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無視할 수 없는 吸煙者의 票心

• “박근혜는 담배 때문에 彈劾받았다”

• 朴正熙 沒落의 經濟的 理由, 附加價値稅

• 無黨層은 내 주머니의 10원이 重要

• 稅金의 많고 적음 아니라 正當性을 묻다

• ‘公正’ 이슈도 一種의 階級的 不滿

• 40~50代가 變心한 理由, 公示價格 引上

• 稅金을 懲罰 手段처럼 생각

便宜店 店主들 사이에 弄談 半 眞談 半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다. “박근혜 政府는 담배 때문에 彈劾當했다”는 말이다.

2015年 1月, 朴槿惠 政府는 旣存 2500원이던 담배 價格을 4500원으로 올렸다. 담배 價格 引上 計劃이 있자 몇 個月 前부터 사재기 烈風이 불었고, 引上 差益을 노리고 일부러 담배를 팔지 않는 便宜店 店主마저 있었다. 담배 價格이 引上된 날 손님들의 구겨진 表情은 便宜店 業界 사람들이 아직도 생생히 記憶하는 政治的 風景 가운데 하나다. ‘내가 이놈의 政府에 어디 票를 주나 봐라’ 하는.

常識的으로 政府가 統制하는 特定한 財貨의 價格을 단박에 2倍 가까이 올릴 생각을 敢히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그만큼 朴槿惠 政府가 政治的 感覺이 떨어지고, 어떤 側面에서 ‘곧이곧대로’였으며, 操心性이 없었다는 證據 아닐까 싶다. 勿論 朴槿惠 政府는 세월호 事件 以後 累積된 國民의 不信, 잇따른 政策 混線, 그리고 決定的으로 이른바 國政 壟斷 事件이 起爆劑가 돼 彈劾當했다. 하지만 急激한 담배 價格 引上도 無視할 수 없는 經濟的 理由 가운데 하나이리라. 우리 國民의 吸煙率은 조금씩 낮아지고는 있지만 如前히 成人 가운데 20%假量이 吸煙者로 推定된다. 그 票心을 뒤흔든 것이다.

朴 政府는 MB政府가 망가뜨렸다

올해 初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담배값 8000원’이 實時間 急上昇 檢索語로 떠올랐다. 앞서 1月 27日 保健福祉部는 第2次 社會關係長官會議를 통해 向後 10年 健康政策 方向과 課題를 담은 ‘第5次 國民健康增進綜合計劃’을 發表했다. 이에 따르면 政府는 담배 健康增進負擔金을 經濟協力開發機構(OECD) 平均 水準까지 올린다는 計劃이다. 世界保健機構(WHO)가 發表한 OECD 平均 담배 價格은 7.36달러, 韓國 돈으로 8190원쯤이다. 勿論 이런 發表가 나온 탓도 있고(보건복지부는 恒常 그런 內容의 計劃案을 發表한다), 新種 코로나바이러스 感染症(코로나19) 事態를 收拾하는 過程에 政府가 너무 많은 財政을 支出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담배 價格 引上을 試圖할 것이라는 所聞이 크게 번져 그랬다. 그 때문에 KT&G 株價가 一時的으로 오르기까지 했다. 오죽했으면 總理가 直接 나서 ‘그럴 일 없다’고 못 박을 程度로 民心은 요동쳤다.

그런데 果然 담배 價格을 8000원으로 올릴 政府가 있을까. 朴槿惠 政府의 前轍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肝 큰’ 政府도 過激한 方式으로 담배 價格 引上을 斷行하지는 못할 것이다.



알다시피 담배는 좀 獨特한 財貨다. 앞에서 ‘박근혜 政府가 담배 價格을 引上했다’고 했는데 正確히 表現하자면 담배 價格은 담배會社에서 最終 決定하지 政府가 指示해 定해지는 게 아니다. 하지만 이것이 語不成說인 것이, 담배에 包含된 各種 稅金과 負擔金만 70~80% 水準이다. 消費稅, 敎育稅, 國民健康負擔金, 廢棄物 負擔金, 附加價値稅 等 4500원짜리 담배 한 匣에 包含된 稅金은 3000~3300원에 이른다. 政府에서 稅金을 旣存 2000원에서 3000원으로 올렸는데 어떻게 담배 價格을 2500원으로 維持한단 말인가. 吸煙者들도 이런 事實을 다 안다. 그래서 吸煙者들은 담배 價格 引上을 自身의 支出이 늘어나는 일이자 一種의 ‘稅金 引上’으로 받아들인다. 게다가 그렇게 세 負擔(?)을 늘리고도 吸煙者에 對한 惠澤은 없는 것 같으니, 아니 도리어 吸煙者를 옥죄는 政策이 强化되고 있으니, 거기에 反撥하는 것이다. 내 돈 내고 내가 산 담배로 稅收에 寄與하는데 왜 蔑視까지 當해야 하느냐. 그렇게 意識의 基底에 쌓이고 쌓인 感情은 나중에 ‘政治’로 表出됐다.

어쩌면 朴槿惠 政府는 좀 抑鬱한 面이 있는 것도 事實이다. 따지자면 李明博 政府에서 담배 價格을 한두 番 程度는 引上했어야 했다. 우리나라 담배 價格은 그동안 꾸준히 引上돼 왔지만 2015年처럼 急激히 오른 적은 드물다. 올리더라도 段階的으로 引上했다. 金永三 政府 때 800원이던 담배 價格이 1300원으로 올랐지만 두 次例에 걸친 段階的 印象이었고, 김대중 政府에서 2000원으로 오른 것도 세 次例에 걸친 段階的 印象이었다. 담배 價格이 民心과 經濟에 미치는 影響을 旣存 政府는 익히 알고 있던 것이다.

노무현 政府에서 담배 價格이 한 番 올랐다. 事實 노무현 政府도 한 次例 더 價格을 引上해 3000원 水準까지 맞춰놓고 다음 政府에 물려줬어야 했는데, 任期 末에 워낙 人氣가 시들했던 탓인지 그렇게 하지 못했다. ‘노무현 大統領이 吸煙者라서 그러는가?’ 하는 世間의 弄談까지 있었을 程度다. 李明博 政府는 더 問題가 커서, 任期 中에 한 番도 담배 價格을 引上하지 않았다. 李明博 政府 任期 中에 世界的 金融危機가 있었고, 物價安定을 圖謀한다는 理由로 담배를 비롯한 主要 消費財 價格을 統制한 것인데, 그 爆彈은 고스란히 朴槿惠 政府에 넘어갔다. 그리고 아둔한 朴槿惠 政府는 爆彈 心지에 곧이곧대로 불을 놓고 말았다.

附加價値稅 新設의 政治學

政治는 이렇게 아이러니하다. 어쩌면 朴槿惠 政府는 李明博 政府가 망가뜨렸다. 그리고 朴槿惠 政府는 文在寅 政府의 숨筒을 틔워주는 救世主 役割을 하게 됐다. 2015年에 그렇게 價格을 大幅 引上하니까 담배 販賣量은 20% 假量 줄었지만, 워낙 價格이 높으니 稅收는 70% 늘었다. 2015年 以後 우리나라는 繼續 超過 稅收를 記錄하고 있다. 거기에 담배가 寄與하는 程度가 10~20%쯤 된다고 한다. 只今 코로나19 時局에 文在寅 政府가 마음껏 財政을 휘두를 수 있는 것도 어쩌면 朴槿惠 政府가 거름이 되고 犧牲羊이 돼준 탓이라고 사람들은 웃으면서 말한다. 冬至가 나를 망치고, 敵軍이 오히려 도움이 되는 것이 ‘政治’의 生理 아닐까. 政治뿐 아니라 世上과 人生事 많은 部分이 그렇다.

歷史도 참 아이러니하다. 朴槿惠 前 大統領의 아버지 朴正熙 前 大統領도 結局 稅金 때문에 무너진 것 아닌가. 朴正熙 政權이 무너진 理由야 維新憲法을 비롯한 暴壓 體制에서 政治的 原因을 찾을 수 있겠지만, 經濟的 背景을 살피자면 1970年代 末 午日쇼크와 함께 附加價値稅 新設을 빠뜨릴 수 없다.

朴正熙 政府는 1977年 7月 1日, 附加價値稅 實施를 斷行했다. 旣存의 營業稅, 物品稅, 特別消費稅 等을 網羅해 代替하면서 ‘附加價値稅’라는 새로운 稅金을 導入한 것이다. 旣存의 稅金을 그저 이름만 바꾼 程度다. 複雜한 稅制를 오히려 簡素化한 것이다, 이렇게 아무리 政府에서 떠들어도 國民 눈에는 그저 ‘새로운 稅金’의 登場으로만 보였다.

‘이대남’과 ‘이대녀’는 圓滿히 戀愛할까?

朴正熙 政府가 附加價値稅를 날림으로 導入했다고 非難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事實은 그렇지 않다. 이미 5~6年 前에 稅制 改革案이 立案됐고, 먼저 附加價値稅를 導入한 國家들의 事例를 分析하며 國內外 專門家들의 助言을 求했다. 오죽하면 施行 時期를 6個月 늦추면서까지 實務에도 萬全을 期했다. 當時 附加價値稅 導入이 適切했느냐, 우리나라 稅務 行政 能力上 그런 稅金을 運用할 能力을 갖췄느냐 하는 論難은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그 나름대로 꼼꼼한 踏査와 準備 過程을 거친 셈이다. 事前 시뮬레이션과 對民(對民) 弘報도 徹底히 했다.

그럼에도 附加價値稅 制度가 實施되자마자 커다란 逆風을 맞았다. 왜 그랬을까? 길게 說明할 것도 없이, 朴正熙 政權의 沒落을 가져온 1979年 부마抗爭이 어디서 發生했는지 살펴보면 된다. 朴正熙 政府의 政治的 支持 基盤이라 할 수 있는 釜山과 馬山 地域에서 示威가 觸發했다. 當時 그곳은 우리나라에서 商工業이 가장 發達한 地域이었다. 靑年과 中産層이 幅넓게 居住했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朴正熙 政府는 똑똑히 알고 있어야 했다. 朴正熙의 딸인 박근혜 亦是 自己 아버지가 왜 어떻게 무너졌는지, 그 經濟的 背景 또한 잊지 말았어야 했다. 朴槿惠 政府뿐 아니라 世上 모든 政府에 示唆하는 바가 크다. 國民은 ‘稅金’에 抵抗한다. 國民은 ‘經濟’에 무엇보다 먼저, 本能的이고 積極的으로 反應한다. (덧붙이자면, 朴正熙 政府를 沒落으로 몰고 간 附加價値稅가 只今 우리나라 稅收의 4分의 1 假量을 차지하는 ‘再定義 기둥’李 된 것도 어쩌면 歷史의 아이러니다.)

지난 4·7 再·補闕選擧(再補選) 結果를 두고 意見이 紛紛하다. 勿論 形式的인 結果로는 野黨이 壓勝했다. 그것을 흔히 ‘政權에 對한 審判’이라고 解釋한다. 맞는 말이다. 지난해 總選에서 與黨에 180席을 몰아주고, 그前 地方自治團體 選擧에는 25個 區(區) 가운데 24個 區廳長을 민주당에 몰아준 서울市民이 이番에는 野黨인 國民의힘에 60% 가까운 支持를 보냈다. 이것을 ‘심판’이 아니고 다른 어떤 말로 代替할 수 있을까? 서울 民心은 全國 輿論의 바로미터 役割을 한다.

그렇다면 民心은 政權의 무엇을 審判한 것일까? 무엇에 등을 돌리고, 무엇을 ‘고쳐달라’ 아우성쳤던 것일까?

選擧가 끝나고 ‘이대남’이라는 用語가 流行했다. ‘20代 男子’들이 文在寅 政府에 가장 劇的으로 反感을 드러낸 것이다. 지난 再補選에서 이대남은 72.5%가 野黨을 支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대남의 野黨 支持率은 60代보다 높았다. 이 程度면 거의 몰票 水準. 무엇이 그들을 그토록 화나게 만들었을까?

게다가 똑같은 年齡層인데 20代 女性들의 野黨 支持率은 40% 水準이었다. 勿論 保守 野黨에 對한 ‘이대녀’들의 平素 支持度는 20% 안팎이었다. 이를 考慮하면 이番 再補選에서 野黨에 相當한 票를 던진 셈이지만, 어쨌든 20代 男性과 女性의 極端的인 政治的 差異가 話題가 됐다. 이렇게 달라서야 이대남과 이대녀는 圓滿한 戀愛 關係를 維持할 수 있을까, 世上이 웃으며 걱정할 程度로.

或者는 이것을 ‘젠더 이슈’로 解釋한다. 文在寅 政府가 露骨的(?) 페미니즘 政策을 펼쳐 20代 男子들의 反撥을 샀고, 그것이 票心으로 噴出됐다고. 勿論 그런 側面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果然 그것이 全部일까?

말이 나와 이야기하자면, 政治人도 그렇고, 政治權을 主로 取材하는 言論社 記者들도 그렇고, 政治評論家들은 勿論이고, 政治에 關心 많은 소셜미디어 利用者들도 그렇고, 많은 것을 너무 ‘政治的’으로만 解釋하는 傾向이 있는 것 같다. 그 울타리 안에 있으니 國民이 政治에 宏壯히 關心이 많은 것 같고, 世上萬事가 政治나 理念을 中心으로 돌아가는 것 같지만 實際로는 그렇지 않다.

가까운 例로, 우리 便宜店에 일하는 職員과 이야기하다가 ‘黨代表’와 ‘院內代表’가 어떻게 다른지 모르고 있어 살짝 놀란 적이 있다. 그것은 그 사람이 無知해서가 아니다. 自身과 ‘상관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먹고살기 바쁜 民草들이 黨代表가 무엇인지, 院內代表는 또 무엇인지, 알아 뭣 하겠는가. ‘내 삶’에 미치는 影響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소셜미디어를 한창 달구는 政治 이슈에 對해 말해도 “어? 그런 일이 있었어?”라고 되묻는 사람이 太半이다. 이것을 政治 無關心이라고만 탓하지 마시라. 이들이 바로 各種 輿論調査에서 30~40%를 차지하는 이른바 ‘무당層’을 의미하고, 輿論調査에조차 應答하지 않는 ‘숨은 民心’을 象徵하며, 選擧는 結局 이들의 選擇이 向方을 左右해 왔다.

無黨層은 政治를 큰 흐름으로만 解釋한다. 그저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程度만 알지 仔細한 內幕에는 關心을 기울이지 않는다. 그런데 無黨層度 잊지 않고 꼭 記憶하는 政治的(?) 瞬間이 있으니, 바로 ‘내 주머니에서 빠져나가는 (或은 내 주머니 안으로 들어오는) 10원짜리 하나’이고, 於此彼 그놈이 그놈이라 생각하는 選擧에서 大體로 그것은 選擇의 基準이 된다. 强調컨대 國民이 ‘無識해’ 그런 것이 아니다. 삶이 고단하기 때문이다. 먹고사는 일만 해도 벅차기 때문이다.

겉은 ‘젠더’ 속은 ‘未來에 對한 不安’

우리가 흔히 政治的으로 解釋하는 이슈도 헤아려 보면 經濟的 背景을 깔고 있는 境遇가 흔하다. 낙타들이 沙漠을 지나며 巨大한 모래 먼지를 일으키는데, 그 먼지만 가리키면서 “저거다, 저것이 問題다!” 解釋하는 사람이 있다면 愚鈍하거나, 다른 目的이 있거나, 둘 中 하나 아닐까.

다시 主題로 돌아와 보자. 이대남이 正말 젠더 이슈 때문에 野黨을 選擇했을까? 勿論 그런 理由도 있을 것이다. ‘없지 않아’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 ‘없지 않은’ 比率이 果然 얼마나 될까? 젠더 이슈는 正말 男性이 女性에 비해 逆差別받고 있다는 생각에서 비롯했을까? 그리고 우리는 그런 逆差別을 市政(?)함으로써 問題를 解決할 수 있을까?

醫學에 知識이 없는 사람들이 大體로 對症(對症)療法으로 問題를 解決하려 든다. 熱 오르면 解熱劑 먹고, 傷處가 쓰리고 아프면 鎭痛劑 먹고. 勿論 그래서 症狀은 多少 緩和되겠지만, 果然 그것이 原因이고 解決策일까? 政治 또한 그렇다.

겉으로 보았을 때 이대남의 不滿은 ‘젠더’로 보이지만 事實은 ‘未來에 對한 不安’李 몸통 아닐까 싶다. 그것이 모래 먼지를 일으켜 젠더로 이슈化되는 것뿐이다. 따라서 젠더 問題를 자꾸 言及하며 건드린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 20代 男子들의 未來에 對한 特別한 不安과 不滿을 解決하면 自然 돌아설 問題 아닐까 싶다. 結局 돈 問題, 집 問題, 職場 問題, 結婚 問題… 이른바 ‘먹告詞니즘’인 것이다.

먹告詞니즘이 어디 이대남뿐일까. 지난 選擧에 40~50臺가 文在寅 政府에 등을 돌린 것은 大體로 아파트 公示價格 때문 아닐까 싶다. 公示價格이 오른다고 當場 집값이 오르는 것도 아니고, 집값이 오른다고 當場 그것을 팔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판다 해도 ‘더 오른’ 다른 집을 사는 수밖에 없는데, 가진 것이라곤 但只 집 한 채밖에 없는 庶民으로서는 ‘公示價格 引上 = 稅金 引上’으로 다가올 따름이다.

稅金 가운데 가장 敏感한 稅金이 財産稅다. 所得稅野 大體로 給與나 輸入에서 源泉 徵收되고 있으니 빠져나가는지조차 잘 모른다. 引上된다 해도 體感指數가 그리 높지 않다. 庶民이 相續稅나 讓渡稅를 經驗할 機會 또한 別로 없다. 그런데 財産稅는 家庭의 ‘살림’에서 直接 빠져나가는 돈이다. 게다가 實現되지 않은 利益에 賦課되는 稅金이다. 10億 원 가까운 아파트를 갖고 있으면서 그깟 財産稅 몇十萬 원 올랐다고 뭘 그렇게 징징거리느냐 비아냥대는 사람마저 있지만, 國民은 稅金의 많고 적음에 反應하는 게 아니다. 稅金 自體에 抵抗하는 것이고, 그 ‘正當性’을 묻는 것이다.

이대남의 支持? 그저 한낱 蜃氣樓

此際에 이야기하자면 이 政府 사람들은 稅金을 무슨 懲罰 手段처럼 생각하는 傾向이 있는 것 같다. 무슨 일만 있으면 그저 “稅金 왕창 賦課해 統制하면 된다”는 式의 發言을 쉽게 내뱉는다. 不動産 問題도 그렇게 解決하려 든다. 筆者가 배운 것이 없어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租稅 理論 어디에 稅金의 役割 가운데 ‘懲罰的 效果’를 規定하고 있는지 자못 궁금하다. 稅金은 決코 罰金이 아니다. 그들이 世上을 바라보는 觀點이나 國家官 自體가 對決的이고 暴力的이다 보니 稅金도 그렇게 認識하는 것 아닌가 싶다. 그런 式의 安易하고 거친 對應으로 노무현 政府가 民心을 잃었고, 文在寅 政府도 똑같은 前轍을 밟고 있다. 코로나19萬 아니었으면 光化門廣場이 庶民들의 촛불로 連日 들썩이지 않았을까.

國民은 經濟에 反應한다. “바보야, 問題는 經濟야”라는 命題는 어느 時代, 어느 政權에나 有效하다. 아무리 政治가 搖亂해도 먹고살 만하면 國民은 與黨을 밀어줬고, 아무리 특정한 政治勢力이 民主-改革-人權을 목 놓아 외쳐도 먹고살기 힘들면 國民은 票를 주지 않았다. 檢察改革 百番 하면 뭐 하나. 選擧에 이긴 勢力은 “改革을 바라는 國民의 熱望”이라고 自己 마음대로 解釋하겠지만 事實 國民은 그걸 보고 찍은 것이 아니다. 이것을 ‘國民 貶下’나 ‘政治 嫌惡’라 誤解하지는 마시라. 그저 배부른 돼지를 만들라는 말이 아니라, 그만큼 經濟 問題가 重要하다는 뜻이다. ‘公正’이라는 이슈도 따지고 보면 먹고살기 팍팍함으로부터 나오는 一種의 階級的 不滿 아닐까.

덧붙여 말하자. 이대남이 野黨에 몰票를 줬다고 國民의힘이 좋아할 理由 또한 何等 없다. 앞선 選擧에서 180席을 몰아준 有權者도 大韓民國 國民, 이番 選擧에 60%의 支持率을 野黨에게 몰아준 有權者도 大韓民國 國民이다. 똑같은 國民이 손바닥 뒤집듯 時期에 따라 全혀 다른 選擇을 한 것이다. 그래서 選擧는 어쩌면 賭博과 같다지만, 平素 國政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自己 삶이 어떻게 影響받고 있는지 조용히 곁눈으로 봐오던 民心이 쌓이고 쌓여, 國民은 投票로 그 마음을 表出하는 것이다. 그래서 民心은 賢明하고도 무섭다. 國民의힘에 對한 이대남의 支持? 그거 한낱 蜃氣樓일 따름이다.

1年 後 봄날 치러질 大選도 ‘먹고사는’ 問題가 左右하게 될 것이다. ‘曺國의 時間’인지 떡국의 時間인지, 페미니즘인지 페르시아인지, 大多數 國民 눈에는 한낱 모래 먼지일 뿐이고 곁가지일 따름이다. ‘性(城, bourg)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 卽 ‘부르주아지’들만 政治나 理念이 世上을 決定한다고 믿으며 으스댄다. ‘믿을 것이라곤 몸뚱이 하나밖에 없는(프롤레타리아의 語源이 바로 그것이다)’ 城 밖 프롤레타리아들의 現實的 먹告詞니즘이 自身의 運命을 左右하는 줄도 제대로 모르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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