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會社 이미지·義務感으로 形式的 寄附
• 3000萬 원 받고도 寄附金 0원 公示
• 2553個 公益法人 中 1665곳 不誠實 公示
• 冷靜한 利他主義者 돼야

박영수 特別檢事팀은 三星이 미르·K스포츠財團에 204億 원을 出演한 것에 對해 ‘第3者 賂物供與’ 嫌疑를 適用했고, 李在鎔 三星電子 副會長을 拘束했다. 이 事件은 1審 裁判이 進行 中이다. 이 두 齋壇에는 三星 以外에도 現代車, 포스코, 한화, 롯데, SK, LG 等 53個 大企業이 ‘社會貢獻基金’이라는 名目으로 巨額의 돈을 出演했다. 하지만 포스코, KT 外엔 이런 큰돈을 내면서도 內部 理事會에서 議決(現代車는 理事會 報告)도 거치지 않았을 만큼 깜깜 支援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副會長이 拘束된 뒤인 2月 24日에야 三星電子는 理事會에서 10億 원이 넘는 寄附金이나 後援金, 出捐金을 낼 때는 반드시 理事會의 議決을 거치도록 基準을 大幅 强化했다. SK그룹 亦是 10億 원이 넘는 後援金은 理事會 議決을 거쳐 執行하도록 義務化하는 等 大企業을 中心으로 社會貢獻基金 運營 透明性을 强化하는 움직임이 擴大되고 있다.

基金 使用處엔 無關心

企業이 寄附를 決定하는 過程도 透明해야 하지만, 以後 그 基金의 管理도 重要하다. 그동안 企業은 財團 等에 寄附金이나 出捐金을 支援하면서도 그 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크게 關心을 두지 않았다. 公益法人 關聯 情報提供·評價機關인 韓國가이드스타 金炳基 專門委員은 “企業이 寄附金 使用處에 關心이 없고, 會社 이미지와 義務感 等으로 形式的인 寄附를 하기 때문”이라며 “各 會社의 社會貢獻 擔當者들 亦是 限時的으로 일하다가 다른 곳으로 發令 나는 境遇가 많다.

이에 企業들은 社會貢獻基金의 使用處 等에 對해서는 큰 關心을 갖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說明했다. 寄附金 使用은 公益法人의 몫이다. 돈을 받은 法人이 公益의 目的에 맞게 寄附金을 使用하고, 이를 제대로 公示한다면 아무런 問題가 發生하지 않는다. 問題는 우리 社會에 公益法人의 不誠實 公示가 너무나 蔓延해 있다는 데 있다.

예컨대 羅州敎育振興財團의 境遇를 보자.
이 團體는 地域의 人材育成과 地域 敎育環境 改善을 위한 事業을 展開하는 敎育團體다. 이곳에 LG化學 羅州工場이 5年間 每年 3000萬 원씩 1億5000萬 원의 奬學基金을 寄託했다. 羅州敎育振興財團이 이 돈을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確認하기 위해 國稅廳의 ‘公益法人 決算書類 等의 公示’ 內容을 確認해봤다. 그런데 羅州敎育振興財團의 2015年度 固有目的事業의 收入金額 細部 現況을 살펴보니, 企業·團體로부터 받은 寄附金 項目이 ‘0원’으로 되어 있다.

羅州敎育振興財團이 LG化學에서 받은 돈에 對해 제대로 公示하지 않은 것이다. 그렇다면 寄附金을 寄託한 企業 쪽에서는 돈의 使用處를 正確히 알고 있을까. 이에 對해 LG化學 關係者는 “우리는 ‘젊은 꿈을 키우는 사람 LG’라는 콘셉트로 未來의 主役인 靑少年들의 꿈을 키우는 社會貢獻 事業을 하고 있다”면서 “寄託한 金額은 大部分 靑少年들의 奬學金으로 使用되고 있고, 財團으로부터는 ‘決算報告書’를 받아 確認하면서 事後管理를 하고 있다”고 傳했다. 企業이 事後管理를 하고 있다지만, 그것이 제대로 公開되지 않았으니 利害關係者들은 궁금할 수밖에 없다.

그동안 社會貢獻基金을 寄附한 團體에서 제대로 公示를 하지 않거나, 口舌에 올라서 오히려 企業 이미지에 打擊을 받은 境遇가 種種 있었다. 例컨대 지난 2013年에는 유니세프 韓國委員會 事務總長이 한 民間團體로부터 받은 寄附金을 個人 用途로 使用해 解任되는 事件이 發生하면서, 後援者들로부터 ‘유니세프 韓國委員會의 信賴性이 疑心된다’는 叱責을 받은 적도 있다.

롯데免稅店 102億 내고도 指摘

지난해 4月엔 롯데면세점이 文化藝術社會貢獻네트워크(아르콘)와 共同으로 서울숲에 116個의 再活用 컨테이너로 構成된 ‘언더스탠드 애비뉴’를 開場하면서 102億 원을 社會貢獻基金으로 내놓았다. 이 大規模 社會貢獻 프로젝트는 脆弱階層의 自立과 成長을 돕기 위한 것으로 靑少年, 經歷斷絶 女性, 多文化家庭, 靑年벤처, 藝術家 等이 自立하도록 하는 것이 目的이었다.

하지만 이 事業은 市有地 運營 時 競爭 入札을 거쳐야 한다는 現行法을 어기고 設立됐다는 問題點이 있었다. 또 오프라인 쇼핑몰 形態의 運營으로 收益事業을 벌인다는 點도 問題로 指摘됐다. 이에 對해 롯데免稅店 側은 “2016年 4月 始作한 언더스탠드 애비뉴 事業에 對해서는 每月 定期的인 미팅을 통해서 報告를 받고 있다. 元來 事業을 始作하고 1年이 지난 後에 成果를 評價하고 다음 해 事業의 豫算에 反映하게 된다.

따라서 우리 事業이 適正한지, 基金이 透明하게 使用됐는지에 對해 外部 業體를 選定해서 컨설팅을 進行하는 中이다”며 “우리는? 아르콘에 寄附한 金額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强調하고 있고, 最大限 關心을 갖고 事業을 꼼꼼히 챙기고 있다”고 밝혔다.

巨額을 寄附하고도 그 事業이 좋은 評價를 받지 못하는 狀況이 發生하자, 大企業들도 公益法人에 對한 評價와 寄附金 使用의 效果를 알아보기 始作했다. 業界 關係者에 따르면, “롯데그룹이 지난 2016年 한 해 동안 寄附金을 준 23個 財團에 對해 寄附 效果와 財團에 對한 評價 作業을 進行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더 많은 企業이 어디에 어떻게 돈이 쓰이는지 管理를 强化할 것으로 보인다”고 傳했다.

公益法人이 個人이나 企業體로부터 받는 寄附金은 ‘公益’의 目的으로 使用되기 때문에 別途의 稅金이 賦課되지 않는다. 公益法人은 이런 惠澤을 받는 代身, 寄附金을 正말 ‘公益’에 맞게 썼는지 透明한 公示를 해야 하는 義務가 있다. 따라서 美國 等 先進國은 公益法人의 財務管理가 얼마나 透明한지 꼼꼼히 따진다.

國內에서도 이런 움직임이 나타나기 始作했다. 財團法人 韓國가이드스타의 評價制度가 代表的이다. 이 團體는 國稅廳으로부터 公益法人 公示資料를 每年 2回에 걸쳐 제공받는 國內 唯一의 公益法人으로 지난 10年 동안 公益法人의 透明性과 持續可能한 發展을 위해 努力해왔다. 特히, 2月 22日에는 國內 最初로 公益法人의 情報公開 透明性과 財務安全性을 調査해 評價한 結果를 公開했다.

韓國컴패션의 親切한 公示

월드비전 亦是 美國에 國際本部가 있기 때문에 韓國의 월드비전에서 募金을 한 後, 美國으로 募金額을 보내는 形態를 取한다. 이는 寄附者 處地에서 보면 韓國에서 보낸 金額이 100% 固有目的비가 된다. 하지만 이 金額은 美國 國際本部에서 固有目的비로 다 使用되는 것이 아니라, 運營費로도 支出된다.

이에 對해 월드비전 側은 “저희는 事業場에 必要한 만큼 送金을 하고 있으며 人件費도 事業費에 包含돼 있다. 하지만 會計上·法的으로 問題가 있는 건 아니다”라면서 “國稅廳의 公示樣式이 細部的으로 나뉘어 있지 않고, 項目에 對한 定義도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公益法人들이 다른 基準으로 解釋해서 올리고 있다. 이에 政府에서 評價基準과 方法을 明確히 定하는 게 바람직해 보인다”고 傳했다.

하지만 韓國컴패션은 海外로 보낸 金額을 目的事業費와 管理費로 나누어 公示하고 있어 相對的으로 이해관계자에게 ‘親切한’ 公示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勿論 現在 國稅廳의 非營利法人 公示樣式에는 海外事業 部分에 固有目的事業費와 管理費가 區分돼 있지 않아 樣式대로 따르고도 誤解를 사게 된다. 따라서 非營利法人이 더 透明하게 基金使用 內譯을 公示할 수 있도록 樣式이 改善돼야 한다고 專門家들은 主張한다.?

非營利法人 評價 基準 改善돼야

國稅廳에 公示하는 公益法人 8585個 가운데 上位 10個 團體가 寄附金 全體 金額의 75%를 받고 있다. 그 理由는 公益法人의 透明性이 確保되지 않아 大企業들이 安定的인 團體에만 寄附金을 내기 때문이다. 韓國가이드스타 側은 “寄附者로부터 信賴를 받으려면 公益法人이 透明性을 確保하는 것이 最善”이라며 “그 첫 番째 行步가 바로 ‘仔細한 公示’라고 指摘했다.

反面 강철희 연세대 社會福祉學科 敎授는 “公益法人의 透明性을 높이는 評價는 必要하다”면서도 “評價에 對한 國家 基準이 詳細하게 마련돼 있지 않은 狀態에서 이뤄진 評價가 公益法人에 미치는 影響이 클 수밖에 없다. 韓國가이드스타에서 評價 結果를 公開하기에 앞서, 公益法人에 3年 程度 猶豫期間을 주고 評價하게 하는 게 좋았을 것 같다”며 아쉬워했다.

韓國NPO共同會議 金姬廷 事務局長은 “外國은 分野別로 公示樣式이 다르고 公益法人을 管理하는 總括 法人이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公益法人을 總括하는 主務部處도 없고, 各 財團의 性格에 따라 管理하는 部處도 다르다. 各 財團의 性格이 다른데 國稅廳의 公示樣式은 똑같이 適用되기 때문에 問題가 많다”고 指摘했다.

박두준 韓國가이드스타 事務總長은 “公益法人의 透明性을 위해서는 政府와 企業, 公益法人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한다”면서 “政府는 좀 더 仔細한 公示樣式을 만들어 國民에게 正確한 情報를 주기 위해 努力해야 하고, 企業들은 寄附金을 낼 때 該當 公益法人이 얼마나 公益을 위해 透明하게 活用하는지 充分히 알아봐야 한다. 그리고 公益法人들은 企業과 國民에게 信賴性을 높일 수 있도록 最大限 많은 情報를 透明하게 公開하기 위해서 努力해야 한다”고 强調했다.

미르·K스포츠財團 事件 以後

金炳基 韓國가이드스타 專門委員은 “처음에는 公益法人들이 ‘왜 內部에서 이런 評價를 하느냐’고 否定的으로 보는 視線이 있었다”며 “하지만 미르·K스포츠財團 事件 以後에는 公益法人 스스로도 이런 評價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視角으로 바뀌고 있다”고 傳했다.

寄附文化에 對한 分析서 ‘冷靜한 利他主義者’를 쓴 英國 옥스퍼드大 哲學科 敎授 윌리엄 脈語스킬은 “수많은 사람이 누군지 잘 알지도 못하는 모금 擔當者의 말만 믿고 들어본 적도 없는 慈善團體에 寄附한다. 하지만 그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는 알 수 없다. 世上에 도움이 될지, 아니면 害를 입힐지, 利他的 行爲가 實際로 누구에게 어떤 作用을 하는지 보여주는 適切한 피드백이 必要하다”라고 적었다. 寄附하되 꼼꼼히 따져보고 할 必要가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