다. ‘非民主的 自由主義’와 ‘反自由적 民主主義’다. 

個人의 權利를 重視하는 自由主義와 國民 自治를 重視하는 民主主義는 뿌리가 다르다. 西歐 民主主義에서 이 둘의 結合은 특수한 技術·經濟·文化的 條件 아래 偶然히 이뤄졌는데, 250年 넘는 歷史에서 놀라운 相互補完性을 發揮했다. 代議制 民主主義로 國民 自治를 實現하되 엘리트가 主導하는 自由主義的 制度(司法府, 中央銀行, 專門 官僚機構, 國際機構, 言論)를 통해 個人의 權利가 大衆的 變德에 依해 侵害받는 것을 成功的으로 牽制해왔다는 것이 뭉크의 分析이다. 

이런 二人三脚 體系가 神話的 成功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國民의 먹고사는 問題’를 效率的으로 處理해왔기 때문이다. 特히 第2次 世界大戰 以後 自由民主主義 體制 國家들의 高度成長이 이를 뒷받침했다. 하지만 冷戰 體制 崩壞 後 自由民主主義 體制에서 景氣沈滯가 長期化하며 이 神話에도 금이 가기 始作했다. 失業率이 치솟고 社會的 安定 裝置가 무너지면서 未來에 對한 不安과 恐怖가 體制에 對한 反感과 否定으로 表出됐다. 

소셜미디어는 이런 傾向의 加速化를 부추기고 있다. 傳統的 議題 設定의 門지기(게이트키퍼)들이 가진 役割이 弱化되면서 公論 形成의 求心力보다 遠心力이 剛해졌다. 이로 因해 煽情的인 뉴스가 急速하고도 廣範圍하게 퍼지는 副作用과 듣고 싶은 소리만 들으려는 ‘反響室(echo chamber) 效果’가 深刻해졌다. 바로 假짜뉴스의 濫發이다. 

이는 같은 正體性을 지닌 ‘우리’와 그렇지 못한 ‘그들’을 가르는 正體性 政治의 强化를 가져왔다. 外國人을 嫌惡하는 民族主義와 社會的 少數者를 排斥하는 權威主義가 진즉에 이를 卒業했다고 自負해온 西歐社會에서 다시 流行性 毒感처럼 퍼지고 있는 理由다. 

포퓰리즘은 經濟不況이 가져온 不安과 恐怖를 먹잇감으로 삼아 사람들을 眩惑하는 假짜뉴스의 橫行과 믿을 건 핏줄(民族)밖에 없다는 사람들의 排他心을 兩 날개 삼아 自由民主主義 體制를 ‘좀飛火’하고 있다. 自由民主主義 體制 아래서 體制의 問題點을 批判하는 것이 곧 知的 敎養의 證票가 되는 知識인 文化도 이런 事態 惡化에 한몫했다. 이것이 포퓰리즘이라는 毒草 擴散의 原因이 된다는 게 뭉크의 分析이다.

非民主的 自由主義와 反自由적 民主主義

다만 政治經濟的 狀況에 따라 포퓰리즘 發現 樣相엔 差異가 發生한다. 西유럽이나 美國은 自由主義的 制度의 힘이 너무 肥大해져 國民의 民主的 意思 表現의 窓口와 通路가 萎縮되고 狹小해지고 있다. 非民主的 自由主義다. 世界化가 加速化하면서 經濟政策이나 國際問題와 關聯해 國民의 뜻과 동떨어진 決定이 나오는 境遇가 많은 것도 이 때문이다. 또 政治 問題가 法院의 司法的 判斷에 依해 結論 나는 것도 이에 該當한다. 

이로 인해 國民의 代表로 이뤄진 立法府의 機能은 過去에 비해 크게 弱化됐다. 疏外感을 느끼는 國民의 不滿이 增大하면서 포퓰리즘의 毒草가 자라게 되고, 브렉시트(英國의 유럽聯合 脫退)나 트럼프 執權 같은 豫測不許의 事態가 發生하게 됐다. 그렇게 執權한 포퓰리스트는 國民의 이름으로 自由主義的 制度를 약화시키거나 無力化하는 데 集中한다. 

反對로 自由主義的 制度의 歷史가 짧거나 脆弱한 南美와 東유럽에선 民主主義의 美名 아래 自由民主主義的 政治 規範 自體를 무너뜨리려 한다. 反自由적 民主主義다. 大法院이나 憲法裁判所, 中央銀行 같은 獨立된 政府機關을 權力에 종속시키고, 國營 및 公營 放送局을 掌握하면서 政府에 批判的인 言論에 재갈을 물리며, 政府 政策에 反對하는 示威를 禁止시키고, 自身들에게 유리하게 選擧 制度를 바꾸려 祈禱한다. 

이는 오르반, 카친스키, 트럼프가 試圖하는 것이며 푸틴과 에르도안은 이미 이를 통해 長期執權의 門을 연 獨裁者(strongman)의 길을 가고 있다. 右派에만 適用할 것은 아니다. 그리스의 치프라스 政府, 베네수엘라의 차베스와 마두로 政府에서도 ‘더 많은 民主主義’의 이름으로 恣行된 問題들이다.

曺國 反對??=??旣得權 擁護??=??親日派의 單純 論理

曺國 支持 촛불集會에선 이런 徵候가 뚜렷이 感知된다. 自由主義的 制度로 檢察이나 司法府에 對한 國民的 不信과 不滿을 발板 삼아 旣成 制度를 全面 否認하는 듯한 發言을 일삼는다. 또 政府나 自身들의 목소리에 反하는 목소리를 내는 言論과 知識人을 旣得權 勢力에 빌붙은 ‘國民의 敵’으로 規定하고 輿論 매打作을 加한다. 曺 長官에 反對하는 勢力을 ‘非民主的 自由主義’ 勢力으로 몰아붙이는 것이다. 

뜬금없이 ‘親日派’ 딱紙도 登場한다. 韓國 社會의 旣得權 勢力은 代代로 親日派였다는 大衆 情緖를 土臺로 曺國 反對 勢力은 旣得權 擁護 勢力이고, 따라서 日本 아베 政府에 賦役하는 ‘親日派’라고 主張한다. 曺 長官이 靑瓦臺 民政首席祕書官 時節 煽動的 言辭로 半(反)아베의 旗幟를 높이 들었다는 理由로 ‘返照=親日派’의 單純 論理를 展開한다. 

이에 對해 뭉크는 이렇게 말한다. 政治 엘리트들이 政治的 問題를 解決하지 못할 때 포퓰리스트들이 반드시 言及하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그들이 腐敗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들이 外勢와 迎合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때 重要한 攻擊 手段이 소셜미디어다. 소셜미디어는 2016年 촛불集會 때 흔들리는 民主主義를 守護하는 主要 動力이었던 건 事實이다. 하지만 뭉크가 指摘했듯이 소셜미디어는 獨裁 戰服에 效率的인 武器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世上을 破壞하는 데도 效果的인 凶器가 될 수 있다. 포퓰리스트들은 이를 通해 ‘表現의 道德的 獨占’을 꾀하고, 旣成 言論에 對한 露骨的인 憎惡를 부추기며, 信念이 같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各各 國民과 非國民으로 가른다. 

民主主義와 포퓰리즘은 差別化가 쉽지 않다. 그래서 民主主義를 深化하려는 意圖를 너무 쉽게 포퓰리즘으로 格下한다는 批判이 充分히 可能하다. 2019年 촛불集會에 나서는 사람을 모두 포퓰리스트로 볼 수 없는 理由다. 그들의 相當數도 이를 의식해 ‘曺國 守護’가 아니라 ‘檢察改革’의 大義를 앞세운다. 

民主主義者냐, 포퓰리스트냐를 區別하는 리트머스 試驗紙는 여럿이다. ‘생각이 다른 것’과 ‘생각이 틀린 것’을 同一視하느냐 아니냐일 수도 있고, 自由主義와 民主主義의 相互牽制 및 補完性을 認定하느냐 아니냐일 수도 있다. 2016年과 2019年을 比較할 때 어쩌면 가장 큰 差異는 政治權力을 쥔 者 便에 서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일 것이다. 2016年 政治權力을 쥔 者 便에 선 사람들을 ‘親朴’(親朴槿惠)이라고 불렀다. 只今은 뭐라 불러야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