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이터와의 連結이 競爭力 源泉
• 技術革新 넘어 國際秩序까지 包括
• 核心 制約要因은 規制와 일자리
• 規制改革·自願集中·融合 플랫폼 必要

요즘 어딜 가나 4次 産業革命이 話頭다. 學校도 企業도 4次 産業革命 硏究가 한창이고 國會에서도 連日 關聯 세미나가 이어지고 있다. 書店에 가면 4次 産業革命을 主題로 한 冊들로만 徐가 한쪽이 가득 차 있다. 可히 4次 産業革命의 波濤가 大韓民國을 집어삼키는 形局이다.

4次 産業革命의 到來를 最初로 說破한 世界經濟포럼(WEF)의 클라우스 슈바프 會長도 깜짝 놀랄 법하다.
하지만 茂盛한 論議에 비해 都大體 4次 産業革命의 實體가 무엇인지, 旣存 産業革命과는 무엇이 다른지, 무슨 일이 다가오고 있고 우리는 어떤 準備와 對應을 해야 하는지 분명한 것이 하나도 없다. 4次 産業革命의 意味를 整理하고 넘어갈 時點이다.

人工知能의 時代

18世紀 蒸氣機關의 發明으로 ‘生産의 機械化’를 意味하는 1次 産業革命이 始作됐다. ‘大量生産 時代’ ‘컨베이어 벨트’로 象徵되는 2次 産業革命은 19世紀 電氣의 發明과 함께 本格化됐다. 20世紀 컴퓨터와 情報通信技術(IT)의 登場은 ‘生産의 自動化’라는 3次 産業革命의 同人이었다. 모두가 ‘破壞的 技術’(disruptive technology·單純한 製品과 서비스로 市場 全體를 掌握하는 技術革新)李 나타나 特히 製造業을 中心으로 生産性이 革命에 버금가는 暴發的 水準으로 增加한 共通點이 있다.

그러면 果然 4次 産業革命은 무엇인가? 어떤 技術이 새로운 産業革命을 觸發하고 있는가? 다양한 觀點이 存在하지만 綜合하면 “人工知能(AI), 事物인터넷(IoT), 로봇 等 破壞的 技術의 登場으로 商品이나 서비스의 生産, 流通, 消費 等 全 過程에 걸쳐 모든 것이 連結되고 知能化하면서 生活의 質이 劃期的으로 向上되고 生産性이 극대화되는 社會·經濟的 現象”으로 定義할 수 있다.



技術的 同人으로서는 AI, IoT, 로봇, 3D프린팅, 增强現實(AR)·假想現實(VR), 바이오 等 여러 技術이 注目받지만, 그中에서도 特히 알파고와 이세돌의 世紀的 바둑 對決로 全 世界를 衝擊에 빠뜨린 AI技術이 4次 産業革命을 特徵짓는 核心的인 技術 同人이라 할 수 있다. 3次 産業革命에서는 單純히 프로그래밍의 對象이던 機械가 4次 産業革命에서는 AI의 搭載로 判斷하고 行動하는 主役이 됐다.

一部 學者들은 ‘蒸氣機關이나 電氣처럼 에너지源의 革命的 變化가 隨伴되지 않았다’ ‘單純히 旣存 인터넷 技術을 精巧하게 延長한 것에 不過하다’고 主張하며 4次 産業革命의 ‘革命性’을 認定하지 않는다. 하지만 人間의 35年 學習量을 單 하루 만에 해치우는 알파고의 딥러닝 技術, 大衆交通과 宿泊業界의 根幹을 흔들고 있는 우버와 에어비앤비, 無人店鋪 時代를 연 아마존고, 自律走行車의 代名詞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等을 보라.

産業革命이냐 아니냐고 論爭하기에는 너무나 革命的인 變化가 이미 廣範圍하게 展開되고 있고 그 變化의 速度, 幅과 깊이는 想像을 超越한다. 이제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方向으로 技術革新을 活用하고 旣存의 社會 시스템이 急激한 變化에 適應할 수 있는 方案을 미리 準備하는 智慧가 必要한 時點이다.

4次 産業革命의 세 가지 特徵

産業政策的 觀點에서 4次 産業革命엔 세 가지 重要한 示唆點이 있다. 첫째, 데이터와 連結하는 것이 競爭力의 源泉이다. AI技術이 4次 産業革命 時代를 열었지만 AI도 데이터가 있어야 學習도 하고 認識도 하고 判斷도 한다. 다양한 生産者와 消費者를 連結하며 데이터가 集結되는 플랫폼(platform)李 4次 産業革命에서 市場을 支配하게 되는 理由다. 金融, 醫療, 敎育, 에너지, 엔터테인먼트, 流通, 物流 等 거의 모든 領域에서 플랫폼 先占을 위한 숨 가쁜 競爭이 展開되고 있다.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等 4代 플랫포머의 時價總額 合이 우리나라 GDP(國內總生産)를 넘어선 지 오래다.

둘째, 製造보다는 서비스,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가 中心이 되는 時代다. 自律走行車를 만드는 것도 重要하지만 車輛管理 시스템이나 카셰어링(car sharing·時間 單位로 自動車를 빌려 使用) 서비스와 같은 派生 비즈니스 모델이 더 많은 注目을 받고 있다. IoT 家電의 普及으로 1人 家口나 맞벌이 家口를 위한 自動注文, 自動配送 서비스 市場이 새로 열리고 있다. 앞으로 自動車나 家電製品은 그냥 無料로 나눠줄지도 모를 일이다. 하드웨어의 時代도 저물고 있다.

美國을 代表하는 製造企業 GE가 家電 部門을 中國 하이얼에 賣却하고 소프트웨어 企業으로 變身을 宣言한 것도 이제 別로 놀라운 일이 아니다. 하드웨어는 19世紀 골드러시(gold rush) 時代의 곡괭이에 該當하는 GPU(그래픽 處理 裝置), 二次電池 等 極히 一部 分野를 除外하고는 이제 投資者들의 投資 目錄에서 사라질 것이다. 製造와 하드웨어的 思考에서 벗어나야 4次 産業革命에서 할 일이 있고 살아남을 수 있다.

셋째, 4次 産業革命은 單純한 技術革新과 비즈니스 모델 問題를 넘어 經濟·社會 시스템 全般, 더 나아가 國際 秩序까지 包括하는 全方位的 接近(holistic approach)을 要求한다. 아마존의 物流倉庫 從業員 12萬 名 中 사람은 9萬 名에 不過하다. 나머지 3萬은 모두 로봇이다. 家庭, 會社, 工場 가릴 것 없이 生活하고 일하는 空間 곳곳에서 AI에 基盤을 둔 로봇이 사람을 代身하면서 敎育 시스템은 勿論 勤勞者 再訓鍊 體系, 社會安全網에 이르기까지 根本的인 大變革이 不可避하다.

4次 産業革命에 對한 適應能力의 差異는 先進國과 開途國, 大企業과 中小企業 兩極化를 加速化하고 傳統的인 글로벌 分業構造度 송두리째 뒤흔들어놓을 것이다. 사이버 空間을 中心으로 全 世界가 連結되고 디지털 依存度가 急上昇하면서 이제 安保의 槪念도 새로 짜야 할지 모른다. 올해 初 筆者가 參席한 다보스포럼에서는 4次 産業革命의 未來에 對해 두 가지 相反된 시나리오를 놓고 열띤 討論을 벌였다.

薔薇빛이냐, 잿빛이냐

薔薇빛 展望? AI, IoT, 로봇 等 革新技術이 全 産業에 椄木돼 스마트카, 스마트홈, 스마트工場이 現實化한다. 새로운 良質의 일자리가 創出되고, 生活의 便利함과 社會 시스템의 效率性이 極大化한다. 3D프린터와 電子商去來는 開發途上國 中小企業에 새로운 成長 사다리가 된다. 에너지新産業의 發展으로 氣候變化度 克服한다.

잿빛 展望 해커에 依한 사이버 테러가 發生한다. 社會는 混亂에 빠지고 技術革新은 더디게 進行된다. 스마트工場이 일자리를 없애고, 先進國 企業의 리쇼어링(reshoring·海外 進出 企業의 本土 歸還)을 加速化한다. 少數의 글로벌 企業이 플랫폼을 支配하고, 保護貿易이 擴散돼 開途國은 더 以上 成長하지 못한다. 急激한 氣候變化로 自然災害까지 頻發한다.

어느 시나리오에 한 票를 던져야 하는가. 技術革新의 速度, 사이버 保安 問題, 政府의 對應方式 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4次 産業革命의 未來를 섣불리 豫斷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筆者는 많은 制約 要因으로 速度가 더딜지는 몰라도 結局에는 肯定的인 方向으로 한발 한발 나아갈 것이라고 確信한다. 只今까지의 産業革命들도 制約 要因이 많았지만 結局에는 解答을 찾았고 社會시스템度 變化에 適應하며 進化해왔기 때문이다.

4次 産業革命의 薔薇빛 未來를 앞당기기 위해서는 아직 一部 産業과 領域에만 制限的으로 活用되는 AI, IoT, 로봇 等 破壞的 技術들을 어떻게 製造業, 서비스業, 農業 等 全 産業, 全 領域으로 擴散시켜 生産性을 革新하고 新産業을 創出하느냐가 關鍵이다. 이를 위해서는 두 가지 核心 制約 要因을 克服해야 한다.

첫째, 消費者 安全, 프라이버시 保護, 旣得權 抵抗 等에 對한 憂慮로 破壞的 技術의 適用과 新産業 創出을 가로막는 ‘낡은 規制’다. 우리나라는 旣得權 集團의 ‘地帶追求行爲(rent-seeking)’로 規制 緩和의 速度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 매우 더딘 便이다. 利害關係가 衝突하면서 國會 門턱을 넘어가는 規制 緩和 法案을 찾아보기가 어렵다. 이런 土壤에서 産業 間 融合이나 新産業 創出을 期待할 수 없다.

둘째, ‘일자리 代替’ 問題에 對한 補完對策이 充分하지 않아 發生하는 新技術에 對한 抵抗이다. 特히 우리나라는 4次 産業革命으로 直接 影響을 받는 製造業 比重이 높고, 相對的으로 勞動市場의 柔軟性도 떨어져 技術革新이 廣範圍하게 進行되면 훨씬 剛한 衝擊을 받을 수 있다.

敏捷한 政府, 企業家的 政府

創意와 速度가 重要한 4次 産業革命은 必然的으로 企業家 精神으로 充滿한 民間이 主導할 수밖에 없다. 過去와 같이 政府가 高地를 定하고 資源을 配分하며 끌고 가는 下向式(top-down) 戰略은 더는 바람직하지도 可能하지도 않다. 그렇다고 政府가 손 놓고 있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民間의 힘만으로 巨大한 變化의 波高를 헤쳐갈 수 없다.

企業이 아무리 性能 좋은 自律走行車를 開發해도 政府가 自律走行車가 走行할 수 있는 道路 信號 시스템 等 인프라와, 保險 交通法規와 같은 制度들을 마련하지 않으면 所用이 없다. 새로운 時代에 맞는 民間과 政府의 役割分擔이 必要한 것이다.
革新技術에 果敢히 投資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과 일자리를 創出하는 것은 民間의 몫이다.

政府는 民間이 革新 活動에 專念할 수 있는 革新 生態系를 造成하는 助力者 役割에 忠實해야 한다. 새롭게 나타나고 急速히 變化하는 技術環境을 正確히 理解하고 民間의 需要에 迅速히 反應하는 ‘敏捷한(agile) 政府’ ‘企業家的(entrepreneurial) 政府’가 4次 産業革命이 要求하는 政府의 모습이다.

代表的으로 △開放的이고 協力的인 産業 生態系 造成 △일자리 大體 問題 解決 △글로벌 이슈 對應 等 크게 세 가지를 4次 産業革命 時代 政府의 役割로 要約할 수 있다.무엇보다도 重要한 政府의 役割은 融合과 革新이 마음껏 일어날 수 있도록 開放하고 協力的인 産業 生態系를 造成하는 일이다. 一見 세 가지만 잘하면 된다.

韓國 融合 플랫폼 模範事例

첫째, 나쁜 規制는 撤廢하고 좋은 規制는 迅速히 導入하는 것이다. 데이터 活用을 가로막는 規制나 遠隔醫療, 自律走行車, 드론 等과 같은 新事業에 對한 規制를 果敢하게 네거티브 方式으로 再設計해야 한다. 反面, 新재생에너지 義務割當制, 自動車 燃費規制, 假想通貨 規律體系 等과 같이 技術革新을 誘導하고 새로운 需要를 創出하는 ‘스마트한 規制’는 積極 導入할 必要가 있다.

둘째, 잘할 수 있는 分野를 찾아 政策資源을 集中하는 것이다. 알파고에 깜짝 놀라 ‘韓國型 알파고’를 開發해야 한다는 意見도 있다. 하지만 果然 只今 이 時點에 우리가 알파고와 같은 AI 開發에 勝負手를 던져야 할까. 勿論 長期的으로는 AI 源泉技術 確保도 重要하다. 하지만 자고 일어나면 革新이 일어나는 AI 源泉技術을 이미 한참 뒤처진 우리가 只今부터 自體 開發로 따라잡겠다는 戰略은 신중할 必要가 있다.

그보다는 持分投資, M&A 等으로 源泉技術 確保 戰略을 多樣化해야 한다. 同時에 AI 驅動과 關聯되는 半導體, 二次電池 等 世界的 競爭力을 가진 업스트림(up stream·源泉技術 關聯) 分野의 次世代 有望技術 開發에 注力하고, 오픈소스 AI 플랫폼을 積極 活用해 家電, 自動車, 工場 等 世界的 製造 基盤을 갖춘 다운스트림(down stream) 分野의 競爭力을 더 높여 新産業을 早期에 創出하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 昨年에 民間企業이 中心이 되는 新産業民官協議會가 自律走行車, 에너지新産業 等 우리가 잘할 수 있는 新産業 12個를 例示的으로 選定한 바 있다. 이 分野에 人力, R&D 資金, 金融, 稅制 等 政策資源을 集中 支援해야 우리도 勝算이 있는 것이다.

셋째, 政府의 ‘連繫能力(convening power)’을 活用한 融合 플랫폼 構築이다. 이는 多樣한 需要企業과 供給企業, 金融機關, 關係部處 等이 함께 參與해 規制 改善 課題를 發掘하고 標準化 및 인프라 構築 方案을 摸索하고, 共同 R&D 및 初期 市場 創出 方案을 論議할 수 있는 ‘판’을 깔아주는 일이다. 自律走行車 融合 플랫폼을 例로 들어보자.

完成車業體, 部品業體, ICT企業, 배터리業體, 充電事業者, 電力會社, 保險會社 等이 모두 參與해 道路交通法 等 規制 改善課題 發掘은 勿論, 精密한 디지털 地圖와 信號體系, 5G 通信網, 保險體系 等 인프라 構築 方案을 論議하는 한便, 有望 비즈니스 모델과 核心技術 共同開發度 推進하고 있다.

産業部는 昨年에 自律走行車 等 9個 分野 融合 플랫폼을 이미 發足했는데, 올해에는 AR·VR, IoT家電 等 6個 分野를 追加로 新設할 計劃이다. 이番 다보스포럼에서도 많은 參席者가 우리나라의 融合 플랫폼 構築 事例를 모든 나라가 벤치마킹할 模範事例라고 높이 評價한 바 있다.

4次 産業革命 時代에 가장 憂慮되는 部分은 亦是 일자리 問題다. 人類 歷史를 돌이켜보면 3次 産業革命 時代까지 일자리는 줄지 않았다. 技術發展으로 旣存의 일자리가 줄더라도 全體的으로 보면 새로운 일자리들이 繼續 생겨난 德分이다. 하지만 4次 産業革命 時代는 다를지도 모른다. 일자리가 줄어들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떨쳐내지 못하면 4次 産業革命에 對한 對應도 어려워질 것이다.

일자리 代替, 미리 對應해야

于先 새로운 時代가 要求하는 創意·융합형 人材를 길러낼 수 있도록 敎育 시스템을 根本的으로 革新해야 한다. 클라우스 슈바프 會長이 “資本主義(capitalism)의 時代는 가고, 人材注意(talentism)의 時代가 올 것”이라고 展望했듯이 創意性, 感性, 問題解決力, 思考力 等 AI와 差別되는 人間만의 固有한 能力을 갖춘 人材들이 4次 産業革命 時代를 이끌게 될 것이다. 現在 우리나라의 暗記式 敎育, 硬直된 學制와 入試制度로는 이러한 能力을 갖춘 人材를 養成하기 어려운 것이 現實이다.

많은 專門家가 未來 世代는 平生 3個 以上의 領域에서 5個 以上의 職業을 가지며 19個 以上의 職務를 經驗하게 될 것이라고 展望하고 있다. 勤勞者들이 急激한 技術 變化에 圓滑하게 適應할 수 있도록 職場 內에서의 職務訓鍊(upskill)과 職業 轉換을 위한 轉職訓鍊(reskill) 等의 支援을 强化해 平生敎育 體系를 內實 있게 構築하는 한便, 勞動市場의 柔軟性과 彈力性을 確保해야 한다.

筆者가 訪問한 獨逸 지멘스 癌베르크 工場의 境遇, 自動化한 스마트工場 導入과 함께 데이터 分析, 시스템 管理 等 勤勞者에 對한 轉換·再配置 敎育에 集中해 25年 前과 同一한 水準인 1200餘 名의 雇傭을 維持하면서도 生産性을 9倍나 向上시키는 成果를 거뒀다고 한다. 4次 産業革命 時代에도 機械와 人間의 共存과 協業이 充分히 可能함을 보여준 좋은 事例라고 생각한다.

勤勞者들이 安心하고 轉職訓鍊에 專念할 수 있도록 社會安全網을 强化해 ‘柔軟安定性(flexicurity)’을 確保하는 일도 重要하다. 失業給與 水準과 期間을 擴大하는 한便, 技術革新에 따라 非自發的으로 職場을 옮긴 勤勞者의 賃金 減少分을 一定期間 補償해주는 ‘賃金保險(wage insurance)’과 같은 새로운 制度의 導入도 積極的으로 檢討할 必要가 있다.

最近 빌 게이츠가 自動化로 生産性을 높인 企業들에 ‘로봇稅’를 賦課해 勤勞者의 再敎育을 위한 財源으로 活用하자고 主張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社會安全網 强化를 위한 財源을 어떻게 마련할지 充分한 論議와 社會的 合意가 必要한 時點이다. 4次 産業革命 時代는 모든 事物과 사람, 國家가 連結되는 超連結社會다. 앞으로 世界는 只今보다 더 密接하게 連結될 것이다. 只今과 같은 轉換期에는 글로벌 트렌드 變化를 銳意注視하면서 必要한 境遇에는 글로벌 이슈를 主導할 수 있는 리더십이 必要하다.

于先, 사이버 保安을 地球的 問題로 認識하고 글로벌 協力을 强化해야 한다. 지난 2009年 온 나라를 混亂에 빠뜨린 ‘7·7 사이버테러’의 境遇 16個國의 86個 IP를 통해 攻擊이 敢行됐다. 유엔 等 國際機構를 中心으로 사이버 保安 力量이 脆弱한 國家의 力量을 補完해주고 사이버 테러 發生 時 復舊를 支援해주는 假稱 ‘사이버 平和維持軍’ 創設度 長期的으로 檢討해볼 수 있다.

大企業에 비해 適應 力量이 不足한 中小企業에 對한 支援도 必要하다. 變化에 발 빠른 벤처企業에는 機會의 窓이 열리겠지만 디지털 潛在力이 不足하거나 母企業의 비즈니스 모델 變化를 따라가지 못하는 納品企業의 境遇 자칫 生存을 威脅받을 수 있다. 그런 脈絡에서 우리나라가 推進하고 있는 ‘스마트工場 1萬 個 普及 프로젝트’를 다보스포럼에서 紹介했는데 많은 參席者가 中小企業에 對한 훌륭한 支援制度로 높이 評價했다. 世界經濟포럼 側에서는 韓國이 中小企業 分野의 ‘챔피언(一種의 名譽大使)’을 맡아 國際 論議를 主導해달라고 要請하기도 했다.

革新의 波濤에 휩쓸려서야

技術革新의 높은 波濤가 밀려오고 있다. 이미 많은 國家가 새로운 時代를 先導하기 위해 角逐戰을 벌이고 있다. 3次 産業革命을 先導한 美國은 AI技術과 구글, 아마존, 우버, 테슬라와 같은 革新企業을 中心으로 4次 産業革命에서도 한발 앞서가고 있다. 製造業 强國인 獨逸과 日本은 各各 스마트工場과 로봇에 勝負手를 던진 狀態다. 中國은 政府 次元의 全幅的인 支援으로 3次를 건너뛰고 바로 4次 産業革命으로 進入하고 있다. 오히려 規制 緩和 側面에서는 中國이 우리를 앞서가고 있다는 評價도 있다.

우리나라는 3次 産業革命 時代의 模範國家였다. 短期間에 世界 最高水準의 製造業 基盤과 IT 인프라를 構築해 世界를 놀라게 했다. 하지만 여기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 過去의 成功에 醉해 安住하는 瞬間 革新의 波濤에 휩쓸리고 말 것이다. 只今 成熟期에 접어든 主力産業은 漸次 活力을 잃어가고 새로운 일자리 創出도 不振하다.

4次 産業革命의 글로벌 潮流에 速히 올라타 우리만의 ‘코리아 루트’를 開拓해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政府와 企業, 勞組, 市民團體, 國會, 나아가 全 國民이 마음을 열고 새로운 時代를 맞이하기 위한 새로운 戰略 構想에 나서야 한다. 後孫들에게 더 밝은 未來를 만들어주기 위해 ‘코리아 루트’로 가는 힘찬 발걸음을 다 함께 내디딜 때다.




주형환
●??? 1961年 서울 出生
●??? 서울大 經營學科, 美國 일리노이대 經營學 博士
●??? 1982年 第26回 行政考試 合格
●??? 2009年 企劃財政部 對外經濟國 局長
●??? 2012年 企劃財政部 次官補
●??? 2016年 (現)産業通商資源部 長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