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檢察의 大選 介入&野黨 便들기’ 論難
• “朴, 疑惑의 張本人…拘束돼도 할 말 없어”
• “김수남 總長, 檢察의 汚點 될 것”

憲法裁判所의 朴槿惠 前 大統領 彈劾 決定 以後 檢察은 鼓舞됐다. 大檢察廳 核心 關係者는 “憲裁의 決定文을 읽어보면 檢察과 特檢이 밝힌 최순실 氏와 朴 前 大統領 關聯 嫌疑 大部分을 ‘事實’로 明示했다”고 말했다. 이 關係者는 “法院의 判斷을 받지 않았지만 搜査가 ‘잘됐음’을 憲裁가 認定해준 것”이라고 했다.

檢察 特別搜査本部(本部長 李永烈 서울中央地檢長)부터 박영수 特別檢事팀까지 搜査는 外見上 豐盛해 보였다. 于先, 拘束者 名單이 어마어마하다. 우리나라 財界를 代表하는 李在鎔 三星電子 副會長은 勿論, 金淇春 前 大統領祕書室長, 조윤선 前 文化體育관광부 長官, 최경희 전 이대總長 等 13名을 拘束했다. 우병우 前 靑瓦臺 民政首席祕書官 等 30名을 裁判에 넘겼다. 特檢 搜査에서 20名 以上을 裁判에 넘긴 것은 아마 이番이 처음일 것이다.

‘朴-崔 搜査 잘했다’ 自評

特檢의 搜査 記錄도 厖大하다. 押收搜索이 46回, 計座 確認이 5件, 通信事實 確認資料 提供 要請이 22件, 디지털 포렌식(디지털 資料 分析) 作業이 8.5TB(테라바이트) 分量이었다. 特히 디지털 포렌식 作業 對象은 컴퓨터 및 貯藏媒體가 554代, 모바일 機器가 364臺였다. 特檢은 “崔氏의 조카 장시호 氏를 통해 崔氏 所有의 追加 태블릿 PC를 確保했다. 朴槿惠 前 大統領과 최순실 氏가 借名 携帶電話를 통해 지난해 4月 18日부터 10月 26日까지 570回에 걸쳐 通話했다”고 밝혔다.  

朴英洙 特檢은 3月 6日 搜査結果를 發表하면서 “折半의 成功이었다”고 謙遜하게 말했지만 別途로 99쪽 짜리 資料에선 搜査 成果를 限껏 誇示했다. 特檢 內部 人士들은 “더 以上 할 수 있는 게 없을 程度로 잘했다”고 自評한다.

“公訴狀에 빈틈 많아”

그러나 一部 法曹人은 “特檢의 攻擊的인 搜査 흐름으로 인해 公訴狀에 빈틈이 많다”고 말한다. 向後 刑事裁判에서 特檢이 公訴 維持에 어려움을 겪을지 모른다는 것이다. 端的인 例가 우병우 前 民政首席과 이영선 靑瓦臺 祕書官 等에 對한 無理한 拘束令狀 請求와 棄却이다. 于 前 首席은 法院의 拘束令狀實質審査에서 特檢이 提起한 嫌疑들을 條目條目 反駁해 棄却을 이끌어냈다. 朴英洙 特檢은 “다시 于 前 首席에게 拘束令狀을 請求해야 한다. 請求하면 100% 令狀이 나올 것”이라며 自信했다. 이에 對해 特檢 周邊에선 “特檢 搜査期間이 끝난 後 한 말이다. 令狀棄却에 따른 搜査 不實 論難을 稀釋하기 위한 레토릭 같다”는 視角이 나온다.

서울中央地檢 우병우 搜査팀에 參與한 檢察 關係者는 “우리한테 調査를 받고 나온 우병우 前 首席은 表情이 어두웠다. 特檢에서 調査를 받고 나온 于 前 首席은 表情은 밝았고 甚至於 웃기도 했다. 于 前 首席이 本能的으로 特檢 搜査에 빈틈이 많다는 것을 알아차렸기 때문일 것”이라고 풀이했다. 大法院의 한 關係者도 “直接 주머니에 돈을 챙긴 게 없다. 民政首席에게 주어진 業務가 厖大해서 어디까지 業務이고 職權濫用인지도 不分明해 보인다. 裁判에서도 쉽게 判斷하기 어려운 嫌疑 같다”고 말했다.



憲裁는 彈劾 決定文에서 檢察 搜査에 協助하지 않은 朴 前 大統領을 叱咤했다. 特檢과 檢察의 調査에 不應했고 靑瓦臺 押收搜索도 拒否했다는 點을 剛하게 指摘한 것이다. 이는 朴 前 大統領에 對한 檢察의 强制搜査에 名分을 실어주는 側面이 있다. 그러나 이에 對해선 다른 意見도 存在한다. 한 法曹人은 “朴 前 大統領이 法에 保障된 權限을 行使한 것일 뿐인데 憲裁가 이를 彈劾 事由로 摘示했다. 憲裁의 判斷이 異常하다”고 말했다.  

特檢 派遣 檢事들의 搜査팀 合流는 最少化할 것으로 보인다. 檢察 關係者는 “衝擊的인 事件이긴 하지만 檢察과 特檢을 오가며 搜査가 數個月間 持續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했다. 實際로 윤석렬 檢査 等 8名만 特檢팀에서 搜査팀으로 合流하게 됐다.

檢察 搜査는 큰 틀에서 變化가 없다. 朴 前 大統領 賂物 嫌疑와 우병우 前 民政首席 非理 疑惑은 繼續 파헤칠 豫定이다. 三星 以外 大企業 搜査는 새롭게 進行하겠다는 方針이다. 최순실 氏 側에 70億 원을 건넸다 돌려받은 롯데와 崔泰源 會長 赦免 및 免稅店 로비 疑惑을 받는 SK를 中心으로 搜査할 計劃이다. 이 밖에 다른 大企業까지 擴大하지는 않을 可能性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는 앞선 檢察 特別搜査本部 搜査 當時 嫌疑를 立證할 수 있을 程度로 萬般의 準備가 되어 있는 만큼, 檢察도 搜査에 自信感을 내비치고 있다.

大檢察廳 關係者는 “이番 2期 搜査도 迅速하고 공정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關係者는 ‘大選 때문에 搜査가 늦어지지 않겠느냐’는 質問에 “오히려 더 그래서 빨라질 수 있다는 생각은 왜 하지 않느냐”고 했다. 彈劾을 朴 前 大統領에 對한 搜査의 動力으로 삼을 수 있다는 趣旨로 들렸다.

檢察은 朴 前 大統領에 對한 搜査를 위해 朴 前 大統領을 召喚調査할 것으로 보인다. 朴 前 大統領이 召喚要請에 거듭 不應하면 逮捕 等 ‘强制搜査’ 카드를 꺼내 드는 것도 檢討 中이라고 한다. 또한 檢察은 朴 前 大統領을 對面調査한 뒤 拘束令狀을 請求하는 案을 檢討 中인 것으로 알려진다.

“檢察은 늘 權力의 便”

出國禁止 措置는 이미 내려졌을 것이라는 展望도 나온다. 特殊搜査에 밝은 한 檢事는 “只今 狀況에서 檢察은 辱을 먹지 않는 線을 지키며 搜査해야 한다. 被疑者로 立件된 朴 前 大統領이 海外로 나갈 수 있게 한다면 輿論의 憤怒가 檢察로 向한다. 朴 前 大統領에 對해 出金 措置를 했을 수 있다”고 說明했다. 한 檢察 關係者는 “朴 前 大統領은 여러 疑惑의 張本人으로, 拘束되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檢察의 이런 움직임을 批判的으로 보는 意見도 存在한다. 한 法曹人은 “檢察은 늘 權力의 便에 서는 것 같다. 朴槿惠 大統領의 權力이 살아 있을 때 檢察은 최순실 搜査를 此日彼日 미뤘다. 이젠 檢察은 ‘죽은 權力’을 서둘러 잡으려는 것으로 비치기도 한다”고 말했다.

朴 前 大統領이 머물고 있는 서울 三成洞 私邸 一帶에 親朴 團體가 集會申告를 해놓은 것으로 알려진다. 私邸 周邊에선 “朴 前 大統領을 逮捕하려는 檢察과 朴 前 大統領을 지키려는 親朴 市民들이 物理的으로 衝突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다른 한 法曹人은 “野黨과 촛불의 要求를 動力으로 삼아 檢察이 박근혜 總力 搜査에 나설 것 같은 模樣새다. 大選을 코앞에 두고 이러면 檢察의 朴槿惠 數詞가 모든 이슈를 집어삼켜서 保守陣營은 選擧를 해보나마나 必敗할 것이다. 檢察은 大選 介入 및 野黨 便들기 論難에 휩싸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1997年 大選 때 김태정 總長의 檢察은 大選에 影響을 준다는 理由로 김대중 候補의 祕資金 關聯 搜査를 大選 以後로 留保했다. 김수남 總長이 前職 大統領에 對한 搜査를 밀어붙여 結果的으로 大選에 介入한다면 그는 檢察의 汚點으로 남게 될지 모른다”고 했다.

“憤怒 暴發할 수도”

한 前職 檢察 關係者는 “檢察이 大選 後에 朴 前 大統領에 對한 强制搜査에 나서면 그때는 누구도 檢察을 막을 名分을 갖지 못한다. 檢察의 政治的 中立性을 確保하기 위해선 朴 前 大統領에 對한 搜査의 타이밍을 考慮해야 할 것 같다. 檢察이 大統領職에서 罷免되자마자 人身拘束을 斷行하고 이것이 大選 局面의 爭點이 돼버리면 가뜩이나 大選에서 劣勢인 保守陣營 一部의 憤怒가 暴發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便, 朴 前 大統領과 최순실 氏 側은 協力에 나섰다. 崔氏 側 法律代理人은 “최순실 氏가 本人 裁判 때문에 精神이 없지만 ‘朴槿惠 前 大統領 彈劾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걱정했다. 公訴狀을 비롯한 여러 說明 資料를 朴 前 大統領 側 代理人團에 傳達했다”고 말했다. 朴 前 大統領과 崔氏는 적어도 只今까지 法的으로는 共同 對應하는 것으로 비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