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人事規定 違反限 採用 맞다” “特惠 疑惑 惹起”
• 文在寅 “累次 確認된 事案” 되풀이, 韓國雇傭情報院 側 “關聯 資料 없다”
• 金上珉 前 議員 “정유라 入試不正과 뭐가 다른가”

有力 大選走者인 文在寅 前 民主黨 代表의 아들 준용 氏의 ‘公共機關(韓國雇傭情報院) 否定 就業 疑惑’李 漸入佳境이다.

‘신동아’가 單獨 入手한 ‘勞動部’ 監査報告書 全文은 準用 氏의 就業이 人事規定을 違反한 就業임을 立證한다. 나아가 이 監査報告書는 “特定人 採用을 위한 特惠 疑惑을 갖게 한다”고 摘示했다. 文 前 代表의 아들 不正 就業 疑惑이 政府 公式 文書에 依해서도 어느 程度 確認되는 셈이다. 2007年 國會 環境勞動委員會는 문준용의 特惠 就業 疑惑과 關聯해 韓國雇傭情報院에 對해 監査를 벌이라고 勞動部에 要求했다. 勞動部는 그해 5月 7日부터 3日間 監査를 벌여 그 結果를 이 A4用紙 10張 分量의 監査報告書 形態로 國會에 提出했다. 

報告書 “外部 應試者 最少化 後…”

韓國雇傭情報院(以下 한高原)은 2006年 動映像 및 PT 分野 一般職 5級 職員을 公開採用하면서 採用公告에 “硏究職 招聘公告”라고만 썼고 動映像 및 PT 分野와 關聯해선 “電算技術 分野 經歷者 優待”로만 表記했다. 그 結果 그해 12月 動映像 및 PT 分野에 문준용 씨 한 名만 支援해 文氏가 採用됐다.

이에 對해 勞動部 監査報告書는 “動映像 및 PT 分野를 뽑는다는 것을 一般人이 알 수 없게 만들어놓고 特定人만 나 홀로 應募하게 하여 特惠 採用한 것임”이라고 特惠 疑惑의 要旨를 說明했다.



이어 이 報告書는 이 特惠 疑惑이 事實에 符合하는지 調査했다. 報告書는 “2006年度 中 實施한 (한高原의) 다른 採用의 境遇 工高는 워크넷과 日刊紙, 홈페이지, 교수신문 等 2~5個 方法으로 하였으나 이番 採用 時에는 워크넷에만 公告했다”고 했다. 또한 “公告 期間도 移轉 3次例는 16~42日間 實施하였으나 이番 採用 時에는 6日間만 公告했다”고 밝혔다.

이어 보고서는 “이처럼 制限的인 採用 公告와 短期間 公告를 한 것은 外部 應試者를 最少化한 後 特定人을 採用하기 위함이었다는 疑惑을 갖게 하였음”이라고 摘示했다. 

動映像 및 PT 分野 採用을 一般人이 알 수 없게 해 特定人 혼자만 支援하게 하고 特惠 採用을 했는지에 對해 報告書는 “硏究職·一般職을 함께 採用하면서 公告 題目을 ‘硏究職 招聘公告’로 했다. 一般職에 對해서는 別途 資格基準 案內 없이 採用人員 項目 아래쪽에 單 한 줄로 ‘一般職 5級 若干 名(電算技術 分野 經歷者 優待)’이라고만 案內했다”고 說明했다.  

이어 報告書는 “採用 公告文을 仔細히 살피지 않을 境遇 마치 硏究職 分野만 募集하는 것으로 誤解하고 一般職 採用 內容을 看過할 수 있으며 結果的으로 一般職 外部 應試者는 2名에 그치고 이들 모두 合格함으로써 特惠 採用 疑惑을 惹起시킴”이라고 結論 냈다. 報告書는 “客觀性·公正性을 결한 채” “特惠 採用 疑惑을 갖도록 한 것으로 보임”이라고도 썼다.



또한 報告書는 이 採用 過程에서 人事規定上 履行해야 하는 人事委員會 審議를 거치지 않았다고 指摘했다. 報告書는 試驗 施行日 15日 前에 公告해야 하는 原則을 違反해 願書 接受 始作(12.1) 하루 前에 公告했다고 밝혔다. 報告書는 이런 人事規定을 違反한 事實에 對해 機關 注意措置를 내렸다고 했다.

다만, 報告書는 特定人 特惠 採用 目的으로 미리 意圖的으로 造作한 證據는 發見되지 않았다는 內容 및 類似 內容도 썼다. 이에 對해 이 報告書와 關聯된 한 公職者는 “2007年 當時 現職 大統領 祕書室長(文在寅) 아들의 採用非理 疑惑에 對해 勞動部가 ‘特惠 採用이 맞다’고 最終 結論을 내긴 어려웠다.

勞動部는 實勢 봐주기를 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럼에도 이 事件의 特惠 情況이 너무 뚜렷한 關係로 보고서 여기저기에 特惠 疑惑 提起의 妥當性과 規定 違反 事實을 함께 摘示해놓은 것”이라고 說明했다.   

문준용 疑惑 關聯 11個 情況

노무현 政府 時節 文在寅 靑瓦臺 民政首席 手下 行政官이던 권재철 氏가 韓國雇傭情報院 院長으로 任命돼 在職 當時 문준용이 採用됐다. 勞動部 보고서는 採用公告 部分만 調査했지만 以後 문준용 採用非理 疑惑을 뒷받침하는 다른 情況들도 나왔다. 이 情況들을 整理하면 大體로 다음과 같다.


1. 動映像 및 PT 分野 職員을 뽑는다면서 이 分野 關聯者는 알 수 없게 採用公告를 냄.

2. 人事規定을 어기면서 採用公告期間을 줄임. 

3. 2006年 當時 年俸 3450萬 원을 주는 公企業 5級職 該當 分野에 資格證이나 實務經歷이 全無한 大學卒業豫定者人 문준용 한 名만 應試해 合格.

4 . 문준용은 入社願書에 양귀에 귀걸이를 한 寫眞을 附着.

5. 採用公告의 自己紹介書 分量이 ‘A4 3枚 以內’임에도 문준용은 A4 1枚가 안 되는 12줄짜리 짤막한 自己紹介書를 提出.

6. 문준용은 願書 마감日이 지나서 必須 書類인 學歷證明書를 提出(公務員試驗에선 書類銓衡 脫落 可能).

7. 願書 提出 方法이 郵便接受와 訪問接受뿐인데 문준용이 郵便接受 또는 訪問接受를 했다는 痕跡이 없음(문준용의 原書가 e메일로 提出됐을 可能性 높은 便임. 韓國雇傭情報院  內部 共謀者가 문준용의 願書를 e메일로 받아 代身 提出했을 수 있음).

8. 문준용의 2006年 入社者 採點表 原本이 없음.

9. 採用 當時 文在寅 前 代表의 靑瓦臺 時節 部下職員이 院長이었음.

10. 勞動部 監査報告書는 문준용 採用에 對해 人事規定을 어겼으며 特헤 疑惑을 惹起시킨다고 摘示.

11. 문준용은 한高原에서 14個月 勤務한 뒤 休職했다 退職하면서 37個月値 退職金을 受領했다는 疑惑이 提起됨.(김상민 前 議員)


이런 情況 하나하나에 對해 ‘신동아’는 文在寅 前 代表 側과 韓國雇傭情報院에 質疑했으나 兩側은 個別 情況들에 對해 一切 答辯하지 않았다. 文 前 代表 側은 “勞動部 監査 等을 통해 어떠한 特惠도 없었음이 累次 確認된 事案”이라고만 答하고 있다. 그러나 文 前 代表 側이 勞動部 監査報告書의 特定 內容만 拔萃해 이렇게 解明하는 것과 달리, 이 報告書는 여러 군데에서 문준용 採用의 特惠 疑惑 情況과 規定 違反 事實을 記錄하고 있다.

文 前 代表는 이에 對해 더 성실하게 解明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韓國雇傭情報院 側은 ‘신동아’ 質疑에 對해 “個人情報保護法 等 關聯 法律에 依據 該當者와 關聯된 採用書類 等 一部 資料는 保存期間 經過로 關聯 資料가 없다”고만 알려 왔다.

“聽聞會 열어야”

金上珉 前 議員은 “문준용 採用非理 疑惑은 情況들이 具體的이고 뚜렷하다. 문준용이 政權 實勢 아버지 德에 人事規定을 어겨가면서 公共機關에 不正 入社했다는 짙은 疑心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金 前 議員은 “事實이면 정유라의 入試不正보다 더 나쁜 犯罪的 逸脫이며 文在寅 前 代表는 大統領이 될 資格이 없다. 文 前 代表와 한高原이 眞實을 隱蔽하는 모습을 보이므로 國會가 聽聞會를 열어 문준용 等 關聯者들에게 直接 물어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