任期 末이면 例外 없이 벌어지는 일이 있다. 大統領을 向한 脫黨 要求다. 理由는 한 가지다. 政權 再創出에 負擔이 되기 때문이다. 權力型 非理 또는 國政運營 失敗가 負擔의 根據였다. 文在寅 大統領은 어떨까. 權力型 非理와 國政運營 失敗 모두에 該當한다. 惡材가 겹으로 쌓인 狀況이지만 더불어民主黨(民主黨) 內에서 脫黨 要求가 터져 나온 적은 없다.

“대깨文이라 떠드는 사람들이…”

民主黨 宋永吉 代表가 ‘脫文在寅(脫文)’을 외치기 始作했다. 宋 代表는 7月 5日 寬勳클럽 招請討論會에서 “文 大統領을 지키겠다며 대깨文이라고 떠드는 사람들이 ‘누가 되면 野黨이 낫다’고 安逸하게 생각하는 瞬間 文 大統領을 지킬 수 없다”면서 “노무현 前 大統領 任期 末 정동영 候補가 (黨 大選候補가) 됐는데 一部 親盧 勢力이 鄭東泳보다 李明博이 되는 것이 낫다며 投票를 하지 않았고, 500萬 票라는 壓倒的 車路 이명박 候補가 勝利했다. 그 結果 徹底한 檢察 報復으로 盧 前 大統領이 돌아가시는 悲劇的인 狀況이 發生했다”고 말했다.

대깨文은 ‘대가리가 깨져도 文在寅’의 略語다. 最近에는 文 大統領을 支持하는 熱血 支持層을 卑下하는 表現으로 쓰인다. 民主黨 內 禁忌語인데 黨代表가 입에 올린 것이다. 佛經도 이런 佛經이 없다. 當然히 反撥이 터져 나왔다. 정세균 前 國務總理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公的 자리에서 黨 支持者들을 卑下하는 意味로 惡用되는 ‘대깨文’이라는 用語를 使用했다. 理由 不問하고 卽刻 謝過부터 하라”고 要求했다. 민주당 核心 親文(親文在寅)系 尹建永 議員은 7月 8日 MBC 라디오 ‘김종배의 視線集中’과 인터뷰에서 “그렇게 먹잇감을 던져줘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野黨과 保守 言論의 惡用 可能性을 憂慮했다.

宋 代表의 ‘脫文 發言’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7月 7日 민주당 半導體 技術特別委員會 會議에서 “오늘은 京釜高速道路 開通일이다. 朴正熙 前 大統領 때 野黨이 反對했지만 高速道路를 開通하고 製鐵所를 만든 것은 國家發展을 위해 意味 있는 일이었다고 評價한다”고 말했다. 宋 代表가 대깨文을 批判하고 朴 前 大統領을 好評하고 나선 理由는 무엇일까. 脫門을 해야 政權 再創出 길이 열린다고 보기 때문이다.

文 大統領 마음이 便할 理 없다. 文 大統領은 李哲熙 大統領祕書室 政務首席을 통해 警告狀을 날렸다. 이 政務首席은 7月 6日 KBS 라디오 ‘최경영의 最强時事’와 인터뷰에서 “자꾸 大統領을 끌어들이거나 大統領과 關聯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政治的 利益을 圖謀하지 말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같은 날 JTBC 인사이트 ‘신예리의 밤샘토크’에도 出演해 “支持率 40%인 文 大統領과 척져서는 누구도 다음 大選을 이길 수 없을 것”이라고 言及했다.



文 大統領 亦是 任期 末 脫黨 要求가 나올까 조마조마할 것이다. 政治權과 距離 두기 戰略을 取한 것도 그래서다. 이 政務首席 發言에서도 마찬가지의 基調를 읽을 수 있다. 文 大統領 스스로 이 點을 分明히 밝히기도 했다. 7月 5日 首席補佐官 會議와 그 直前에 열린 核心 參謀會議에서 文 大統領은 “大選 레이스가 始作되면서 政治 季節이 돌아왔으나, 靑瓦臺와 政府는 徹底히 中立을 지키는 가운데 防疫과 經濟回復 等 民生 懸案에 集中하길 바란다”고 當付했다.

權力型 非理와 失政(失政)에 對한 全面 夫人은 藥房의 감초다. 이 政務首席은 앞선 JTBC와 인터뷰에서 “요만큼의 側近 非理도 없다. 與野를 對할 때 自信感 있는 部分이다”라고 强調했다. 大統領이 되는 過程에서 불거진 드루킹 댓글 輿論 造作 事件과 關聯해 核心 側近인 金慶洙 慶南道知事가 지난해 11月 抗訴審에서 有罪 判決을 받았다. 政權 出帆 後 불거진 宋哲鎬 蔚山市長 選擧 介入 事件과 유재수 前 釜山市 經濟部市場 監察 撫摩 事件은 裁判이 進行 中이다. 金學義 前 法務部 次官의 不法 出國禁止 事件 裁判도 마찬가지다. 該當 事件으로 李光喆 前 大統領祕書室 民情祕書官이 7月 1日 辭退하기도 했다.

爆發 一步 直前 狀況

秋美愛 前 法務部 長官과 朴範界 法務部 長官이 斷行한 大規模 檢察人事로 現 政權의 各種 權力型 非理에 對한 搜査가 遲滯되고 있음을 온 國民이 안다. 進步 性向의 金命洙 大法院長 體制에서 權力型 非理 關聯 裁判이 遲遲不進하게 展開된 事實 亦是 마찬가지다. 最終審 結果가 나오지 않았다는 理由로 問題없다는 듯 말하는 것은 穩當치 않다. 國民은 裁判 結果 亦是 靑瓦臺가 願하는 方向으로 나올까 憂慮한다.

輿論調査 指標上 文 大統領은 善防 中이다. 輿論調査 專門機關 한국갤럽이 7月 6日부터 사흘間 全國 有權者 1000名을 對象으로 調査한 結果 文 大統領의 職務遂行에 對해 ‘잘하고 있다’고 評價한 사람이 38%였다(표본오차는 95％ 信賴水準에서 ±3.1％p. 輿論調査와 關聯한 仔細한 內容은 中央選擧輿論調査審議委員會 홈페이지 參照). 支持率 德分에 脫黨 要求도, 極甚한 黨靑 葛藤도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봐야 한다.

그렇다고 累積된 國政運營 失敗와 權力型 非理라는 惡材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現 狀況은 爆發 一步 直前인 各種 惡材를 틀어막아 놓은 것에 不過하다. 爆發 時點은 언제일까. 아마도 民主黨 大選 競選 以後일 테다.

李在明 京畿道知事조차 限껏 몸을 낮추면서 민주당 大選 競選은 興行몰이에 失敗했다. 이 知事의 低空飛行은 學習效果 탓이 크다. 黨內 主流인 親文界를 刺戟해봐야 競選 勝利에 보탬이 안 되기 때문이다. 5年 前 過誤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다른 大選走者들 亦是 마찬가지겠지만 本選에 올라가면 態勢를 轉換하지 않을 수 없다. 文在寅 政權의 惡材를 안고 갈 理由가 없다. 差別化에 成功해야 外延 擴張도, 執權 可能性도 높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