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位置가 다른 사람에게 露出되지 않을까 憂慮된다. 位置情報 保護 與否를 確認하지 않고 서비스를 내놨다는 事實이 놀랍다.”

잦은 出張으로 運轉대를 잡는 일이 많은 放送社 PD 金某(33) 氏의 말이다. 金氏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애플리케이션(앱) ‘카카오T’ 愛用者다. 내비게이션 等의 機能이 簡便해 즐겨 利用한다. 最近 金氏는 카카오T 利用 過程에서 不安함을 느끼고 있다. 카카오T 駐車 서비스 利用 過程에서 他人에게 位置情報가 流出될 수 있다는 言論 報道를 接했기 때문이다.

放通委 “駐車場 利用 情報 露出 問題”

카카오T는 自社 서비스 ‘最初 決濟者’를 車輛 點誘引增資로 登錄한다. A氏 車를 B氏가 빌려 탔거나 同乘할 境遇 B氏가 最初로 提携 駐車場 料金을 納付하면 點誘引增資로 登錄되는 것이다. 問題는 點誘引增資에게 以後 駐車場 이름 等 駐車 情報가 電送된다는 事實이다. 車輛 位置情報가 他人에게 고스란히 露出될 수 있다. 點誘引增資 變更 亦是 어렵다. 金氏는 “最初 決濟者로 登錄해놔야 位置情報 露出 問題를 避할 수 있다. 事實上 서비스를 利用하라고 등을 떼미는 것 아니냐”고 指摘했다.

카카오T 駐車는 카카오모빌리티의 主要 서비스다. 運轉者가 카카오모빌리티와 提携한 駐車場에 車를 댈 境遇 연동된 스마트決濟 시스템을 통해 自動으로 精算하는 方式이다. 駐車場에 位置基盤서비스를 適用했다. 2017年 10月 23日 該當 서비스가 開始된 以來 事業은 擴張 趨勢다. 카카오T 앱 會員 數는 2600萬 名에 達하며, 提携를 맺은 駐車場도 1600곳이다. 하루 平均 8萬 臺가 카카오T 駐車 서비스를 통해 駐車한다.

關聯 事業은 擴大될 것으로 展望된다. 投資銀行(IB)業界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올해 3分期 出帆을 目標로 이지스資産運用의 벤처캐피털(VC) 子會社 이지스投資파트너스와 駐車場 事業을 위한 合作法人 設立을 準備하고 있다.



이番 ‘位置情報 流出 事態’로 駐車 서비스業界는 緊張 狀態다. 放送通信委員會(방통위)는 이달 駐車 서비스를 提供하는 企業을 對象으로 ‘位置情報의 保護 및 利用 等에 關한 法律’(位置情報法) 違反 與否를 點檢 中이다. 放通委 關係者는 “本人 認證 없이 第3者에게 駐車場 利用 情報가 露出돼선 안 된다. 位置基盤서비스事業者의 境遇 管理的 措置와 技術的 措置를 取해야 한다”며 “카카오모빌리티의 境遇 放通委에 位置基盤서비스事業者 申告를 한 後 駐車서비스를 론칭_ 事前에 事業 關聯 詳細 內容을 알 수 없었다. 現在 調査 段階”라고 말했다.

專門家들은 個人情報와 位置情報는 다르다고 說明한다. 車輛 位置를 알더라도 搭乘者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境遇 問題 삼기 어렵다는 것이다. 김승주 고려대 情報保護大學院 敎授는 “自動車 位置情報가 露出됐다는 事實만으로 問題라고 할 수는 없다. 車輛 位置情報가 搭乘者 個人情報와 連結돼야 問題가 된다. 카카오모빌리티 側이 第3者가 車輛 利用者를 類推할 수 있도록 했는지가 關鍵”이라고 說明했다.

“責任 있는 姿勢 보여야”

카카오모빌리티 側은 點誘引增資에게 車輛 利用者에 關한 情報는 提供하지 않는다. 하지만 安心하기는 이르다. 占有認證 節次가 까다로운 만큼 逆說的으로 他人 名義로 占有認證이 이뤄질 境遇 지인일 蓋然性이 높다. 個人 位置情報가 露出되는 것과 큰 差異가 없는 셈이다. 데이트暴力 等 ‘知人 關聯 犯罪’에 惡用될 수 있다는 憂慮도 이 때문에 나온다.

相對方 車輛의 點誘引增資로 登錄된 事實을 惡用해 戀人의 行跡을 追跡할 수도 있다. 女性 運轉者 李某(27) 氏는 “戀人 關係는 언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 같이 놀러 다니다 보면 相對方이 駐車 料金을 代身 내는 境遇도 흔하다. 相對가 點誘引增資로 登錄되면 茶를 마음 便히 타고 다닐 수 없을 것 같다”고 憂慮했다. 6月 15日 警察廳에 따르면 지난 4年間 年平均 1萬8000件의 데이트暴力 申告가 接受됐다.

카카오모빌리티는 强化된 車輛 認證 시스템을 導入해 이를 바로잡을 計劃이다. 카카오모빌리티 側은 “8月 初 本人 認證 및 自動車 所有主 認證 機能을 追加할 豫定이다. 이를 完了한 利用者에게 點有因證券을 附與하겠다. 利用者에게 正確한 情報가 提供되도록 시스템을 한層 强化하겠다”고 答했다.

認證 機能이 追加되기까지 現 시스템이 維持된다는 點은 如前히 問題로 남는다. 이에 對해 카카오모빌리티 側은 “現在도 占有引證者에게만 알림이 가도록 매우 保守的으로 서비스를 運營하고 있다. 利用者가 車輛 位置 露出 等 被害가 念慮될 境遇 顧客센터에 얘기하면 卽時 該當 車輛을 自動 精算 블랙리스트로 登錄해 ‘알림 서비스’를 提供하지 않도록 하겠다. 萬一의 事故를 防止할 수 있도록 努力하고 있다”고 說明했다.

이에 對해 카카오T 利用者 車某(27)氏는 “시스템이 微微해 생긴 問題다. 스스로를 블랙리스트로 登錄해 問題를 解決하는 方案이 正常的으로 보이진 않는다. 카카오모빌리티의 位置情報 流出 論難 亦是 뉴스를 보기 前까지 몰랐다. 企業이 責任 있는 姿勢를 보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_{*포털에서 ‘투벤저스’를 檢索해 포스트를 팔로剩하시면 多彩로운 投資 情報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