防衛事業廳(防事廳)은 2006年 防衛 産業 非理를 根絶하고 武器 調達 專門性을 提高하고자 國防部 傘下 獨立 外廳으로 出帆했다. 防事廳의 가장 큰 問題는 다른 官僚 集團과 마찬가지로 ‘實績主義’다. 甚至於 그 實績이 設立 趣旨에 따른 ‘國防力 向上’보다 ‘윗분’의 心氣를 얼마나 잘 맞추느냐, ‘擔當者’의 立身揚名을 위한 治績 쌓기에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 與否로 判斷되는 境遇도 있다.

價性比 vs 國民 生命

假令 防事廳 設立 初期 推進 課題였던 對砲兵레이더 事業을 例로 들어보자. 當時 事業은 老朽化된 AN/TPQ-37 對砲兵레이더로 北韓 長射程砲 戰力에 效果的으로 對應하기 어렵다는 指摘에 따라 推進됐다. 高性能 레이더를 海外로부터 導入하되 技術移轉을 竝行해 國産 對砲兵레이더를 開發하는 것이 뼈대였다. 그런데 防事廳은 ‘條件 充足 最小 費用 技法’에 따라 事業 入札 當時 最低價를 내세운 性能 未達 製品을 選擇했다. 價格 引下를 위해 29次例 流札한 끝에 選擇된 ‘아서(ARTHUR)’ 레이더는 短距離 野砲와 低速 迫擊砲彈을 잡기 위해 만들어졌다. 結局 아서 레이더와 該當 모델을 參考해 開發한 國産 TPQ-74는 最近 試驗에서 北韓의 新型 大口徑 로켓을 探知하지 못하는 弱點을 드러냈다.

武器體系의 核心은 ‘價性比’(價格 對比 性能費)가 아닌 國民의 所重한 生命을 얼마나 잘 지킬 수 있느냐다. 그럼에도 唯獨 價性比를 重視하는 韓國 風土 탓에 잘못된 武器體系 導入이 再演될 수 있어 憂慮된다. 最近 미사일 多層防禦 槪念을 完成할 核心 武器體系 導入을 두고 벌어지는 一帶 寸劇이 그렇다. 現在 海軍은 광개토-III 配置-II(Batch-II) 事業에 따라 이지스 驅逐艦 3隻 追加 乾燥를 檢討하고 있다. 旣存 世宗大王級 이지스 驅逐艦 3隻은 이지스 彈道미사일 防禦(Aegis Ballistic Missile Defense·이지스 BMD) 시스템을 搭載하지 않아 北韓 彈道미사일에 對한 對應 能力이 떨어진다는 指摘이 많았다. 새 모델의 主眼點은 ‘미사일 邀擊函’ 能力을 갖추는 것이기에 當然히 이지스艦에 搭載되는 唯一한 彈道미사일(SM-3) 導入도 함께 推進됐다.

現在 鈔盜함이 建造 中인 新型 이지스艦은 2022年 下半期 진수해 2024年 就役할 豫定이다. 그럼에도 軍 當局은 新型 이지스艦에 搭載될 SM-3 미사일 導入을 위한 契約조차 하지 않았다. 正確히 말하자면 SM-3를 搭載할지도 決定하지 않았다.

1隻에 1兆 원 넘게 들여 彈道미사일 邀擊함을 導入하면서 함께 運用할 核心 武器를 導入할지 苦悶하는 狀況이다. 防事廳은 SM-3 미사일이 高仕樣人 데다 價格도 비싸다며 導入에 消極的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代案으로 SM-6 미사일을 미는 듯하다. 結論부터 말하면 SM-6는 SM-3의 對案이 되기 어렵다. 두 미사일은 胎生부터 달라 性能에 큰 差異를 보인다. SM-6의 飛行速度는 마하(音速) 3.5에 그친다. 射距離(370㎞)도 짧다. SM-3街 遂行하는 廣域 彈道미사일 防禦 任務를 代身할 수 없다. 海上에 配置된 SM-6는 仁川港 바로 앞바다에서 發射하지 않는 限 首都圈을 向해 날아오는 北韓 彈道미사일을 邀擊할 수 없다.

SM-6는 SM-3 ‘代替 不可’

防事廳은 SM-6 外에 L-SAM을 海上 무기화해 이지스艦에 搭載하자는 主張도 내놨다. 2019年 8月 防事廳은 L-SAM을 改良해 이지스艦에서 運用하는 것을 檢討하고자 硏究用役을 依賴했다. 2019年 12月~2020年 7月 韓國國防硏究院(KIDA)李 關聯 硏究를 遂行했으나 結果는 ‘代替 不可’였다. L-SAM 海上 武器化는 SM-6 運用보다 더 納得하기 어려운 主張이다. L-SAM의 邀擊 高度는 40~100㎞로 多少 높지만 射距離가 100~300㎞에 不過해 SM-6보다 짧다. 더 根本的 問題는 L-SAM은 아직 地上型조차 開發이 完了되지 않아 海上에서 運用하는 모델로 改良하려면 最小 10年 以上 時間이 必要하다는 것이다.

SM-6나 L-SAM을 彈道미사일 邀擊用으로 이지스艦에서 運用하는 것은 無理다. SM-3라는 模範 答案을 두고 먼 길을 돌아가려는 理由가 무엇일까. SM-3를 導入해 運用하려면 海軍 이지스艦을 美國과 日本이 함께 構築한 미사일 防禦 네크워크에 連結해야 한다. 文在寅 政府는 美·日 兩國이 主導하는 MD(Missile Defense: 미사일 防禦)體制에 連結되는 것을 꺼리는 듯하다.

미사일은 艦上 發射機에 設置만 한다고 바로 運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미사일을 제대로 使用하려면 軍艦 戰鬪體系, 레이더·通信 시스템과 完璧하게 互換돼야 한다. 美國이 이지스 시스템의 諸般 네트워크 소스코드를 우리 側에 提供하지 않는 以上, 自體 開發한 L-SAM을 이지스艦에 使用할 수는 없다. 이지스 BMD와 SM-3 미사일 開發에 共同開發 파트너로 參與한 日本과 달리 韓國은 ‘米·日 MD’와 엮이기 싫다며 獨自 邀擊體系를 開發했다. 이런 態度를 보인 韓國에 美國이 이지스 시스템의 諸般 네트워크 소스코드를 提供할 理 萬無하다. 當局이 SM-3 導入에 消極的 態度로 一貫하는 바람에 新型 이지스艦은 邀擊미사일 없는 ‘깡筒 邀擊함’ 身世를 면치 못하게 됐다. 무엇을 위한 이지스艦 導入認知 물을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