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民間이 일자리 못 만들면 政府가 나서야
• 公共部門 非正規職의 正規職 轉換 問題
• 1990年代부터 製造業 일자리 크게 減少
• 靑年 就業者 6名 中 1名만 좋은 일자리

일자리 問題가 2017年 大統領選擧의 核心 이슈로 떠올랐다. 過去 大選에서도 일자리가 重要 이슈로 浮刻되기는 했지만 이番처럼 公共部門 일자리 問題가 論爭이 되기는 처음이다. 이에 對해 稅金으로 일자리를 늘리는 것은 持續可能하지 않다는 主張도 나오고, 公共部門에서 일자리를 만들 餘地가 많은 만큼 于先 이쪽부터 일자리를 늘려가는 것이 올바르다는 公共部門 先導的 役割論까지 多樣한 意見이 提起되고 있다.

低成長의 苦痛은 일자리 惡化로 나타난다. 게다가 同一한 成長을 해도 以前에 비해 雇傭이 덜 誘發되는 이른바 ‘雇傭 없는 成長’은 여러 나라에서 나타나는 現象이지만 韓國에서 유난히 甚하다. 韓國은 製造業 中心 經濟體制日 뿐 아니라, 特히 主力商品인 携帶電話와 自動車 工場施設의 海外 移轉이 深刻한 狀況이다.

무엇보다 製造業에서 創出하는 일자리 個數가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다. 美國의 境遇 1950年代 初盤 全體 일자리 中 製造業 일자리 比重은 30%였다. 製造業에서 1300萬 個의 일자리가 있었고, 製造業 以外 分野에서 3000萬 個가 있었다. 그런데 2016年 現在 美國의 製造業 일자리는 1200萬 個인 反面, 製造業 以外 分野 일자리가 1億3300萬 個다. 全體 일자리 中 製造業 比重이 8%臺 初盤으로 낮아진 것이다.

大部分의 雇傭이 製造業 以外 서비스 部門 等에서 發生했다. 製造業 生産性이 向上되기도 했고, 生産性 向上에 失敗한 一部 製造業은 獨逸(1960∼70年代), 日本(1970∼80年代), 韓國(1980∼90年代), 中國(2000年代 以後)의 거센 挑戰에 門을 닫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法人稅 海外 納付 크게 늘어나

美國의 製造業 일자리 減少가 1950年代 以後 오랫동안 繼續된 現象이라면 韓國에선 類似한 傾向이 1990年代부터 나타나기 始作했다. 中國의 挑戰도 있었지만, 企業들이 技術開發을 통한 生産性 向上보다는 賃金이 낮은 東南아시아 等 海外로 生産基地를 옮겨 賃金競爭力을 保全하는 方式으로 對應한 結果이기도 하다.

2015年 國內 企業들이 海外에 納付한 法人稅가 4兆6928億 원으로 2011年 1兆6424億 원보다 2.9倍나 增加했다는 點이 金鍾民 더불어民主黨 議員에게 提出한 國稅廳 資料를 통해 밝혀졌다. 이들 大部分은 相互出資制限 企業集團, 말하자면 財閥인 것으로 나타났다.

韓國 大企業의 主要 海外生産基地는 잘 알려진 것처럼 美國과 中國, 그리고 베트남이다. 美國과 中國은 巨大 市場을 겨냥해 現地에 生産基地를 設置한 것이고, 베트남은 特히 三星이 世界市場을 겨냥해 最大의 携帶電話 生産基地를 建設한 곳이다. 相對的으로 物流費用이 적게 든다는 特性上 海外에 生産基地 建設을 주된 戰略으로 採擇한 結果이고, 현대自動車의 境遇에도 全體 完成車 物量 中 國內 工場 生産比率은 35%에 不過하다.

게다가 韓國 企業 經營陣은 生理的으로 일자리와 關聯해 敵對的 思考를 지니고 있다는 指摘이 있다. 일자리가 所重한 것을 느끼게 해야 勞組 活動도 막을 수 있고 職員들의 盲目的 忠誠을 誘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모른다. 最高經營陣이 自國의 所重한 人的資源을 輕視하는 것이 事實이라면 이는 참으로 憂慮할 만한 일이다. 엄청난 利益剩餘金을 保有하고 있음에도 新入社員 採用을 꺼림으로써 靑年失業 狀況과 內需市場을 악화시키고 있다. 그래서 社會가 무너지면 어떻게 企業이 存立할 수 있느냐는 批判이 이 대목에서 提起된다.

保育 等 公共性 强化

둘째, 民間에 委託된 社會 서비스의 公共性을 强化함으로써 公共部門 일자리를 증가시킴과 同時에 對國民 서비스 質의 向上을 꾀하는 方式이다. 이미 政府 豫算(社會保險 包含)李 大規模로 支援되고 있지만 民間에 委託 管理되고 있는 保育, 療養 等 社會 서비스 分野와 醫療 分野가 그 對象이다. 人口構造의 變化와 함께 國民의 서비스 需要가 늘어남에 따라 일자리도 主로 이 分野에서 생겨나고 있는데 그 質이 낮다.

保育의 境遇 2015年 한 해에만 中央과 地方政府를 통틀어 無慮 13兆 원의 豫算이 投入됐다. 하지만 民間의 營利 追求에 따라 政府補助金이 從事者에게까지 傳達되지 않음으로써 從事者의 職業 安定性과 處遇는 좋지 않고, 結果的으로 對國民 서비스의 質 또한 改善되지 않고 있다.이런 分野에서 (假稱)社會서비스 工團 設立을 통해 公共部門 從事者, 或은 一部 民間部門을 公共部門에서 吸收한다면, 從事者의 身分과 處遇가 改善되고 保育 需要者가 느끼는 서비스의 水準 또한 나아질 것이다.

이미 主된 人件費가 政府 豫算으로 支援되고 있기 때문에 最小限의 追加 負擔으로 公共部門의 質 좋은 일자리 創出이 可能하다. 勿論 競爭力을 지닌 좋은 民間 育兒施設은 그대로 存置해야 할 것이다. 健康保險으로 支援되는 醫療 分野에서도 同一한 方式이 適用될 수 있다.


셋째 公共部門에 散在하는 非正規職 乃至 間接雇用業務 從事者를 正規職으로 轉換할 수 있다. 一般的으로 非正規職이 中小企業에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달리 公共部門과 大企業에 廣範圍하게 存在한다. 公共部門의 34%가 非正規職이다. 財閥(28個 大企業集團) 또한 非正規職 勤勞者가 74萬6000名에 達해 財閥 全體 雇傭의 40.7%를 차지한다.

假令 인천공항공사는 全體 業務 中 壓倒的 比率의 業務를 外注化해 正規職은 1099名에 不過하고 外注化 間接雇傭 勤勞者가 6831名이나 된다. 仁川空港에서 일하는 勤勞者의 86.1%가 外注 人力으로 매우 畸形的인 人力構造를 갖고 있다. 追後 第2旅客터미널이 開場하면 外注化 人力이 3000名 以上 늘어나, 正規職 人力은 10%에 不過하게 된다.

인천공항공사는 지난해만 純利益이 7000億 원에 達했지만, 一部 正規職을 除外한 非正規職의 處遇는 좋지 않다. 따라서 間接雇傭 勤勞者들을 子會社 設置 等의 形態를 통해 正規職化할 境遇 同一한 費用으로도 勤勞者 處遇 改善을 期待할 수 있는 것이다.

公共勤勞者 224萬 名

하지만 公共部門 일자리의 必要性과 關聯해 韓國의 公共部門 比重이 이미 너무 높고 保守도 너무 많다는 批判도 만만치 않다. 公共部門 勤勞者 數만 이미 非正規職을 包含해 224萬4000名이다.??

그런데 經濟協力開發機構(OECD)의 ‘한눈에 보는 政府, 2015’에 依하면 韓國의 公共部門 就業者는 全體 就業者 對備 7.6%이다. OECD 平均이 21.3%이고 公共部門 比重이 가장 높은 나라는 덴마크(34.9%)다. 韓國에서 덴마크처럼 34.9%가 公共部門이라면 從事者가 914萬 名에 達하게 된다. 只今보다 公共部門에서 700萬 名이 追加로 增員돼야 可能한 數値다. 卽 덴마크 社會가 돌아가는 데 많은 分野에서 民間보다 公共部門의 比重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눈여겨볼 만한 대목은 유럽에서 ‘中負擔, 中福祉’ 國家로 잘 알려진 스위스의 公共部門이 就業者 對備 18%로 2009年 對比 3%포인트 增加했다는 點이다. 2008年 글로벌 金融危機 以後 빠르게 公共部門 比重을 높여온 結果인데, 人口構造 變化에 對應해 保育, 療養, 醫療 서비스가 增加했고 環境保護 必要性이 늘어 거기에 맞춰 公共部門의 比重을 높였다.

韓國의 公共部門 報酬에 對한 支出을 보자. 一角에서는 一般政府支出 中 公共部門에 對한 補修支出 比重이 21%나 돼 OECD 平均(23%)에 近接했다고 指摘한다. 하지만 이는 統計를 잘못 解釋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于先 GDP 對比 一般政府支出의 規模 自體가 31.8%로 OECD 平均(45.3%)과 比較하면 3分의 2에 不過하다.

또한 一般政府支出의 構成要素 中 가장 큰 社會保障支出의 比重이 25.6%(OECD 平均 40%)에 不過해 또 다른 構成要素인 公共部門 報酬의 比重이 相對的으로 높게 나타나게 된다. A國의 公共部門 保守가 100萬 원이고 社會支出이 200萬 원이면 一般政府支出 中 公共部門 保守가 33.3%로 集計된다. 그런데 B國의 公共部門 保守가 200萬 원이라도 社會支出이 600萬 원이면 公共部門 保守가 一般政府支出 中 25%로 計算되는 原理와 같다.

‘最大 雇傭과 生産, 政府 責任’

公共部門의 規模 擴大는 生涯 危險 對備 및 人口構造의 變化에 따라 公共에 對한 需要가 커지기 때문에 必要하다. 그 밖에도 여러 가지 根據 論理가 있다. 대니 로드릭 美國 하버드대 敎授는 小規模 開放經濟國家에서 相對的으로 安定된 公共部門의 일자리는 社會的 安全網(福祉)을 擴大하는 것과 同一한 效果를 가진다고 말한다. 이는 輸出 不振과 世界經濟의 低成長 等 外部的 衝擊에 따라 國內 家計가 直面한 所得과 消費減少 리스크에 對應하는 性格을 지닌다.

‘最後의 고용주(Employer of Last Resort)’라는 論理도 興味롭다. 金融機關이 무너질 때 中央銀行이 나서서 問題를 收拾한다는 ‘最後의 貸付者(Lender of Last Resort)’ 機能의 比喩的 表現이다. 景氣不況機 民間과 公共部門의 對應은 다를 수밖에 없다. 民間部門은 景氣 不況期에 縮小 志向的 對應을 하게 된다. 오히려 採用을 줄이고 그에 따라 家計는 消費를 더욱 줄이기 때문에 狀況은 惡循環에 빠져들게 된다.

이때 利益을 追求하는 民間企業과 달리 公共部門이 景氣 逆行的으로 對應함으로써 景氣 사이클 變動의 리스크를 감소시키고 社會 全體의 雇傭創出과 維持能力을 擴大한다는 것이다. 實際 美國은 1946年 制定된 雇用法을 통해 “일할 能力이 있고, 意志가 있으며, 일자리를 찾는 사람에게 雇傭을 保障하고, 또 最大 雇傭과 生産, 購買力을 增進시키기 위한 條件을 만드는 것이 聯邦政府의 責任”이라는 點을 明確히 한 적이 있다. 그리고 이 法은 1978年 完全雇用과 均衡成長法을 통해 “(1946年 雇用法의) 目的이 達成되지 않으면 政府가 直接 그 目的을 達成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提供하는 方向으로… 政府의 役割을 擴大할 必要가 있다”는 內容으로 强化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