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監査院長이 6月 18日 서울 汝矣島 國會 法制司法委員會 全體會議에서 質疑에 答辯하고 있다. [寫眞共同取材團]
“監査院長님께서 大選에 出馬하신다는 이야기가 繼續 나오고 있는데 이것이 適切한 이야기입니까. 任期職에 계신 분이….”(최강욱 열린民主黨 議員)
“監査院이 政治的 中立性이나 職務의 獨立性이 監査院 業務의 要諦입니다. 最近에 저의 去就 또는 제가 다른 役割을 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部分에 對해서 言論이나 政治權에 많은 所聞이나 臆測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음…열심히 일하는 우리 監査院 職員들조차 그런 것 때문에 조금 難處한 境遇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部分에 對해서는 제가 제 생각을 整理해서 早晩間….”(최재형 監査院長)
“政治的 中立을 疑心받지 않겠냐, 毁損 받지 않겠냐는 말이 繼續 나오잖아요. 憲法機關長이신 監査院長이나 그 다음에 檢察總長이나 이런 분들이 職務를 마치자마자 바로 選擧에 出馬하고 在職 中에 選擧에 나간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이런 것들이 政治的 中立을 위해서 바람직한 現象입니까.”(최강욱 議員)
“그 部分에 있어서는 다양한 判斷이 있다고 생각합니다.”(최재형 監査院長)
(6月 18日 國會 法司委員會 全體會議 質疑應答에서)
文 大統領 “最低賃金을 果敢하게 人相” vs 野黨 院內代表 “經濟 폭亡의 始作”
“韓國 政府는 各種 稅制와 豫算을, 雇傭 中心으로 改編하는 것과 함께 長時間 勞動時間을 改善하고, 最低賃金을 果敢하게 引上하여 所得主導 成長을 包含하는 包容的 成長을 追求했습니다. 또한 社會的 對話를 통해 ILO(國際勞動機構) 核心 協約을 批准하고 非正規職의 正規職 轉換과 勞動市場 隔差 解消, 나아가 勞動 尊重社會를 向해 한 걸음씩 前進해왔습니다. ‘사람 中心 回復’을 통해서만 ‘사람 中心 經濟’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코로나 危機를 克服하고 더 나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사람을 中心에 놓고 連帶와 協力, 나눔과 包容의 길로 함께 나아갑시다.”(문재인 大統領, 6月 17日 第109次 國際勞動機構(ILO) 總會 基調演說에서)
“文在寅 政府는 經濟危機를 모두 코로나 탓으로 돌리지만, 所得主導成長이 ‘經濟폭亡’의 始作이었습니다. 政府의 스물다섯 番 不動産 對策은 不動産 地獄을 만들었습니다. 政府가 백신確保 골든타임을 놓쳐 마스크 없는 日常으로 復歸가 늦어졌습니다. 한番 따져 봅시다. 文在寅 政府가 지난 政府보다 優越한 指標가 몇 個나 됩니까?”(김기현 國民의힘 院內代表, 6月 17日 國會 交涉團體 代表演說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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