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니 샌더스와 버락 오바마가 讚辭를 보내는 노르딕 모델은 幻想의 産物이다.”
지난해 여름 美國에서 大統領選擧가 한창일 때 美國 外交專門誌 ‘苞鱗 어페어스’에는 이런 論爭的 글이 실렸다. ‘노르딕 모델에 對한 誤讀’이란 題目의 이 글은 當時 美國 民主黨 大選走者인 샌더스의 노르딕 모델에 根據한 ‘民主的 社會主義’와 오바마 大統領의 北유럽 讚歌가 幻想과 誤解에 기초하고 있다며 매서운 批判을 加했다.
노르딕 모델 또는 스칸디나비아 모델은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아이슬란드 等 北유럽 5個國이 採擇한 社會主義的 要素가 加味된 市場經濟 모델을 말한다. 높은 課稅를 통한 再分配 强化, 醫療·失業 惠澤을 軸으로 한 社會安全網 擴充, 勞組의 經營 參與 擴大, 公敎育 强化를 통한 平等敎育을 特徵으로 한다.
노르딕 모델에 對한 關心은 美國 進步左派만의 것은 아니다. 財閥 株도 日本式 成長모델과 英美式 新自由主義 모델이 限界에 부딪힌 韓國에서도 새로운 代案 모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런데 그런 노르딕 모델이 幻想에 基礎를 두고 있다니. 무슨 말일까. 論旨의 核心은 노르딕 모델은 決코 社會主義의 産物이 아니라 酷毒한 自然環境에서 生存해야 했던 北유럽人 特有의 文化(Nordic culture)와 自由市場(free markets) 經濟體制의 産物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노르딕 모델을 可能하게 만들어준 文化的 要素와 經濟的 要素를 看過한 채 이들 國家가 採擇한 社會保障制度의 成果로만 認識하고 있다는 問題 提起다.
이 冊의 著者는 스웨덴의 싱크탱크인 ‘企業家精神과 政策 改革을 위한 유러詖言 센터’ 所長인 니마 社난다지(36). 스웨덴 國籍의 四難다지는 이란에서 태어나 여덟 살 때 父母를 따라 스웨덴으로 移民 온 쿠르드族 出身이라는 獨特한 履歷을 지녔다. 스웨덴王立工大에서 高分子工學 博士學位를 받은 理工系임에도 北유럽 福祉國家 모델의 虛像을 批判하면서 國際的 名聲을 얻었다.
四難다지는 英國을 代表하는 保守的 싱크탱크인 政策硏究센터(CPS)의 先任硏究員으로 2015年 英語로 發表한 ‘스칸디나비안 非例外主義’라는 冊이 그 起爆劑가 됐다. 그는 이를 좀 더 大衆的으로 쉽게 쓴 ‘福祉天國(유토피아)에 對한 幻想 깨기: 노르딕 社會主義 神話에 對한 暴露’를 지난해 여름 美國에서 出刊하면서 苞鱗 어페어스 寄稿文도 發表한 것.
그의 冊에는 그보다 한 살 많은 兄 티盧가 調査한 內容이 많이 들어 있다. 티盧야말로 眞짜 經濟學者로 美國 主流經濟學의 메카인 시카고大에서 碩·博士 學位를 받은 스톡홀름經濟學大學院 硏究員이다. 現在 스웨덴에 머물고 있는 니마 四難다지와 e메일로 인터뷰했다.
眞짜 成功要因은 勤勉誠實
-當身은 노르딕 모델의 成功要因이 福祉制度가 아니라 自由市場 시스템과 北유럽 固有의 文化的 要素임을 强調하며 2가지 根據를 提示했다.
“그렇다. 첫째는 福祉制度 導入 戰後의 經濟成長率 變化다. 1870~1936年 福祉制度를 導入하기 前 自由市場體制의 스웨덴은 年平均 2%의 經濟成長率을 記錄했다. 西유럽 最高의 成長率로 英國 成長率의 두 倍였다. 1936年 執權한 社會民主黨이 緩慢한 福祉시스템을 導入한 1970年까지 成長率은 2.9%를 記錄했다.
從前보다 上昇했지만 前後復興의 惠澤을 입어 高度成長을 記錄한 西유럽 國家 成長率에 비춰보면 平均 水準이었다. 그러다 勞動組合의 大企業 所有를 許容하는 等 急進的 社會主義的 制度를 導入한 1970~1991年 사이 成長率은 1.4%까지 墜落했다. 西유럽 國家 中에서? 두 番째로 낮은 數値였다.
1975年까지 스웨덴은 世界에서 가장 빠르게 成長하는 經濟를 자랑하며 世界에서 4番째로 富裕한 國家였다. 그러나 社會主義的 福祉 시스템 導入의 副作用으로 1990年代에는 13位로 뒤처졌다. 그에 對한 反省으로 다시 福祉惠澤을 줄이고 稅制惠澤을 擴大하는 市場親和的 改革政策을 導入했고 그 結果 1991~2014年 經濟成長率은 1.8%로 올라섰다. 西유럽에선 英國 다음으로 높은 成長率이었다.”
-노르딕 모델을 뒷받침한 것이 自由市場 시스템임을 强調한 것인데 이런 制度的 側面 外에도 北유럽 特有의 勤勉성실함이란 文化的 要素를 强調했다.
“獨逸 社會學者 막스 베버가 ‘프로테스탄트 倫理와 資本主義 精神’을 쓸 때 프로테스탄트 倫理가 主要한 役割을 한다고 본 모델이 바로 北유럽 國家였다. 이들 國家는 이미 19世紀 初부터 유럽의 다른 地域에 비해 놀라운 經濟的 繁榮을 누렸다. 베버는 北유럽 國家 繁榮의 條件을 硏究하다가 비로소 ‘프로테스탄트 倫理’에 注目하기 始作한 것이다.
하지만 스웨덴의 經濟學者 아사르 린드벡은 宗敎的 要因보다 酷毒한 自然環境에 맞서 싸우면서 생긴 文化的 要素에 注目했다. 個人的 責任感과 正直, 信賴, 時間 嚴守와 勤勉誠實 같은 德目이다. 北유럽人의 이런 特徵은 같은 改新敎 國家인 美國에서도 確認된다.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出身 美國 移民者의 1人當 國內總生産(GDP)은 美國人 平均(2013年 基準 5萬2592달러)을 훌쩍 뛰어넘는다.
美國 內 덴마크 移民者는 55%, 스웨덴 移民者는 53%, 핀란드 移民者는 59%씩 母國人보다 높은 生活水準을 자랑한다. 甚至於 노르웨이 移民者도 原乳로 富者가 된 母國人보다 3%나 生活水準이 높은 것으로 調査됐다. 美國의 自由市場體制에서 물 만난 물고기처럼 살고 있는 것이다. 北유럽 移民者의 高等學校 卒業率은 96%가 넘어 美國 平均(86.3%)을 上廻하며 失業率 亦是 4.1% 未滿으로 美國 平均(5.9%)보다 낮음을 確認할 수 있다. 이게 두 番째 根據다.”
福祉시스템 大手術에 들어간 北유럽
-노르딕 모델이 福祉시스템의 産物이냐 自由市場과 北유럽 特有의 勤勉誠實함의 産物이냐 하는 것과 北유럽 사람들이 現在의 福祉시스템에 만족하느냐 아니냐는 別個의 問題 아닐까.
“좋은 質問이다. 北유럽 사람들이 一般的으로 福祉國家를 選好하는 것은 事實이다. 하지만 同時에 지난 數十 年 동안 急速한 市場改革의 길을 걸어왔다. 福祉國家의 느슨함을 稅金을 減免해주는 方向으로 勤勞意欲을 促進해왔다.
‘福祉天國에 對한 幻想 깨기’에서도 指摘했듯이 아마도 가장 흥미로운 例가 2013~15年 執權한 덴마크의 사민당 政府일 것이다. 社民黨은 傳統的으로 福祉國家를 支持한다. 하지만 덴마크 사민당 政府는 덴마크의 過度한 福祉시스템이 持續可能할 수 없다며 改革의 칼을 용감히 뽑아들었다.
當時 財務長官인 비얀 코리돈은 “眞實은 現在의 福祉國家를 强化하고 現代化할 劇的이고 肯定的인 變化를 통해 創出될 社會가 現在보다 더 낳은 社會가 될 것이라는 事實”이라고 밝혀 世界 뉴스의 헤드라인을 裝飾했다. 2015年 總選에서 勝利한 中道右派 政府는 移民者에 對한 福祉惠澤을 折半假量 줄이는 代身 이를 稅金 減免으로 不足해지는 稅源을 充當하는 데 쓰고 있다.
北유럽 國家 中에서 이런 흐름을 거스르는 政府는 스웨덴 사민당 政府가 唯一하다. 福祉國家를 위한 契約은 이제 새로운 形態를 取해야 할 때가 됐다. 勤勞意識을 높이고 責任規範을 强化하려면 福祉시스템의 改革은 不可避하다. 시스템 改革이 必要한 또 다른 理由는 移民에 있다.
移民者들은 北유럽의 獨特한 規範을 共有하지 않는다. 그런 그들에게 現行 福祉 시스템은 支援金에 依存하는 懶怠한 삶에 빠져들게 만든다. 나 自身이 그런 福祉惠澤을 받은 移民者 家庭에서 자랐기에 그 問題點을 누구보다 잘 안다. 따라서 現在의 시스템을 바꾸지 않으면 持續할 수가 없다.”
‘노르딕 모델’의 代案은
-當身 自身이 이란系 쿠르드族 移民者 家庭에서 자라며 좋은 敎育을 받을 수 있었던 것도 스웨덴의 福祉시스템 때문 아닌가. 그럼에도 그 福祉시스템을 批判하는 것에서 아이러니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스웨덴의 福祉制度가 내 家族에게 준 惠澤에는 感謝한다. 하지만 同時에 그 制度는 많은 移民者 家族을 福祉 依存이란 陷穽에 빠뜨린다. 그 制度는 높은 稅金, 嚴格한 勤勞規定 및 政府의 放漫한 支援金에 기초한다. 이러한 要素가 합쳐지면 어떤 結果를 招來하는가.
일자리 求하기의 障壁은 漸漸 높아지는 反面 政府 補助金으로 生活하는 것이 돈벌이가 돼버린다. 그 結果 많은 移民者 家庭과 共同體가 實際로 福祉國家에 依해 意圖치 않게 만들어지는 社會的 貧困의 한 形態인 長期 依存性의 늪에 빠져든다. 나는 이를 改善하기 위해 스웨덴과 다른 北유럽 國家의 다양한 政策에 對해 100篇 以上의 公共 政策 報告書와 20卷 以上의 冊을 發表했다. 福祉 豫算이 큰 나라일수록 女性의 最上位職 進出이 더 어렵다거나 勤勞規範이나 責任規範이 弱化된다.
知識人으로서 나의 義務는 모두를 위해 社會를 向上시키는 것이며 내 所望은 그 社會시스템의 全般的 向上이다. 그래서 나는 퍼주기식 福祉가 ‘依存性의 陷穽’을 만들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큰 傷處를 준다는 明快한 結論으로 案內할 硏究 成果와 데이터를 모은 것이다.”
-視線을 東北亞로 옮겨보자. 韓國과 日本은 當身이 노르딕 모델의 眞짜 成功要素라고 말한 2가지 要素, 卽 自由市場體制와 勤勉誠實韓 文化를 똑같이 共有한다. 하지만 兩國 國民은 滿足度 낮은 삶을 살고 있다.
特히 日本과 比較해서도 社會安全網이 顯著히 떨어지는 韓國의 狀況은 더 나빠 ‘헬朝鮮’이란 말까지 나왔다. 그래서 只今까지 希求했던 아메리칸 스타일의 代案으로서 스칸디나비안 스타일에 對한 期待心理가 더 크다. 이런 韓國人들에게 어떤 忠告를 해주고 싶나.
“나는 많은 分野에서 韓國이 부럽다. 韓國은 몇 世代에 걸쳐 엄청난 富를 創出했고, 世界에서 가장 革新的이라는 評價를 받아왔다. 또 現在 유럽 企業들이 直面한 中國 企業과 競爭에도 不拘하고 製造業이 繁昌하고 있으며 K팝의 世界的 流行과 같은 대단한 文化的 成就度 이뤘다.
잔디는 다른 쪽 들판의 것이 더 푸르게 보이는 法이다. 스웨덴 新聞은 요즘 犯罪, 性暴力, 警察과 救急車를 攻擊하는 靑少年갱團에 關한 이야기로 넘쳐난다. 유럽에서 가장 開放的인 移民政策이 招來한 移民者 關聯 暴行과 性暴行 關聯 報道도 늘고 있다. 스웨덴이 福祉天國이란 理想化된 이미지는 스웨덴 內部에선 全혀 먹혀들지 않는다.
?스웨덴 經濟는 移民과 統合 失敗로 莫大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過度한 稅金을 줄이고 政府補助金을 줄이려고 努力 中이다. 스웨덴이 하루 勞動時間을 8時間에서 6時間으로 줄이기로 했다는 뉴스를 接하고 스웨덴을 부러워하는 韓國人도 많겠지만 實狀은 全혀 다르다. 稅金이 줄고 補助金이 줄면서 스웨덴人들의 勞動時間은 더 길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韓國이 役割모델로 삼을 만한 代案이 있을까.
“1960年代의 스웨덴과 덴마크를 勸하고 싶다. 當時의 스웨덴과 덴마크는 작지만 效率的인 福祉國家였기에 稅金 負擔도 적었고 勞動이나 企業 活動에 對한 代價가 쏠쏠했다. 그만큼 가난한 사람들이 富裕해질 機會도 많았다.
自由市場과 結合한 强力한 勤勞倫理와 責任倫理에 依支한 所得平等 水準도 높았다. 當時 北유럽 國家는 期待壽命과 兒童死亡率 面에서 世界 다른 地域이 넘보지 못할 水準에 到達했으며 現在에 비해서도 월등했다. 한마디로 當時의 北유럽 國家들은 經濟的 成功, 社會的 成功, 所得 分配 等 모든 面에서 모든 것을 갖추고 있었다. 하지만 퍼주기식 福祉 制度, 政府의 過度한 經濟 介入, 高率의 稅金 制度를 導入하면서 그 모든 것이 무너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