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軍部 800餘 名 虐殺, 彈壓받은 少數民族

• 尖銳한 國際情勢 속 軍部 選擇肢 多樣

• 美 印度·太平洋 戰略 要衝地

• 미얀마 짜욱퓨 項은 中 原油 輸送 生命線

• 核開發 敎育, 헬기 購入…軍事 協力하는 러시아

• “미얀마 內部 問題”…外面하는 國際社會

어느덧 미얀마 事態가 始作된 지 넉 달째다. 4月 24日 아세안(ASEAN) 特別頂上會談에서 미얀마 軍部는 卽刻的인 暴力 行爲 中斷에 合意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 2月 1日 軍部 쿠데타 以後 軍?頃의 示威隊 强勁 鎭壓으로 死亡한 이들은 7月 1日 基準 885名(미얀마 政治犯支援協會 集計)이다. 拘禁·行方不明된 市民도 數 千 名이라고 한다. 이제는 軍部의 彈壓으로 거리를 가득 메운 市民 行列圖 大部分 사라졌고, 間間이 게릴라式 示威만이 目擊된다. 軍部는 選擧制 改編을 통해 政治權力을 다시 掌握할 準備를 하고 있다.

미얀마 狀況은 全 世界 言論을 통해 報道되고 있다. 양곤 거리에 울려 퍼진 銃聲, 쓰러진 市民들의 모습은 民主主義를 支持하는 이들의 마음을 울린다. 미얀마에 우리 國民도 적지 않은 關心을 보인다. 軍部 勢力이 無慈悲하게 暴力을 行使해 政權을 簒奪한 歷史는 우리의 얼룩진 現代史와 닮은 點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얀마의 平和는 아직 遙遠하다. 于先 主流 民族인 버마族과 少數民族 間의 葛藤을 縫合해야 軍部에 對抗할 수 있다. 强大國의 力學關係도 軍部에 有利하게 作用한다. 美·中 葛藤에 러시아·아세안까지 各自의 利益을 얻고자 軍部의 暴力을 事實上 默認하고 있다. 現 狀況에 對한 診斷을 통해 미얀마가 民主主義로 向하기 위해 넘어야 하는 허들을 整理해 봤다.

미얀마에서 發生한 事態를 簡略하게 되짚어 보자. 2月 1日 軍部는 쿠데타를 일으켜 國家顧問인 아웅산 羞恥와 윈 민 大統領, 與黨 指導者들을 家宅 年金하고, 민아웅 흘라잉 軍 總司令官에게 權力을 移讓했다고 밝혔다. 미얀마는 1962年 以後 軍事政權 支配를 받았으나 2011年부터 國民民主主義聯盟(NLD)李 이끄는 民主主義 政權으로 權力이 移讓되는 趨勢였다. 2020年 11月 總選에서 NLD는 476席 中 396席을 차지하기도 했다. 그런데 軍部가 選擧 不正을 名目으로 석 달 만에 쿠데타를 일으켜 政權을 다시 掌握한 것이다.

反軍部 勢力은 自體 武裝鬪爭을 宣言했다. 軍部에 抵抗할 힘을 가지려면 NLD가 出帆시킨 臨時政府人 國民統合政府(NUG) 聯邦軍에 少數民族 叛軍이 參與해야 한다. 하지만 少數民族을 說得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미얀마 國民의 約 70%를 차지하는 버마族과 나머지 少數民族은 그리 좋은 사이가 아니다. 少數民族은 1948年 미얀마 獨立 後 現在까지 미얀마 聯邦의 邊方으로 取扱받았다. 軍事政權뿐 아니라 2015年 總選에서 아웅산 수치가 이끄는 NLD 亦是 이들을 敵對視했다. 미얀마 軍部가 少數民族인 로힝야族(族)을 虐殺할 때 아웅산 數値는 國際司法裁判所에 出席해서 軍部를 擁護하기도 했다.

6月 1日 現地 媒體에 따르면, NUG는 미얀마 西部에서 活動하는 叛軍 親國民戰線(CNF)과 첫 同盟을 맺기도 했지만 다른 少數民族 叛軍과 同盟이 이어질지는 未知數다. 少數民族이 사는 地域을 支配하는 叛軍은 自身이 實效的으로 支配하던 地域의 賦存資源을 獨食하고, 自治權 獲得을 希望한다. NUG는 이들의 要求를 全的으로 受容할 狀況이 아니다. 萬若 아웅산 數値가 自由의 몸이 됐을 때 自身이 決定하지 않은 일이라며 武裝團體와의 約束을 破棄하면 國家는 다시 混亂의 소용돌이로 빠져들게 될 것이다.



利害關係가 各其 다른 이들이 얽혀 있는 미얀마 人種問題는 미얀마 事態가 長期化하는 理由 中 하나다. 그間 軍部를 包含한 政府가 行한 少數民族에 對한 差別을 大多數 國民이 理解하기 始作했다는 點이 이番 쿠데타에서 얻은 豫想치 않은 成果다.

一帶一路·原油 輸入 숨筒…미얀마 抛棄할 수 없는 中

暫時 1980年 光州民主化運動을 떠올려보자. 當時 전두환 軍部는 同盟國인 美國과 손을 잡았다. 카터 行政府도 전두환 政府를 認定하지 않아 反美 政權이 韓國에 誕生한다면 韓半島에서 美國의 影響力이 줄어들어 共産化할 危險을 排除할 수 없었다. 光州 狀況을 默認하는 美國 政府와 韓國 軍部의 利益이 相補的이었던 셈이다.

미얀마 軍部는 新冷戰 狀況 속에 다양한 選擇肢를 가지고 있다. 地政學的 重要度가 높은 미얀마에 紛爭이 터지기를 바라지 않는 强大國의 利害關係는 미얀마 事態의 解決을 늦추는 또 다른 原因이다.

于先, 미얀마와 國境을 맞대고 있는 中國이 있다. 中國은 1990年代부터 미얀마에 남다른 功을 들였다. 西方世界가 미얀마 軍部에 對한 制裁에 나설 때도 中國은 軍部를 政治的으로 後援하고 그 代價로 經濟的 利得을 取했다.

中國이 一帶一路(一帶一路·育·海上 실크로드) 프로젝트를 達成하려면 미얀마가 꼭 必要하다. 中國은 領土 東쪽, 南中國海와 東中國海에서 美國의 支援을 받는 東南亞 國家와 領有權 紛爭을 벌이고 있다. 代身 미얀마를 발板으로 삼으면 안다만해(벵골灣 中 미얀마 쪽 바다·指導 參考)와 印度洋에 進出할 수 있다.

미얀마는 中國이 에너지 安保를 지키는 데도 核心 地域이다. 美軍이 海軍力으로 말라카 海峽을 掌握하면 中國이 原油 輸入에 蹉跌을 빚게 된다. 말라카 海峽은 印度洋과 南中國海를 連結하는 좁은 海峽이다. 中國이 輸入하는 原油 一部는 말라카 海峽을 通過하는 代身 미얀마 西部 짜욱퓨 項에서 陸路를 가로질러 中國 윈난과 난닝에 到達한다.

中國이 짜욱퓨 港을 얼마나 重要하게 생각하는지 보여주는 一例가 있다. 2017年 미얀마에서 로힝야族 大量虐殺 事件이 發生하자 왕이 中國 外交部長은 遑急히 미얀마로 날아가 經濟發展을 包含한 3代 解決策을 提示했다. 로힝야族 居住 地域은 짜욱퓨 項과 隣接해 內戰 狀況이 發生하면 原油 輸送에 打擊을 받는다. 이番 軍部 쿠데타 以後에도 中國 政府는 미얀마 軍部에 輸送管에 問題가 發生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要求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中國의 一對一로 戰略에 美國은 印度·太平洋 戰略으로 맞선다. 美國은 아시아 霸權 戰略에서 미얀마를 가장 허약한 連結고리(weak link)로 認識한다. 오바마 行政府 當時 동아태次官補를 맡았던 커트 캠벨은 그의 冊 ‘피벗(Pivot)’에서 미얀마의 重要性을 强調했다. 미얀마는 中國과 國境을 맞대고 있어 美國이 미얀마를 自國의 影響力 아래 두면, 中國의 東南亞 南下뿐만 아니라 印度洋 進出 自體를 막을 수 있는 假想의 安保 벨트가 形成되기 때문이다.

미얀마 注目하는 美, 軍事協力하는 러시아

바이든 行政府는 캠벨에게 다시 外交 重責을 맡겼다. 白堊館 國家安保會議(NSC) 印度·太平洋調停官으로 임명한 것이다. 印度·太平洋 戰略의 擴張版으로서 美國은 쿼드(Quad·美國 日本 印度 濠洲 集團安保體制)를 통해 中國을 露骨的으로 牽制하고자 한다. 미얀마는 遠遊冠과 가스管을 中國에 開放하고, 國境과 大都市를 中心으로 中國 資本을 받아들였다. 美國의 미얀마 壓迫 水位가 높아질수록 미얀마는 中國과 關係를 强化할 可能性이 높다. 이 境遇 쿼드에 否定 影響을 끼친다. 5月 24日 美國인 저널리스트가 미얀마 當局에 逮捕돼 行方을 알 수 없으나 美國은 軍事的 措置를 取하지 않고 있다. 美國이 引渡·太平洋 戰略에서 미얀마를 排除하긴 어려워 보인다.

러시아도 注目해야 할 國家다. 特히 미얀마와 러시아는 軍事 分野에서 協力을 强化해 왔다. 1995年 미얀마는 러시아産 헬기 7臺를 購買한 것을 始作으로 2007年에는 一部 將校가 러시아로부터 核開發 技術敎育을 받기도 했다. 이番 쿠데타의 主役인 민아웅 흘라잉 軍 總司令官은 2013年부터 現在까지 여섯 番 러시아를 訪問해 中國과 軍事外交的 均衡을 맞췄다. 2020年 6月 訪問 當時에는 한 러시아 言論(Zvezda News Agency)과의 인터뷰에서 大統領職에 對한 個人的 抱負를 밝히기도 했다.

러시아는 中國과 함께 유엔 安全保障理事會에서 미얀마 問題는 內定(內政)이라고 定義하고 유엔 次元의 어떠한 措置에도 反對하고 있다. 미얀마 軍部로서는 든든한 友軍이 생긴 셈이다. 萬若 軍部가 政權을 完全히 接受하면 西方의 壓力에 맞서는 方便으로 中國과 러시아 사이에서 줄타기 外交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러시아가 東南亞에서 차지하는 位相이 크지 않고, 미얀마와의 協力이 軍事 分野로 局限됨에 따라 中國처럼 後見國이 될 可能性은 적다.

스러져 가는 民主主義, 外面하는 國際社會

G2街 主導하는 新冷戰 構圖 속에서 미얀마 軍部는 戰略的 헤징(hedging·危險 分散)으로 外交 資源을 利用하고자 한다. 이런 理由로 유엔을 비롯한 國際社會가 미얀마 問題를 主導的으로 解決하기에는 힘이 부쳐 보인다.

內政 不干涉 原則을 堅持하는 아세안도 마찬가지다. 아세안은 暴力 中斷 合意를 履行하지 않은 미얀마 軍部에 별다른 反應을 보이지 않고 있다. 아세안은 미얀마에서 軍部 主導로 總選이 이뤄지고, 그 結果에 따라 새로운 政府가 出帆하기를 期待하고 있을지 모른다. 軍部가 執權하는 泰國이나 長期 獨裁 中인 캄보디아 等 政治的 自由度가 높지 않은 國家가 많은 아세안이 軍部에 偏向된 行步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民主主義 回復을 熱望하는 미얀마 國民이 양곤의 길거리에서 쓰러져도 自國의 利益 앞에 눈을 감는 冷嚴한 國際秩序 속에서 人類愛나 世界市民이라는 用語는 애初에 實現 不可能한 搜査인 듯하다.

미얀마 現代史에서 미얀마를 두고 强大國의 利害關係가 이토록 尖銳하게 對立한 적은 없다. 반드시 民主主義를 回復하겠다는 미얀마 젊은이들의 결氣와 끊이지 않는 抵抗 精神을 目擊한 것도 이番이 처음이다. 敗北로 點綴된 過去이지만 軍部가 統治하는 미얀마 땅에서 더는 살고 싶지 않다는 靑年들의 絶叫 속에서 速度는 더딜 수 있지만, 民主主義는 반드시 回復되리라 믿는다. 强大國 틈바구니에서 이들의 목소리가 國際社會에 傳達되는 希望도 조금이나마 품어본다.

#미얀마 #쿠데타 #新冷戰 #아세안 #新東亞

_{장준영
● 1975年 出生
● 西江大 東南亞學科 政治學碩士, 韓國外大 國際關係學博士
● 現 韓國外大 東南亞硏究所 敎授
● 著書: ‘미얀마 政治經濟와 改革開放’ 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