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自己負擔率, 給與 20%·非給與 30%

• 非給與 타지 않으면 이듬해 5% 割引

• 4世代부터 自動車保險과 類似해져

• 病院行 잦으면 現 實損保險 維持

• 徒手治療度 마음껏 못 받게 돼

實損醫療保險(以下 實損保險)은 누군가에게는 過度한 病院費 負擔을 緩和해 주는 든든한 保險이다. 必要할 때마다 病院費를 保全할 수 있으니 이만한 保險이 없다.

하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는 받는 것 없이 돈만 내야 하는 鷄肋 같은 存在이기도 하다. 平素 病院 갈 일이 없어 保險料가 아깝게 느껴지긴 하지만, 언젠가 아플 때를 對備해 울며 겨자 먹기 式으로 돈을 내는 이들이 적지 않다. 게다가 保險料가 때마다 오르기까지 한다.

金融 當局이나 保險社들도 엇갈린 視線으로 實損保險을 바라보고 있다. 實損保險은 ‘國民保險’이라고 할 程度로 많은 이들이 加入했다. 하지만 ‘醫療 쇼핑’을  부추기는 副作用이 있는 商品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保險社들의 境遇 實損保險에서 持續해서 損失을 보는 탓에 保險料를 올려야 하는데 每番 反撥이 만만치 않다는 點도 골칫거리로 여겨지곤 한다. 

이런 理由로 金融 當局은 保險社들과 論議해 가며 때마다 實損保險 商品의 構造를 改善하고 있다. 國民에게 꼭 必要한 保險이기는 하지만, 旣存 制度로는 副作用이 분명한 만큼 더 나은 方式을 만들어 適用하겠다는 目的에서다.

누가 갈아타야 하나

實損保險은 加入 時期에 따라 保障 範圍나 保險料가 다르다는 特徵이 있다. 只今까지는 總 세 時期로 區分됐다. 지난 2009年 10月 以前에 販賣된 實損保險이 1世代로 ‘舊(舊) 實損保險’이라 불린다. 以後 2017年 4月까지 販賣된 2世代 保險은 ‘標準化 實損保險’이다. 다시 올해 6月까지 販賣된 商品은 3世代로 ‘新(新) 實損保險’으로 分類한다. 올해 7月부터는 實損保險이 또 달라진다. 이른바 4世代 實損이다.



保險 商品에는 通商 ‘舊官이 名官’이라는 말이 大部分 通한다. 처음에는 消費者들을 끌어들이려 좋은 條件을 넣어 만들었다가 以後 損失이 날수록 保障 範圍를 줄이는 境遇가 많기 때문이다. 實損保險도 大體로 그런 式으로 變化하고 있다.

1世代 保險의 境遇 自己負擔金이 全혀 없고, 病院 治療費나 藥값 大部分을 保險金으로 받을 수 있다. 가장 좋은 條件이다. 消費者에게는 좋지만, 保險社에는 損害만 나는 商品이다. 그래서 2世代에서는 自己負擔率을 10%로 늘렸다. 治療費의 10%는 本人이 내도록 했다는 意味다. 以後 3世代에서는 給與 項目은 10~20%, 非給與는 20~30%를 本人이 내는 方式으로 바뀌었다. 이番에 나오는 4世代 實損保險의 自己負擔率은 給與가 20%, 非給與가 30%가 된다.

앞으로 加入하는 모든 實損保險은 4世代다. 그러니 처음 加入하는 이에게 選擇의 餘地는 없다. 反面 이미 實損保險에 加入한 이들은 旣存 保險을 維持할지, 아니면 4世代로 갈아타야 할지 한 番쯤 苦悶해 볼 必要는 있다.

大體로 갈아타지 않는 게 낫다는 意見이 많다. 勿論 모두에게 適用되는 건 아니다. 되레 4世代 保險에 加入하는 게 유리한 境遇가 있을 수 있다. 一旦 保險料만 따지면 4世代 保險이 가장 低廉하다. 過去에 加入한 商品일수록 保險料가 비싸다. 워낙 保障 條件이 좋다 보니 保險社들이 損害를 줄이기 위해 保險料를 꾸준히 引上하고 있어서다.

金監院에 따르면 40歲 男性 基準으로 4世代 實損保險의 月 保險料는 1萬877원이다. 1世代(4萬2467원)와 2世代(2萬2753원), 3世代(1萬2184원)보다 低廉하다. 1世代와 比較하면 年 37萬9080원까지 差異가 난다.

이에 따라 平素 病院에 잘 가지 않고 實損保險金 請求도 잘 안 하는 사람의 境遇, 또 當分間 健康할 것으로 自信하는 境遇라면 갈아타는 걸 考慮해볼 만하다. 實際 4世代 保險의 境遇 非給與 保險金을 타지 않으면 이듬해 保險料를 5% 割引해 주기도 한다. 다만 保險料 割引 制度는 2024年부터 適用한다.

徒手治療는 10回까지만 保障

平素 全혀 實損 請求를 안 한다고 해도 신중할 必要는 있다. 當場은 保險料를 아낄 수 있겠지만 자칫 몇 年 뒤 病院을 자주 利用해야 하는 狀況에 부닥치면 後悔할 수 있기 때문이다.

特히 4世代 保險에서는 前年度 非給與 保險金 受領額이 100萬~150萬 원 以下면 다음 해 保險料가 100% 引上된다. 150萬~300萬 원이면 200%, 300萬 원 以上이면 300% 오른다. 100萬 원 未滿일 境遇 保險料가 維持된다.

只今까지는 保險社가 自社의 損害額 等을 따진 뒤 加入者의 性別과 나이 等을 考慮해 保險料 引上率을 一括的으로 適用해 왔다. 하지만 4世代부터는 保險金을 많이 탈수록 保險料를 올려 받는다. 事故를 낼수록 保險料가 올라가는 自動車保險과 類似한 原理다.

卽 後날 잦은 治療로 保險金을 많이 타게 된다면 保險料가 低廉하다는 4世代 保險의 長點이 금세 사라질 수 있다는 意味다. 金監院은 割引 惠澤과 마찬가지로 割增 亦是 2024年부터 適用할 計劃이다.

4世代 實損에 加入할 境遇 徒手治療를 ‘마음껏’ 받을 수 없다는 點도 알아둬야 한다. 이 商品에 加入하면 徒手治療는 基本的으로 10回까지만 保障받을 수 있다. 다만 症勢가 緩和될 境遇에 한해 追加로 10回씩 年間 50回까지 保險金을 請求할 수 있다. 現在 1, 2世代 實損은 年間 180回를 保障받을 수 있다. 3世代 實損은 症勢 緩和 條件 없이 年間 50回까지 保障된다.

徒手治療는 허리를 다치거나 交通事故를 當했을 때 받는 境遇가 많다. 筋骨格系 疾患에 對해 專門家가 손으로 痛症을 緩和하고 機能을 向上하는 治療法이다. 하지만 實際로는 當場 治療가 不必要한 境遇에도 자주 徒手治療를 利用하는 이들이 있어 保險金 漏水의 큰 原因으로 指目되곤 했다. 이에 따라 保障을 制限하기로 했다. 마찬가지로 過剩 醫療 論難이 있던 비타민 輸液 等 非給與 注射劑는 食品醫藥品安全處가 定한 治療 目的으로 使用됐을 때만 保障한다.
出産을 準備 中이라면 4世代 實損으로 갈아타는 게 유리할 수 있다. 習慣性 流産이나 不妊, 人工受精 關聯 合倂症 等 不妊 關聯 疾患 保障을 擴大했기 때문이다. 또 妊娠 中 保險 加入 時 出生 子女의 先天性 腦 疾患도 保障해 주기로 했다. 이 밖에 여드름 等 皮膚 疾患 가운데 甚한 膿瘍 發生으로 治療 必要性이 認定되는 境遇도 保障해준다.

撤回 期間 6個月로 延長

그間 實損保險을 새 商品으로 갈아탈 境遇 旣存 保險으로 돌아가기는 事實上 어려웠다. 契約 轉換 撤回 期間이 15日에 不過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撤回 期間을 6個月까지로 延長하기로 했다. 4世代 實損으로 갈아탔다가 6個月 동안 써보고 아니라고 判斷되면 旣存 實損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意味다. 이를 通해 不完全販賣로 인한 消費者 被害도 막을 수 있다.

한 保險業界 關係者는 “醫學 水準이 發達하고 中壯年層이 돼도 健康한 境遇가 많기 때문에 굳이 保險料가 비싼 商品을 無理하게 維持할 必要는 없다”며 “保險料를 아껴 다른 재태크에 活用하는 것도 좋은 方法”이라고 助言했다. 그는 다만 “健康 狀態가 좋지 않다고 判斷되거나 醫療機關 利用이 잦은 便이라면 旣存 實損保險을 維持하는 게 낫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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