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月 12日 京畿 安山市 한 事務室에서 만난 이래진(55) 氏의 얼굴이 핼쑥하다. 스트레스로 腎臟이 망가져 한 달 前엔 擧動도 어려웠다고 한다. 1時間 남짓한 인터뷰 동안 담배 7개비를 連거푸 폈다. 李氏는 지난해 9月 22日 西海 延坪島 隣近 海上에서 北韓軍이 殺害한 海洋水産部 公務員의 兄이다. 當時 △政府가 故人이 海上에서 北韓 側과 接觸한 後 殺害되기까지 6時間 동안 별다른 措置를 하지 않고 △越北을 試圖했다고 斷定하며, △靑瓦臺 側이 被殺을 認知하고 10時間 동안 大統領에게 報告하지 않아 論難이 됐다. “동생 事件은 公務員이 勤務 中 숨진 海洋 事故다. 政府가 越北 프레임으로 故人의 名譽를 毁損했다”는 李氏는 7月 10日 尹錫悅 前 檢察總長을 만나 抑鬱함을 吐露했다.

“事件 理解도 높아 깜짝 놀라”

尹 前 總長을 만난 理由가 뭔가.

“이番 政府에선 事件이 제대로 處理되지 못할 것이라고 느꼈다. 特히 文在寅 大統領의 美國 ‘타임’ 인터뷰를 보고 깜짝 놀랐다. 金正恩 北韓 國務委員長에 對해 ‘率直하고 熱情的’이라고 好評하지 않았나. 동생은 北韓軍 손에 살해당했는데 國民을 지켜야 할 大統領이 그렇게 말했다니 ‘멘붕’이었다. 답답한 마음에 7月 7日 尹 前 總長에게 동생 죽음에 對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直接 만나 듣고 싶다고 文字메시지를 보냈다. 20分 만에 答辯이 왔다. 곧 面談 日程을 잡았다.”

事件에 對해 뭐라던가.

“相當히 憤慨하는 듯했다. 特히 印象的이던 말은 세 가지 程度다. 첫째 ‘國家 시스템이 망가졌다’는 것, 둘째 ‘稅金으로 사들인 對北 盜監聽 裝備를 國民을 위해 쓰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셋째 ‘次期 政府가 들어서면 이 事件을 바로잡겠다’고도 했다. 海警의 逸脫과 잘못된 搜査 慣行을 바로잡겠다는 얘기도 하더라. 尹 前 總長은 自身이 처음부터 이 事件을 關心 있게 지켜봤다고도 했다.”

으레 하는 말 아닐까.

“政治人이나 高位 公務員은 普通 周邊 사람들이 건네는 메모를 보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는 그러지 않았다. 尹 前 總長이 事件에 對한 理解度가 높아 깜짝 놀랐다. 海警의 搜査 過程과 政府의 對應에 잘못이 있음을 正確히 알고 있었다. 現職에 있을 때부터 關心을 가졌다는 말을 믿을 수 있을 程度였다. 直接 만나 보니 該博한 知識과 合理的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는 印象을 받았다.”

다른 大權走者度 만날 意向이 있나.

“그렇다. 李在明 京畿道知事나 李洛淵 前 더불어民主黨 代表, 崔在亨 前 監査院長도 直接 만나 동생 事件에 對한 見解를 듣고 싶다.”



이 대목에서 李氏는 다시금 現 政府에 對한 답답함을 吐露했다. “5月 11日 박경미 靑瓦臺 代辯人에게 文 大統領을 面談하고 싶다고 文字메시지를 보냈으나 ‘읽씹’(읽고 答하지 않았다는 뜻)하고 여태껏 答이 없다. 只今 政府는 나를 만나는 것조차 꺼리는 듯하다”며 “海警이 故人과 遺族의 名譽를 失墜했다는 國家人權委員會(人權委) 決定까지 나왔다. 文 大統領은 조카에게 ‘眞實을 밝혀낼 수 있도록 내가 直接 챙기겠다’고 約束했는데(지난해 10月 故人의 아들에게 쓴 便紙) 遺憾이라도 表明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7月 7日 人權위는 “海洋警察廳(海警)李 中間 搜査 發表 過程에서 故人과 遺族의 人格權과 私生活 祕密 및 自由를 侵害했다”며 海警 側에 關係者 警告 措置 및 再發 防止策 樹立을 勸告했다. 故人의 아들이 지난해 11月 낸 陳情에 對한 決定이었다. “(故人의) 失踪 動機 情況으로 私生活에 關한 內容을 詳細하게 公開하고 ‘精神的 恐慌 狀態’라고 表現한 것은 憲法 第10條와 第17條에 違背된다”는 것이 뼈대다.

“오죽 답답하면…”

人權委 決定을 어떻게 보나.

“100% 만족스럽진 않다. 人權委가 海警 首腦部에 警告 措置를 勸告한 것은 不足한 處分이다. 그럼에도 國家 機關이 海警의 搜査 및 事件 發表 過程에 問題가 있다고 確認한 點에서는 意味가 크다.”

海警 發表의 어떤 點이 問題였나.

“海警은 搜査 結果를 發表하면서(지난해 9月 29日, 10月 22日) 故人이 빚을 졌고 賭博에 손댔다고 言論에 公開했다. 海警이 發表한 債務 額數가 實際보다 크게 부풀려졌다. 甚至於 債務 全部가 賭博으로 인한 것도 아니었다. 그냥 ‘越北者’ ‘나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一方的 發表였다. 동생을 두고 ‘精神的 恐慌 狀態’에 빠졌다고 表現한 것도 어처구니없다. 恐慌은 醫學的 表現 아닌가. 患者를 醫師가 實際로 診察해야 病名을 診斷할 수 있다. 故人을 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함부로 恐慌 云云하나. 人權委 決定文을 보니 海警이 그렇게 表現한 根據도 納得하기 어려웠다. 人權委가 入手한 海警 側 資料인 ‘인터넷 賭博 中毒에 따른 越北 可能性 諮問結果’에 따르면 동생을 두고 ‘精神的 恐慌 狀態’라는 表現을 쓴 專門家는 7名 中 1名에 不過했다.”

人權위 發表 이튿날 李氏는 몽골과 홍콩 駐在 北韓 公館 e메일 計定으로 金正恩 委員長에게 쓴 便紙를 보냈다. ‘南北交流協力에 關한 法律’에 따라 統一部에 事後 申告해 承認도 받았다고 한다. 故人이 숨진 海域을 訪問하고 北側 當局者의 說明을 듣고 싶다는 內容이었다. “金 委員長에게 便紙를 쓴 理由가 무엇이냐”고 묻자 눈시울이 불거진 李氏는 다음과 같이 答했다.

“내가 오죽 답답하면 그랬겠나…. 동생이 숨진 바다에 燒酒라도 한 盞 부어주고 싶다. 北側과 連絡해 동생이 죽은 原因을 밝히는 것은 元來 政府가 해야 할 일 아닌가. 또 다른 우리 國民이 동생처럼 慌忙한 일을 當하지 않으리라는 保障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