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戰作權 早期 還收 危險性 無視
• ‘北韓 퍼주기’ 對北觀?
• 安保 問題 每事 抽象的
• 經濟民主化, 社會改革 어정쩡
• 不法資金 追徵金도 企業인 돈으로 納付

安熙正 忠南知事는 時代交替를 내세운다. 進步·保守 二分法을 打破하자고 한다. 스마트한 進步를 志向한다. 그의 支持率은 설 連休를 넘기고 반기문 前 유엔 事務總長이 大選 不出馬를 宣言한 直後 가파르게 올라갔다. 忠淸圈 支持도 上昇, 一部 中道保守 性向 有權者의 流入이 주된 理由다.

그러다 最近 ‘大聯政’과 ‘善意’ 發言 以後 15% 안팎으로 2位圈을 維持한다. 特히 2月 下旬의 ‘善意’ 發言에 文在寅 側의 牽制가 始作되자 上昇勢가 꺾인 模樣새다.

하지만 左右 어느 곳에도 이념적으로 치우치지 않는 그의 常識的이고 理性的인 行步는 非常識과 强勁한 理念이 판치는 大選과 촛불, 太極旗 政局에서 新鮮한 衝擊으로 다가왔다. 合理的 穩健保守 勢力과 中道 勢力 一部까지 吸收했다. 최순실 게이트와 朴槿惠 大統領 彈劾事態로 政權 交替의 可能性이 높아짐에 따라 不安해진 保守層과 中道層의 視線은 사드(THADD·高高度미사일防禦體系) 配置 問題에도 柔軟함을 보인 安熙正에게 集中됐다. ‘大聯政’도 保守層에게 나쁘지 않은 提案이었다.

國民은 主로 言論 等이 傳達하는 이미지로 大選走者를 判斷한다. 安熙正의 이미지는 原則, 强勁, 排斥, 對立보다 부지런함, 疏通, 包容, 合理的, 젊음, 젠틀함, 샤프函, 스마트함이다. 그는 2010年 知事 當選 以後 持續的으로 産業化 世代와 民主化 世代의 和解를 말해왔다. 그래서 保守 中道層에는 文在寅의 大勢論이 11週째 繼續되며 當選 可能性이 높아지자 旣往 政權交替가 될 바에야 차라리 穩健하고 合理的인 안희정을 選擇하는 것이 더 낫다고 判斷하는 사람도 늘고 있다.

模糊한 安保觀

實際로 한 言論社에서 大選候補의 經濟, 社會 13個 主要 政策 性向 스펙트럼을 調査한 結果 安 知事는 與野 大選候補 10名 中 -1點(理念指標는 0을 中心으로 ±2까지를 中道로 놓고 保守性向이 剛할수록 兩(+)의 絶對값, 進步性向이 剛할수록 陰(-)의 절대값이 커지도록 策定)을 받아 右側에서 3番째인 穩健保守에 가까운 中道라는 評價를 받았다. 安 知事보다 劉承旼, 南景弼 等 바른政黨 大選候補들이 進步的이란 分析이 나왔다. 안희정은 中途 擴張性을 의식해서인지 모든 質問에 타 野圈 大選走者처럼 極端的인 答辯을 回避한 채 신중했으며 ‘一般解雇 導入’ 같은 訴訟 懸案에 對한 答辯을 留保했다.

그러나 이렇게 社會經濟 分野에서 模糊하고 多少 保守 性向을 띠는 그가 安保 問題에서는 다른 態度를 보인다. 그는 1月 11日 外信記者 會談에서 “언제까지 美國만을 바라볼 수 없다”며 最惡의 環境에서 스스로를 지킬 힘을 길러야 된다는 名分 下에 文在寅 候補, 李在明 候補 等과 마찬가지로 戰時作戰權 還收를 主張했다.

安 知事는 戰作權 還收 問題를 自主國防力 强化라는 民族的 自尊心만으로 바라보는 運動圈 事故에 埋沒돼 있는 듯하다. 北核 미사일 危機에서 이 問題가 南北 間 協商의 지렛대로 使用될 수 있으며 韓美同盟의 持續을 위한 最小限의 安全裝置라는 點을 看過한다. 사드 問題에서는 韓美 政府 間 旣存 合意를 尊重해야 한다고 밝히며 差別性을 보여 一部 保守陣營의 支持를 받은 그가 戰作權 還收에 對해서는 文在寅 前 代表와 同一한 主張을 하는 것이다.

또한 그는 一部 사드 裝備의 韓國 配置에 對해서도 速度戰을 치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反對에 가까운 態度를 보였다. 아울러 그는 中國의 誤解를 풀기 위한 努力이 必要하다며 “絶對로 中國을 敵對하지 않겠다는 確固한 우리의 메시지를 傳達해야 한다”고 强調했다. 그러나 都大體 ‘中國의 誤解’를 풀 方法이 무엇인지 그는 그 以上을 말하지 못한다.

銳敏한 問題에 對해선 每事가 抽象的이고 原則論的이며 曖昧模糊하다는 批判이 나온다. 더불어民主黨의 두 次例 大選候補 討論에서도 그는 經濟民主化, 財閥改革, 社會改革, 安保 이슈에 對해 大體로 어정쩡한 態度를 보였다.

사드 配置 贊反, 안 밝혀

結局 安 知事는 사드 問題에 對해 朴槿惠 政權의 韓美協商을 尊重했지만 사드 配置에 對한 贊反 意見을 밝히지 않았다. 徹底한 效用性 檢證이 必要하다면서 때에 따라 語套가 달라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그는 慰安婦 少女像 問題와 關聯해서도 “協商을 통해 慰安婦 被害者들의 모욕받은 人格과 人生을 갈음할 수 있다는 것은 越權”이라고 말했다. 特히 안희정은 大衆的 發言과 外信記者 앞에서 하는 말이 各其 다르게 들린다. 安熙正의 安保 正體性이 都大體 무엇인지 궁금해진다.

安熙正의 安保觀에 對한 疑問은 그가 2008年 10月 10日 ‘더 좋은 民主主義 硏究所’에 寄稿한 글에서 2007年 ‘10·4 南北頂上宣言’에 對해 北側으로서는 나름대로 讓步하고 決斷해 이루어낸 最高 水準의 合意라고 言及한 데서 發生한다. 北韓이 10·4宣言에서 讓步한 것이 무엇인가. 그는 또 李明博 政府가 北韓 同胞의 굶주림을 放置하고 있다며 透明性 保障 없는 對北支援을 主張했다.

安 知事는 過去 學生運動을 하며 1987年 ‘反美靑年會’의 核心 멤버로 活動했다. 當時 이 組織에서 敎育冊을? 擔當했던 강길모 代表는 講演에서 代表的 主思派 信奉者로 안희정을 꼽았다. 또 이런 履歷을 가진 그가 어떻게 노무현 政權의 ‘對北密使’ 役割을 할 수 있었는지 疑問을 提起한 바 있다.

安 知事는 自身의 사드 等 安保 問題에 對한 穩全한 接近 背景에 이러한 어두운 過去에 對한 稀釋 意圖가 있지 않은가 하는 質問에 答해야 한다.

그는 사드 配置와 慰安婦 協商 等에 單純 二分法을 들이大選 안 된다며 투트랙 等을 말하면서 保守陣營을 안심시키고 납득시킬 만한 明確한 表現을 決코 使用치 않는다. 그는 “사드를 贊成했다거나 이런 얘기를 하지 말라. 本人의 眞意와 다르다”며 “進步는 왜 그렇게 쉽게 생각하나. 計算을 안 한다”고 말했을 뿐이다.

大聯政 發言의 計算속

最近 그는 大聯政을 提案하며 保守陣營을 다시 한 番 뒤흔들었다. 大聯政 提案은 現在 누가 大統領에 當選돼도 與小野大가 될 수밖에 없는 狀況에서 安定的 협치를 위한 賢明한 提案으로 비치지만 事實은 그의 더불어民主黨 競選 勝利를 위해 던진 祕藏의 勝負手다.

아무리 그의 支持가 高空行進을 하더라도 現實的으로 親盧·親文 政黨이 돼버린 민주당 內에서 그의 競選 勝利는 決코 쉽지 않다. 黨員 與否와 關係없이 누구든 參與 申請만하면 1票를 行使하는 시스템에서 保守와 中道 支持層 競選投票 參與 卽, 逆選擇에 依한 勝利를 期待하며 던진 勝負手다.

大聯政은 DJP 聯合이 일찍이 1998年에 單純한 자리 나누기가 아니라 制度的 節次에 依해 이루어져야 可能하다는 것을 보여준 바 있다. 大聯政에 對해 野圈 內 多數는 ‘積弊 淸算’李 優先이라며 安 知事가 保守政權 10年의 腐敗와 弊端에 對해 눈감으려 한다고 批判한다.

安 知事는 2月 20日 釜山大 講演에서 李明博 前 大統領의 4大江事業, 海外資源開發事業, 朴槿惠 前 大統領과 최순실 國政壟斷 事件의 미르·K스포츠財團 設立과 關聯해서도 節次上 問題는 있지만 ‘善意’로 했다고 믿어야 한다는 主張을 했다가 逆風을 맞았다. 親盧, 親文 勢力의 集中 攻擊을 받고 所信이라 버티다 結局 며칠 뒤 여러 次例 謝過와 解明을 거듭하며 支持率이 더 以上 上昇하지 못하고 墜落하기 始作했다.

이 發言 論難을 지켜보며 그가 原則과 政治哲學이 缺如된 채 그때그때 사랑과 寬容이라는 大衆의 情緖에 기대어 時流에 迎合하는 말을 내뱉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疑問이 생겼다. 手段과 方法의 正當性을 묻지 않고 外見上 名分만 옳으면 設使 問題가 있더라도 和合이라는 名分 아래 덮자는 말 아닌가. 歷代 政權의 超大型 權力 非理를 적어도 外見上 名分이 옳다 하니 寬容과 和合 次元에서 理解하자는 말과 무엇이 다른가.

이는 政治資金과 關聯한 그 自身의 어두운 過去 經歷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지 疑心된다. 安 知事의 決定的 아킬레스腱은 過去 2002年 大選과 그 直後의 이런저런 돈 問題다.

돈 問題로 實刑 살아

우광재 左희정으로 불리던 盧武鉉 前 大統領의 核心 參謀 두 사람은 젊은 나이에도 노무현 캠프의 살림꾼으로 일찌감치 財政 問題에 關與해왔다. 2002年 大選에서 갑자기 民主黨 大選候補가 된 盧武鉉의 캠프가 企業으로부터 받은 113億 원 中 67億9000萬 원이 安 知事를 거쳐 不法 募金됐다. 2004年 그는 懲役 7年 追徵金 51億9000萬 원을 求刑받았고 1審에서 懲役 2年 6月 追徵金 12億1000萬 원을 宣告받았다. 抗訴審에서 懲役 1年, 100萬 원券 手票 100枚 沒收, 追徵金 4億9000萬 원이 最終 確定됐다. 그는 三星 30億 원을 비롯해 다양한 大企業과 平素 親하게 지내던 강금원, 권홍사, 문병욱, 박연차 等으로부터 大選 資金을 不法 募金해 노무현 캠프에 傳達했다. 아울러 그는 이 資金 中 2億 원을 아파트 中途金 等 個人的으로 流用했다는 疑惑이 提起됐다.

그는 2月 22日 서울 프레스센터 관훈討論會에서 2002年 當時 不法 大選資金 流用과 關聯해 그때 살던 집의 賣却 時點과 새집 購入에 資金을 支拂할 時期가 서로 맞지 않아 강금원 창신纖維 會長으로부터 融通해 썼지만 그렇게 돈을 돌려 쓴 건 분명한 自身의 잘못이라고 謝過했다. 그는 不法 大選資金 募集과 有用으로 服役한 過去에 對해 이미 赦免復權됐고 忠南知事 當選으로 ‘國民이 復權시켰다’고 말했다.

盧武鉉 前 大統領이 自身을 代身해 돈을 걷고 監房에 代身 간 安 知事를 任期 中에 눈 딱 감고 赦免復權시켜준 德澤으로 忠南知事 選擧에 出馬 當選케 된 것을 ‘國民의 사면’으로 包裝해 말한 것이다. 安 知事는 또 當時 選擧法의 未備로 自身이 矯導所에 가게 됐다는 辨明도 하는데 이는 正말 소가 웃을 일이다.

그는 白元宇, 서갑원, 李光宰 前 議員 等이 돈을 보태고 집을 팔아 追徵金 4億9000萬 원을 納付했는데 이中 1億 원이 이명박 政權 때인 2009年 강금원 창신纖維 會長의 祕資金에서 나온 것도 確認됐다. 追徵金을 낼 當時 그는 ‘政治人 資格停止’ 狀態였는데 不法 大選資金 募金額에 對한 追徵金을 常習的으로 돈을 주고받던 企業人에게서 받아 納付했다는 點에서 道德的 資質에 對한 憂慮도 提起된다.

덮어진 金品收受 外 疑惑들

그는 以外에도 2004年 出所 直後 박연차 태광實業 會長으로부터 5000萬 원의 百貨店 商品券을 받았음이 2009年 ‘박연차 게이트’ 搜査過程에서 드러났다. 檢察은 ‘政治人 資格停止 期間’ 때 일이라며 그냥 넘어갔다. 2009年 檢察 搜査를 받던 강금원 會長 側으로부터 安 知事가 7億 원假量을 받았다는 報道도 나왔다. 이에 對해 安 知事는 出所한 뒤인 2005年 以後 강금원 會長의 시그너스 골프場 社外理事 職銜에 對한 給與, 移徙費用 借入金으로 받은 떳떳한 돈이라고 主張했다. 하지만 安 知事가 2008年 민주당 最高委員으로 當選돼 政治人으로 正式 活動하고 있을 때까지 시그너스 골프場 社外理事 名銜을 가지고 있었다면 政治資金法 適用의 對象이 될 수도 있었다.

安 知事가 聯關된 大選 不法資金 收受가 드러나기 直前 나라종금 로비事件이 터졌다. 安 知事는 1999年 7月 以後 몇 달間 退出 危機에 몰린 나라綜金 오너 一家로부터 本人이 맡아 經營하던 生水會社(장수천) 投資金 名目으로 3億9000萬 원을 받아 多用途로 使用한 事實이 드러났다. 하지만 이 事件은 政治資金이 아니라는 理由로 不拘束 起訴된 뒤 無罪 判決을 받았다.

安 知事는 當時 裁判 過程에서 親盧와 가깝던 釜山 建設社인 半島의 권홍사 會長으로부터 2億 원을 받은 事實도 드러났는데 이런 돈을 ‘鄕土奬學金을 받는 氣分으로 받았다’는 非常識的 發言을 했다. 勿論 돈 問題 疑惑은 노무현 政權 때 檢察 搜査와 裁判을 거치며 大選資金 1件만 빼고 法的 處罰에선 免除됐다. 하지만 最高 權力의 힘이 作用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을까. 그 수많은 金品收受 嫌疑 中 唯一하게 處罰받은 前科마저 2006年 8月 15日 當時 노무현 大統領의 特使로 赦免復權됐다.

盧 前 大統領은 2003年 5月 10日 MBC ‘100分 討論’에서 “안희정은 나의 同業자며 나로 말미암아 苦痛받고 있다”고 말하며 事實上 그를 搜査하는 檢察에 壓力을 行使했다. 열린우리당 議員 82名은 安熙正의 1審 宣告 後 裁判部에 歎願書를 냈는데 “安 氏가 資金을 急하게 救한 時點은 大統領 候補 競選 때였으며 急한 마음에 마구 모으기도 했지만 競選 資金管理에 對한 法과 制度의 未備로 不法과 便法을 저질렀으며 改革政治를 實踐하기 위해 東奔西走했던 우리 時代의 同伴者”라 言及했다. 數十億 원에 達하는 不法 政治資金 收受 行爲가 改革政治, 大統領 同業者, 法과 制度의 未備 等의 辨明으로 容恕될 수 있는지 疑問이다.

고양이에 生鮮 맡기기??

이 밖에도 아스덱創投, VK모바일 等 安 知事의 돈과 關聯된 雜音은 몇 가지가 더 있다. 過去 數十億 원臺 不法 政治資金 및 金品收受 問題의 사슬에 묶여 있는 사람이 스마트 政治時代로의 交替를 主張하는 政治家로 再包裝돼도 되는 걸까. 親盧 內部에서 그가 보스를 代身해 다 안고 갔다 해도 그것은 組織暴力輩 社會에서나 稱頌받을 義理이지 大選候補로는 決定的 缺格 事由이자 對國民 謝過가 必要한 部分이다.

歷代 어느 有力 政黨 大選候補가 不法 資金 問題로 實刑을 산 적이 있는가. 銃대 메고 들어갔다는 義理는 親盧 內部에서나 통할 일이지 國民 앞에서는 辨明의 餘地가 없는 欠缺 要因이다. 최순실 게이트로 腐敗 疑惑이 提起돼 現職 大統領이 탄했됐다. 이를 批判하고 大統領이 되겠다는 사람은 적어도 이런 問題에서는 자유로워야 하지 않겠는가.

歷代 어느 大統領도 不法 大選資金 等 돈 問題로 實刑을 宣告받은 바 없다. 최순실 國政壟斷 事件으로 朴 前 大統領이 彈劾돼 물러난 데는 大企業과 政權 間 政經癒着 腐敗事件이 核心 原因이 됐다. 過去 노무현 政權은 겉으로는 進步와 改革, 庶民이 主人 되는 世上을 외치면서 實狀은 ‘三星共和國’이라 불릴 만큼 特定 大企業, 旣得權과의 커넥션으로 指彈받았다. 企業 클러스터, 企業都市, 革新都市, 골프場 許可 濫發과 土地收用 政策 및 規制緩和 政策 等 노무현 政權의 國家 運營이 大企業과 癒着해 그들의 理解를 反映하기 위해 이루어졌다는, ‘純粹左派’ 陣營의 批判이 있었다.

盧 大統領의 就任辭, 國政運營指標, 조각과 改閣, 高位公務員 硏修, 主要 國家政策이 特定 大企業과 全經聯 等의 理解에서 비롯됐다는 證言이 純粹左派 論客들이 쓴 ‘굿바이 三星’이라는 冊에 잘 記述돼 있다. 여기에 ‘우광재 左희정’으로 代辯되는 노무현 政權 主要 側近들이 大企業과 맺은 特別한 關係도 指摘되어 있다. 그가 朴英洙 特檢이 申請한 李在鎔 三星 副會長 1次 拘束令狀이 棄却됐을 때 野黨 大選候補 中 唯一하게 “法的 判斷을 尊重한다”고 말했는데 이는 過去 그의 財閥과의 金品癒着 關係를 勘案할 때 決코 純粹하게 보이지 않는다.

文在寅의 페이스메이커?

安 知事가 本人이 大統領에 當選되고자 나선 게 아니라 汎(汎)親盧 次元에서 文在寅 候補의 ‘페이스메이커’로 出馬한 것 아니냐는 疑問도 提起된다. 그는 競選 中 黨內 大選候補者 間 討論方式과 競選方式이 文在寅 候補 側에 유리하다면서 繼續 問題를 提起해온 李在明 城南市長과 달리 文在寅 候補와 衝突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이는 決選投票 等을 考慮할 때 積極的으로 1位 候補를 攻略해야 할 2位 候補로서 理解하기 힘든 行態다. 오히려 그는 3月 6日 오마이TV에서 放映된 民主黨 2次 大選候補 討論에서 文在寅 候補의 經濟民主化 意志와 親財閥 問題를 提起하며 1次 討論에 이어 辛辣하게 攻擊하는 李在明 市場을 말리는 役割을 했다. 그는 李在明 市長에게 “過去 民主化運動 同志로서 서로 信賴를 갖자”고 提案하며 “進步陣營의 目標는 같다. 冬至에 對한 禮儀를 서로 지키자”고 했다. 또 “財閥 政策에 對한 見解가 다를 수 있지만 親財閥 便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同志的 友情과 信賴를 깎는다”며 이 市場을 批判했다.

大選候補 討論을 學藝會 發表처럼 論爭 없이 사이좋게 끝내자는 安 知事의 態度가 果然 政經癒着을 問題 삼아 大統領을 쫓아내고 政權交替를 하겠다는 政黨의 主要 候補가 取할 올바른 姿勢인지 疑問이다. 그는 結局 文在寅 候補를 위해 忠淸 票와 中道, 穩健保守 票를 吸收하고 文 候補에 對한 敵對感을 緩和시키고 外延을 擴大해주는 도우미 役割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安 知事의 大企業에 對한 態度는 여러 政策 事案에서 恒常 두루뭉술하다. 그는 大企業이 出資해 運營해온 ‘餘時在’라는 싱크탱크에도 깊숙이 關與해왔다. 그런 그가 果然 政經癒着을 根絶해야 한다는 時代精神에 맞는 候補인지 國民이 눈여겨봐야 한다.

安 知事는 自身의 長點으로 허물을 덮으려 해선 안 된다. 大統領의 理念과 價値觀은 國家安保에 影響을 미친다. 最近의 禹클릭 行步가 過去 個人事를 隱蔽하려는 目的이 아니라 眞情性에서 비롯했다는 것을 國民에게 立證해야 한다. 또 金品收受와 關聯해 辨明 없이 “잘못한 일”이라고 容恕를 求해야 한다. 그래야만 現在의 合理的 行步가 眞情性 있게 비칠 것이며 自身의 꿈에 한발 더 다가설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