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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不動産 價格이 繼續 올라 綜合不動産稅를 내기가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傳貰로 賃貸한 아파트를 子息에게 贈與하려고 합니다. 稅金을 얼마나 내야 하나요.

A 稅法 改正으로 高價 住宅을 保有한 분은 繼續 갖고 있자니 綜合不動産稅가 만만찮고, 讓渡하자니 重課稅 때문에 苦悶입니다.

讓渡보다는 贈與稅를 내더라도 子息에게 주는 境遇가 예전보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勿論 贈與 詩 贈與稅와 取得稅가 發生하지만, 貸出을 끼고 있거나 傳貰를 주고 있다면 負債를 財産과 함께 移轉하는 方法을 活用할 수 있습니다. 贈與財産에 擔保된 贈與者(주는 사람)의 債務를 受贈者(받는 사람)가 같이 引受하는 行爲를 負擔附贈與라고 합니다.



一般的으로는 資産 價額 全體에 對해 讓渡所得稅나 贈與稅를 내야 합니다. 負擔附贈與를 한 境遇에는 受贈者가 資産에서 債務를 差減한 部分에 對해 贈與稅를 負擔하고, 贈與者는 債務 部分에 對해 讓渡所得稅를 負擔하게 됩니다.

따라서 贈與稅 稅率이 높고 讓渡所得稅 稅率이 낮은 분은 負擔附贈與가 有利할 수 있습니다. 例를 들어 1世代 1住宅者로 非課稅 要件에 該當한다면 贈與稅는 資産에서 債務를 差減한 部分에 對해 納付하고, 讓渡所得稅는 非課稅가 되므로 負擔附贈與가 節稅 方案이 됩니다.

多住宅者라면 負擔附贈與가 좋은 方案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多住宅者의 讓渡所得稅率이 最近 稅法 改正으로 基本稅率에 22~33%까지 追加돼 중과세됩니다. 또한 數增資가 1住宅者라면 讓渡로 取得한 部分에 對해서는 取得稅가 取得價額에 1.1~3.3%로 適用되지만, 無償 取得한 部分에 對해서는 市價標準液에 13.2%의 取得稅를 負擔해야 합니다. 따라서 모든 狀況을 다 檢討해야 올바른 意思決定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直系존卑屬으로부터 贈與받은 境遇에는 移越課稅 規定에 따라 贈與받은 날로부터 5年 以前에 讓渡하면 取得價額이 當初 贈與者가 取得한 價額으로 適用되니 注意가 必要합니다. 卽 贈與한 것을 認定하지 않고, 贈與하지 않았던 時點의 取得價額을 基準으로 讓渡所得稅를 計算하기 때문에 負擔附贈與 行爲가 無用之物이 될 수도 있습니다.

負擔附贈與로 移轉된 債務는 반드시 子女가 負擔해야 하고 元金 償還 및 利子 支給도 子女가 直接 해야 합니다. 子女가 負擔하지 않거나 利子를 父母가 代身 支給할 境遇 贈與稅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처럼 負擔附贈與는 讓渡所得稅, 贈與稅, 取得稅, 事後管理 等 모든 狀況을 다 考慮해 進行해야 합니다.

_{尹나兼은… 稅務 專門 채널로 有名한 유튜브 ‘節稅TV’ 代表 稅務士. 著書로 ‘2021 稅金 읽어주는 富者’, 共著로 ‘市場을 읽는 不動産 投資’ 等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