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團體氣合은 왜 人間性을 抹殺하나

• ‘顧問官’ 찾기, 同僚 間 미움 助長

• 防疫 핑계로 緣坐制까지 쓴다?

• ‘컨트롤 타워’ 文이 非難 避하는 方式

• 정의롭지 못한 國家, 强盜떼와 같아

_{뷰파인더는 1983年生 筆者가 陣營 論理와 묵은 觀念에 얽매이지 않고 써 내려가는 ‘時代 診斷書’입니다.}

1983年生인 筆者와 그 윗世代는 學窓 時節 수많은 團體氣合을 받고 자란 世代다. 筆者 世代에서는 學校에서 學生에게 罰點을 주는 式으로 統率한다는 槪念을 想像하기 어려웠다. 한 사람이 잘못하면 分斷 全體가, 或은 敎室 全體가 혼나는 일이 茶飯事였다. 요즘 젊은 世代나 靑少年들은 ‘假짜사나이’ 같은 藝能에서나 봤을 團體氣合이 不過 10餘 年 前 태어난 사람들에게는 學窓時節과 떼려야 뗄 수 없는 日常이었다.

40代, 더 나아가 30代 後半까지 包括하는 世代는 唯獨 文在寅 政權에 友好的이다. 反對로 國民의힘으로 이어지는 韓國 保守 勢力에는 敵對的이다. 그 理由를 한 두 마디로 要約하기는 어렵다. 다만 나와 내 周邊 사람들의 經驗을 놓고 볼 때 否認할 수 없는 事實이 있다. 團體氣合을 받으며 자란 世代는 保守 政治에 對한 敵愾心을 품고 있을 可能性이 크다는 것이다.

日帝 殘滓와 保守政治

나는 어린 時節부터 ‘社會科學’이라 分類되는 冊을 적잖이 읽고 자랐다. 그 內容은 冊과 著者마다 조금씩 달랐지만 共通的으로 깔고 있는 前提가 있었다. 그 前提란 이렇게 要約 可能하다. “現在 우리가 겪고 있는 온갖 社會的 病弊는 近代의 産物이다. 經濟 開發과 北韓과의 體制 競爭을 위해 ‘祖國 近代化’를 追求했던 朴正熙는 그러므로 그 모든 病弊를 가져온 ‘슈퍼 傳播者’다. 게다가 朴正熙는 日帝時代에 滿洲에서 關東軍 將校로 服務한 바 있다. 朴正熙 그 自體가 日帝 殘滓이며 그러니 掃蕩해야 마땅하다.”

나와 내 윗世代가 齒를 떠는 團體氣合의 正體가 무엇인가. 軍隊에서 받는 氣合, 얼차려 따위가 아니던가. 이를테면 이런 認識이다. “世上의 모든 나쁜 것이 軍隊로부터 나왔고, 韓國軍은 滿洲 關東軍 出身들이 꽉 잡은 組織이며, 따라서 團體氣合은 日帝 殘滓이며 掃蕩해야 마땅하다. 軍人 出身 大統領을 自身들의 根本으로 삼고 있는 保守 政治權은 團體氣合을 주는 나쁜 놈들이다. 나는 저 나쁜 놈들이 權力을 갖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을 찍을 뿐이지, 민주당을 ‘묻지마 支持’하는 ‘대깨文’(文在寅 大統領 熱誠 支持層)과는 다르다.”



이것은 筆者와 비슷하거나 좀 더 나이 많은 世代에 흔히 퍼져 있는 政治的 思考의 패턴을 要約한 것이다. 모든 40代가 그렇다고 壯談할 수야 勿論 없다. 하지만 어떤, 或은 많은 40代는 現在의 保守 政治權을 團體氣合 주는 꼴통 學校 先生이나 自身이 軍隊에서 만났던 말 안 通하는 윗사람과 等値시키고 있다. 그러므로 民主黨 或은 靑瓦臺에서 그 어떤 醜聞과 ‘내로남不’이 터져 나온다 해도 눈썹 하나 깜짝하지 않는다.

筆者는 이런 思考方式에 同意하지 않는다. 이는 歷史를 너무 斷片的으로 바라보는 視角이다. 學窓時節 및 軍 時節 經驗을 社會 一般에 지나치게 擴張한다는 點에서 自己中心的인, 따라서 幼稚한 態度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런 視角에도 分明 귀담아 들을 대목이 있다. 2021年 現在 當然하게 여겨져야 할 現代 社會의 規則들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强壓的 暴力 行使하는 者

團體氣合은 왜 나쁜가. 첫째, 잘못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責任을 뒤집어씌운다. 모든 사람은 自身이 책임져야 할 事案에 對해서만, 딱 잘못한 만큼만 罰을 받아야 한다. 이는 非但 團體氣合에만 該當하는 問題가 아니다. 近代 刑事法 體系의 基本 原則 中 하나인 緣坐制 禁止가 바로 이 原理를 反映하고 있는 것이다. 아버지가, 어머니가, 或은 다른 家族이 어떤 罪를 저질렀건 그 犯罪에 直接 關與하지 않는 限 家族이나 親知에게 罪를 물어서는 안 된다. 團體氣合은 이런 常識을 正面으로 거스른다는 點에서 좋게 볼 수가 없는 訓育 方式이다.

둘째, 處罰이 豫測 可能하지 않게 만든다. 集團 얼차려를 받을 때는 언제나 ‘마지막 救護 붙이지 않기’ 따위 規則이 따라붙는다. 그러면 누군가 失手를 하느냐 마느냐에 따라 全體 人員이 받는 氣合의 量이 달라진다. 이 또한 常識的으로 볼 때 全혀 納得 可能한 일이 아니다. 그래서 英國의 貴族들은 大憲章(마그나 카르타)을 만들 때 國王에게 罪刑法定主義를 要求했다. 어떤 行爲가 어떻게 犯罪가 되는지, 그리고 그 各各의 犯罪에 따라 어떤 處罰을 받게 되는지, 미리 定해져 있고 그것을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어야 한다. 그래야 法은 法으로서 正當性을 지닌다. 反面 團體氣合은 ‘여러분이 하는 行動에 따라서 本 敎官은 天使가 될 수도 있고 惡魔가 될 수도 있습니다’라고 소리 지르는 敎官과, 그 敎官이 만들어낸 恣意的인 엉터리 規則, 그리고 그것을 지키지 못해 ‘삑舍利’를 내는 누군가의 失手에 따라 處罰의 內容과 水準이 달라진다. 常識的인 社會라면 받아들일 수 없는 內容이다.

셋째, 같이 氣合을 받는 構成員이 서로를 憎惡하게 만든다. 團體氣合을 받다보면 누군가는 顧問官이 된다. ‘마지막 動作에 救護 붙이지 않기’ 따위 異常한 規則을 틀리는 일이 곧잘 發生한다. 그렇게 누군가 失手를 하고 다른 사람이 모두 ‘連帶責任’을 지다보면 異常한 일이 벌어진다. 非合理的인 團體氣合을 强要하는 것은 敎官 乃至 先生인데, 시달리고 있는 訓鍊兵 或은 學生들은 敎官이나 先生이 아니라 失手한 同僚를 向해 따가운 눈초리를 보내게 된다.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우리가 다 苦生하고 있잖아’ 이런 雰圍氣에서 猝地에 ‘顧問官’李 된 사람은 極度의 스트레스를 느낀다. 卽 團體氣合은 强壓的 暴力을 行使하는 者의 責任을 감추고, 代身 가장 어리석고 鈍한 누군가에게 憎惡의 화살을 돌리게 만드는, 人間性 抹殺 機械인 것이다.

서로를 憎惡하고 미워하는 國民

코로나19 바이러스가 日常을 송두리째 뒤흔든 지 1年 半 程度 지났다. 온 國民은 團體氣合을 받는 中이다. 特히 自營業者들이 그렇다. 赤裸裸하게 말해보자. 文在寅 政權과 그 支持者들이 ‘K防疫’이라 떠벌이는 것의 本質은 團體氣合과 크게 다르지 않다. 文在寅은 防疫을 핑계로 엉뚱한 사람들에게 責任을 뒤집어씌우고, 豫測 不可能한 政策 設計와 執行으로 國民을 不安과 스트레스에 빠뜨리면서, 結局 國民들이 서로를 미워하는 狀況으로 몰아가고 있다.

지난 7月 1日부터 全國에는 2週間에 걸친 特別防疫 點檢期間이 施行中이다. 지난 6月 29日 權德喆 保健福祉部 長官의 發表에 따르면 “首都圈 感染 事例를 分析하면 防疫 緊張度가 떨어져 防疫守則이 잘 지켜지지 않거나 有症狀 狀態에서 바로 檢査받지 않는 境遇가 多數 나타나고 있다.” 그러므로 코로나19 傳播 可能性이 높은 業種을 對象으로 特別히 더 警戒의 强度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그 趣旨에 反對할 사람은 없다. 問題는 內容이다. 여러 가지 行政的 指示 事項이 傳達되는 가운데, 權 長官은 이런 말을 덧붙였다. “防疫守則을 違反할 境遇, 無寬容 原則에 따라 過怠料 等 法的 措置를 取할 것”이다. 여기까지는 누구라도 首肯할 만하다. 그런데 이건 大體 무슨 소리일까? “防疫守則 違反이 反復되는 境遇에는 該當 地域의 同一 業種 全體에 對한 運營制限 等이 適用될 수 있다.”

처음 이 內容을 뉴스를 통해 읽었을 때 나는 내 눈을 疑心하지 않을 수 없었다. 特定 業所가 防疫守則을 反復的으로 違反한다 해서, 該當 地域 同一 業種 全體에 對해 運營制限 等을 適用할 수 있다고? 이걸 세 글字로 하면 ‘緣坐制’요, 네 글字로 하면 ‘團體氣合’이다. 文 大統領이 임명한 權 長官은 빨간 帽子 代身 노란色 防疫 점퍼를 입은 채, 自營業者들을 向해 ‘자꾸 口號 틀리고 그러면 全員 練兵場 다섯 바퀴 돈다’고 말하고 있던 셈이다.

權 長官의 發表가 나온 것은 6月 28日. 이틀 後인 6月 30日에는 더욱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다. 모두가 알고 있다시피 7月 1日부터는 5人 以上 集合 禁止, 밤 10時 以後 飮食店과 카페 營業 禁止 等의 制限 措置가 緩和될 豫定이었다. 긴 코로나19 時期를 힘겹게 보내고 있던 自營業者들은 달曆이 넘어가기만을 손꼽아 기다렸다. 미리 材料도 注文하고 일손이 不足한 곳은 短期 아르바이트도 雇用했다. 平凡한 市民들 亦是 마찬가지로, 그동안 人員數 制限에 부딪쳐 만날 수 없었던 이들과 約束을 잡고 食堂에 豫約을 하며 들뜬 時間을 보내고 있었다.

文在寅 政權은 그 期待를 單番에 뒤집었다. 7月 2日 0時 基準 確診者가 826名까지 치솟았으니 어떤 面에서는 不可抗力이라 할 수도 있겠지만, 잘 따져보면 그렇게 擁護할 수만은 없는 事案이다. 6月 中旬부터 確診者 數가 늘고 델타 變異 바이러스가 퍼지고 있다는 警告音이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政府는 ‘7月이 오면 모여서 먹고 마실 수 있다’는 希望찬 雰圍氣를 깨고 싶지 않았던지, 自營業者들이 손님맞이 準備를 하도록 袖手傍觀했다. 그리고 7月 1日이 되기 不過 여덟 時間도 남지 않은 時點에 奇襲的으로 發表했다. 6月과 같이 社會的 距離두기를 最少 一週日 延長한다고.

이番엔 누가 ‘顧問官’으로 찍힐까

自營業者들 立場에서는 어떤 氣分이 들까. ‘運動場 세 바퀴 돌아’라는 말을 듣고 죽어라 뛰었는데, 뒷짐 지고 배 나온 敎鍊 先生이 이런 소리를 하는 꼴이다. ‘너희들 態度가 不良해. 아직 反省하는 氣色이 안 보여. 두 바퀴 더 뛰어!’

自營業者에게 이건 장사 準備를 했다가 엎어야 하는 經濟的 損失을 堪耐해야 하는 일이다. 自營業者로서 生死가 오가는 問題다. 마치 團體氣合이 그렇듯, 文在寅 政權의 ‘K防疫’에는 一抹의 合理的 豫測可能性조차 存在하지 않는 것이다.

結局 그 情緖的 被害는 國民들 스스로가 뒤집어쓰고 있다. 國民들끼리 서로 미워하고 憎惡하며 責任을 묻게 만들어서, ‘컨트롤 타워’인 文 大統領이 非難을 避하는 方式이다. 지난해, 코로나 바이러스가 갓 퍼지며 猛威를 떨칠 무렵, 大邱를 中心으로 特定 敎會 信徒 感染者가 暴增하던 무렵을 暫時 떠올려보면 무슨 말인지 금세 理解할 수 있을 것이다. 콕 찍어 辱할 수 있는 對象이 自身들의 支持層이 아닐 때, 文在寅 政權은 너무도 쉽게 國民을 向해 손가락질한다. 이番 確診者 增加 趨勢가 쉽게 꺾이지 않으면 이제는 또 누가 ‘顧問官’으로 찍힐까. ‘저 顧問官 때문에 너희가 다 苦生하는 거 알지? 者, 다들 社會的 距離두기 3段階 實施!’

豫測 可能하지 않은 權力, 政策의 스트레스를 特定 階層에게만 轉嫁하는 權力, 國民이 서로를 不信하고 미워하게 만드는 權力은, 그 어떤 基準에서 보더라도 정의롭지 않다. 정의롭지 못한 國家는 强盜떼와 다를 바 없다. 聖 아우구스티누스가 ‘神國論’에서 한 말이다. 문득 저 名言을 곱씹게 된다. 어서 이 지긋지긋한 團體氣合이 끝나고 우리의 權利를 되찾을 수 있기를 所望한다.

#코로나19 #K防疫 #社會的距離두기 #自營業 #新東亞


_{● 1983年 出生
● 高麗大 法學科 卒業, 서강대 大學院 哲學科 碩士
● 前 포린 폴리시(Foreign Policy) 韓國語版 編輯長
● 著書 : ‘論客時代’ ‘탄탈로스의 神話’
● 曆書 : ‘밀레니얼 宣言’ ‘民主主義는 어떻게 망가지는가’ ‘모던 로맨스’ 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