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環境部 블랙리스트 1審 判決이 말한 眞實

• 강만옥 前 環境工團 本部長 “辭退 壓迫한 任職員?公務員도 斷罪해야”

• 김현민 前 環境工團 常任監事 “論功行賞도 適當히 해야지…”

• 류재용 경남대 敎授 “公正 내세웠는데 內定者 있으리라곤…”

• 주진우 前 檢査 “平生 檢事 꿈꿨는데 左遷 人事에 辭表”

지난 2月 9日 서울中央地方法院에서 環境部 블랙리스트 1審 裁判(2019고합350)李 열렸다. 刑事25-1部(김선희, 林呈燁, 권성수)는 職權濫用 및 權利行使妨害 嫌疑로 金恩京 前 環境部 長官과 신미숙 前 靑瓦臺 均衡人事祕書官에게 各各 懲役 2年 6個月(拘束), 懲役 1年 6個月에 執行猶豫 3年을 宣告했다.

判決文은 “金 前 長官과 申 前 祕書官은 環境部 公務員에게 朴槿惠 政府가 任命한 環境部 傘下 公共機關 任員들에게 辭表 提出을 强要하도록 指示했다”고 明示했다. 또한 共謀職 採用 過程에서 靑瓦臺 推薦 候補者가 任命되도록 介入한 嫌疑 또한 認定했다. 辭表를 慫慂받아 提出한 被害者만 13名, 內定者가 있지만 正當한 採用이라 믿고 公開 採用에 支援해 脫落한 被害者가 130名이다.

環境部 블랙리스트가 世上에 알려진 지 2年 6個月이 다 돼가는 時點, 直間接的으로 被害를 본 사람들의 목소리를 모았다. 記事에는 4名의 人物이 登場한다. 두 사람은 辭退를 慫慂받아 職을 내려놓은 韓國環境工團 任員이다. 한 사람은 內定者가 있던 公採에 支援해 14個月 뒤 脫落 通報를 받은 學者다. 마지막 한 사람은 블랙리스트를 搜査하다 左遷性 發令을 받고 法服을 벗은 法曹人이다.

標的 監査, 公開的 亡身 주기 通한 辭退 壓迫

環境部 블랙리스트가 最初 公開된 2018年 12月 26日, 金勇男 前 自由韓國當 議員은 ‘環境部 傘下機關 任員들의 辭退 等 關聯 動向’이라 적힌 文件을 들고나왔다. 金 前 議員은 當時 靑瓦臺 特監班 眞相調査團 所屬으로 김태우 前 靑瓦臺 特別監察班 搜査官으로부터 資料를 入手했다. 文件 上段에는 韓國環境工團 所屬 常任監査와 經營企劃本部長이 辭表 提出에 反撥했다고 적혀 있다. 두 사람이 김현민 全 常任監査와 강만옥 前 經營企劃本部長이다.

6月 9日 電話로 인터뷰한 姜 前 本部長은 現在 韓國環境政策·評價硏究院(KEI) 名譽硏究委員으로 隱退를 1年 앞두고 있다. 一般的으로 名譽硏究委員은 主로 諮問 役割을 맡지만 姜 前 本部長은 “아무 일도 주어지지 않고 있다”며 “외로운 섬처럼 지내고 있다”고 말했다.



姜 前 本部長은 2017年 7月 金 前 長官이 赴任한 다음 달에 人事 擔當 主務官이 電話를 걸어 “KEI로 돌아가라”는 말을 했다고 한다. 2018年 1月에는 전병성 韓國環境工團 理事長이 姜 前 本部長을 불러 直接 辭表 提出을 要求했다. 判決文에 따르면 全 前 理事長도 姜 本部長과 같은 處地였다. 專 前 理事長은 2017年 12月 金 前 長官의 指示를 받은 박천규 當時 企劃調整室長에게 辭表 提出 要求를 받자 이에 應했다. 姜 前 本部長에게 辭表 提出을 要求한 것도 上部의 뜻을 傳達하는 意味였다.

姜 前 本部長은 專 前 理事長의 要求에 “나는 任期가 保障된 사람이다. 왜 나를 내쫓으려 하느냐”고 反撥했다. 그러자 約 3個月 後인 2018年 2月 20日 環境部에서 直接 監査를 하러 내려왔다. 判決文에 따르면 “辭表 提出에 反撥하고 있는 김현민, 강만옥을 主된 監査 對象으로 하라”는 長官의 指示가 있었다고 한다. 姜 前 本部長은 當時 狀況을 떠올리며 “不幸했고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다”며 “監査를 받고 있던 狀況이라 正常的인 業務가 不可能했다”고 말했다.

2018年 4月, 姜 前 本部長은 任期를 마쳤다. 現行法上 公共機關 任員은 後任者가 赴任할 때까지 任期를 이어가게 돼 있어 4個月을 더 勤務하다 KEI로 돌아갔다. 그는 블랙리스트 有罪判決에 對해 “事必歸正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金 前 長官과 申 前 祕書官은 處罰을 받았지만 辭表를 强要한 公務員들은 昇進해 要職에 앉아 있다”며 “不當한 指示를 따른 이들에 對한 斷罪가 必要하다”고 말했다.

“節次는 지켜가며 자리 나눠줘야지”

김현민 韓國環境公社 常任監査度 윗線으로부터 辭表를 慫慂받았다. 金 監査는 6月 10日 電話를 걸자 “餘裕롭게 生活하고 있다”고 말했다. 電話 通話와 書面을 통해 辭退하게 된 經緯를 묻자 그는 “任期가 1年 4個月이 지나던 時點인 2018年 1月, 전병성 當時 韓國環境工團 理事長 主題로 理事會를 열었다”고 말했다. 理事會 主題는 “環境部에서 辭表를 慫慂하니 任員들이 同伴 辭退 意思를 表明하자”는 것. 金 前 監事는 “論議는 이루어졌지만 案件으로 上程되지는 않아 公式的으로 辭退 意思를 나타내지 않았다”고 말했다.

以後 2018年 2月 末, 理事長 및 退職 豫定 任員을 除外하고 全 任員에 對한 環境部 監査가 進行된다는 消息이 傳해졌다. 金 前 監事는 “會社가 赤字에 허덕이고 있고 一部 任員陣 紀綱이 解弛해졌다고 判斷해 適切한 監査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알고 보니 環境部는 金 前 監事의 業務推進費를 集中的으로 感謝하고 있었다. 判決文에 따르면 環境部는 金 前 監事가 辭表 意思를 積極的으로 내비치지 않은 것으로 判斷했다고 한다. 標的 監査가 實施된 것도 그 때문이었다.

2月 28日에는 環境部 監査팀 職員이 事務室로 와 金 前 監事가 業務推進費로 周旋한 會食을 “不當 業務推進費”라며 問題 삼았다. 環境部 監査팀 職員은 “會食에 參與한 監査室 職員 모두 不當 業務推進費 使用에 同參했으니 全部 還拂 措置하겠다”고 윽박질렀다. 金 前 監事는 “事務室 雰圍氣는 엉망이 됐고 體面을 구겨 業務가 不可能한 水準이었다”고 當時를 回顧했다.

金 前 監事는 3月 初 環境部 監査팀 職員에게 “辭表 때문에 이 騷動을 벌이는 것이냐”고 물었다. 環境部 監査팀 職員은 “그렇다”고 答했다. 金 前 監事는 곧바로 辭表를 提出했다. 以後 環境部 監査는 中斷됐다.

金 前 監事는 當時를 떠올리며 “職에 未練이 있어 버틴 것이 아니라 나갈 名分이 없었다”고 말했다. 그의 말이다.

“나는 朴槿惠 前 大統領이 政治的인 理由로 任命한 ‘落下傘’ 人士다. 任命權者가 탄핵되는 걸 보고 1審 判決이 나오면 바로 辭退할 생각이었다. 裁判이 2017年 10月에서 이듬해인 2018年 4月로 延長돼 辭表를 쓸 狀況이 아니었다. 그해 3月에 辭表를 썼는데 한 달만 더 있으면 알아서 나갈 사람이었다. (그런데 監査까지 나오면서 괴롭혔다.) 金 前 長官과 申 前 祕書官이 위에서 指示가 내려오니 性急하게 자리를 만들려다 이 사달이 난 거다. 論功行賞도 좋지만 적어도 節次만 좀 지켰더라면 이렇게 일이 커지지 않았을 것이다.”

사람 바보 만드는 公開 採用

“허허허 사람들이 저더러 바보라 하더군요.”

6月 7日 電話機 너머 傳해지는 류재용 경남대 環境에너지工學과 敎授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2年 가까운 時間이 지나니 火가 누그러지고 平安을 되찾았다”고 말했다. 그는 “다시 學生들을 가르치는 일에 集中하고 硏究에 沒頭하고 있다”고 말했다. 류 敎授는 判決文에 登場하는 “內定者가 있다는 事實을 모르고 正當한 採用 節次라 믿고 支援해 脫落”韓 被害者 130名 中 한 名이다.

2018年 4月 30日 류 敎授는 韓國環境産業技術院(以下 技術員)의 環境技術本部長 選拔 公開 採用 公告를 보고 志願書를 提出했다. 그는 “內定者가 있다는 所聞이 들려오기도 했지만 介意치 않았다”고 말했다. 于先 實力에 自信 있었다. 25年間의 硏究 經驗, 5年間 環境技術本部에서 일하며 쌓은 實務 經驗이 있었다. 무엇보다 “機會는 平等하고 過程은 公正하고 結果는 정의로울 것”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운 政府의 採用은 공정할 것이라 생각했다.

류 敎授는 最終 3人까지 올라갔다. 靑瓦臺가 人事 檢證을 위한 書類를 要求해 이를 提出하기도 했다. 以後 1年間 아무 消息도 들려오지 않았다. 金 前 長官이 內定했다는 사람이 人事 檢證에서 탈락해 採用이 無期限 保留됐다는 所聞이 들려왔다. 류 敎授는 애써 所聞을 無視했다.

2019年 4月 檢察이 류 敎授를 參考人으로 召喚했다. 檢察은 류 敎授가 애써 外面했던 所聞이 事實이었음을 確認해 줬다. 檢察의 調査가 있은 지 2個月 後 技術員은 그에게 ‘脫落 通報’를 보내왔다. 事由는 “面接試驗과 技術院 業務 不適合”. 當時 心情을 묻자 류 敎授는 虛脫하게 웃으며 이렇게 말했다.

“周邊 사람들이 ‘이番 政府는 內定者를 定해놓고 採用 先發에 나선다는 事實을 다 아는데 왜 굳이 支援해 가슴앓이를 했느냐’며 ‘저보고 바보 아니냐’고 하더군요.”

“機會가 된다면 다시 公職에 支援하겠느냐”는 記者의 質問에 그는 “이番에 제가 느낀 건 公職이 實力 있고 道德性에 欠缺이 없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事實입니다”라며 말꼬리를 흐렸다. 한참을 뜸 들이던 그는 “그래도 제가 잘 알고 있는 分野에 機會가 된다면 挑戰해 보고 싶네요”라고 말했다.

살아 있는 權力에 칼 댔다 左遷

주진우 辯護士는 서울동부지검 刑事6部 部長檢事 出身이다. 環境部 블랙리스트 事件을 맡아 搜査를 指揮했다. 裁判이 進行 中이던 2019年 8月 2日 安東支廳長으로 發令을 받고 辭表를 提出했다. 左遷性 人事라고 判斷했기 때문이다. 같이 일하던 한찬식 서울東部地檢長, 권순천 次長檢事度 같은 理由로 辭意를 表明했다. 法服을 벗었지만 그의 이름은 블랙리스트 判決文에 ‘起訴 檢事’로 如前히 남아 있다.

6月 14日, 檢察 人事철을 맞아 바쁜 日程을 消化하고 있는 그와 어렵게 通話했다. 州 辯護士는 現在 ‘辯護士주진우法律事務所’를 運營하고 있다.

州 辯護士는 辭意를 表明할 當時 檢察 內部 通信網인 이프로스에 “저는 政治色이 없는 平凡한 檢査”라며 “原則에 忠實하면 眞情性을 알아줄 것이란 믿었는데 能力 및 實績에 따라 人事가 이뤄질 것이라는 信賴, 檢事로서의 名譽와 自矜心이 엷어졌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적었다. 이어 “公職官이 흔들리는데 檢査 生活을 이어가는 것은 國民과 檢察에 對한 禮儀가 아니라 判斷했다”고 辭退의 辯을 남겼다.

當時의 心情을 묻자 그는 “宏壯히 錯雜했다”며 “平生 檢査를 꿈꿨을 程度로 일에 보람을 느껴 재미있고 힘든지 모르고 일했다”고 回想했다. 人事 結果를 받아 들고는 “이番 政權에서는 더는 重要한 業務를 맡기 힘들겠다는 생각에 그만두게 됐다”고 答했다. 아래는 그와의 一問一答.

- 人事 結果를 받아들이고 安東支廳長으로 勤務하며 狀況이 바뀌길 期待할 수도 있지 않았나.

“比較的 젊은 나이여서 새로운 일을 하는 데 두려움이 없었다.”

- 人事 發令은 全혀 豫測하지 못했나.

“部長檢事까지 左遷性 發令이 나는 境遇는 드물어 人事 發令을 全혀 豫測하지 못했다. 내가 나서서 政權의 非理를 캐냈다면 政權에 밉보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番 事件은 言論에 依해 疑惑이 提起된 事件이었다. 누군가는 搜査를 해야 했다. 業務分掌表에 따라 맡은 일을 했을 뿐이다.”

- 搜査 過程에서 겪은 어려움은 없었나.

“나는 平素에 法理 檢討를 宏壯히 重視하는 스타일이다. 그런데 當時 大檢察廳이 지나치다 싶을 程度로 法理 檢討를 要求했다. 事實關係를 把握하기 위해서는 迅速한 搜査가 必要했는데 速度에 蹉跌이 있을 程度였다.”

- 直接 起訴한 事件의 1審 判決이 내려졌다. 心情이 어떤가.

“採用 非理는 證據가 明白해 有罪가 나올 것을 豫想했다. 職權濫用은 아직 法理的으로 定立이 덜 돼 있는 部分이다. 憂慮 半 期待 半이었는데 大部分 有罪가 나왔다. 第一 重要한 點은 같은 일(環境部 블랙리스트)李 反復되지 않아야 한다는 事實이다. 辭表를 쓸 當時 事件을 떠맡은 後輩 檢事들에게 가장 未安했다. 事件을 잘 마무리해 좋은 結果가 나온 것 같다. 고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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