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35 機體·엔진 整備 對日 從屬 可視化

• 海外 整備 比重 F-15K 98%, KF-16 79%, E737 100%

• 同類專用? 部品 돌려막기!

• 日本·濠洲는 F-35 導入하면서 産業的 側面 高麗

• 韓國은 KFX 核心技術 移轉과 連繫했으나 失敗

韓美 國防 當局은 每年 봄 實施하던 키 리졸브와 禿수리訓鍊을 終了하기로 3月 2日 合意했다. 北韓의 韓美聯合訓鍊 中斷 要求를 受容한 格이다. 키 리졸브는 시뮬레이션을 통한 指揮所 演習, 禿수리訓鍊은 美國 增援軍 前歷과 裝備가 實際로 展開되는 機動訓鍊이다. 

키 리졸브는 指揮所訓鍊인 ‘19-1 同盟’ 練習으로 縮小돼 3月 4~12日 進行됐다. 指揮所訓鍊은 兵力과 裝備가 起動하지 않고 指揮官 等이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進行하는 워게임(War Games)이다.

北韓 內 必須 標的群 2460個

5月 4日 北韓은 元山 一帶에서 東海로 短距離彈道미사일을 發射하는 武力示威를 敢行했다. 北韓이 發射한 彈道미사일은 러시아 地對地 미사일 이스칸데르의 개량형인 것으로 分析된다. 이스칸데르에는 核彈頭를 搭載할 수 있다. 5月 9日에도 平安北道 構成 地域에서 短距離彈道미사일 2基를 發射했다. 飛行距離가 各各 420㎞, 270㎞로 推定됐다. 構成 地域은 北韓 戰略軍의 彈道미사일 基地가 位置한 신오리에서 西北方으로 40餘 ㎞ 떨어진 곳이다. 신오리 基地는 平壤에서 77㎞, 非武裝地帶(DMZ)에서 212㎞, 서울에서 270㎞ 떨어져 있다. 

5月 4日, 9日 彈道미사일 發射는 韓國을 核미사일로 打擊할 수 있음을 誇示한 것이다. 飛行거리 270㎞는 서울, 420㎞는 美軍基地가 있는 烏山, 平澤과 陸·海·空軍本部가 位置한 계룡대를 겨냥했다고 볼 수 있다. 

國軍이 管理 中인 北韓 內 必須 標的軍은 신오리 基地를 包含해 2460個로 秒前(初戰·戰爭이 始作된 첫머리)에 打擊해야 한다. 開戰 初 首都圈 安全 確保는 國家 命運이 걸린 事案이다. 初戰 30分 以內 北韓軍 核心 火力을 無力化해야 北韓 彈道미사일로부터 首都圈을 지킬 수 있다. 



‘19-1 同盟’ 練習 때부터 韓美聯合軍의 必須 標的群 打擊 方式에 變化가 생겼다. 首都圈 安全을 重要視하는 로버트 에이브럼스 韓美聯合司令官의 問題 提起에 따라 空軍 戰力뿐 아니라 地上軍 미사일도 시뮬레이션上으로 北韓의 彈道미사일 移動式發射臺(TEL), 長射程砲, 防空體系를 打擊하는 데 動員됐다. 戰爭 開始 時間(H-hour)과 空軍機 彈藥이 目標를 打擊하는 時間(F-hour)의 갭(gap·1~2時間)으로 인해 秒前 首都圈에 甚大한 被害가 憂慮됐으나 空軍 戰力뿐 아니라 韓美聯合司 地上構成軍司令部의 미사일 前歷을 運用하면서 被害를 最少化했다. 韓美聯合軍은 그間 H-hour와 F-hour의 갭은 認定하면서도 空軍機만으로 北韓 內 標的君을 打擊했다.

F-35스텔스가 彈道미사일 移動發射臺 打擊

文在寅 政府는 任期 內 戰時作戰統制權 轉換을 目標로 한다. 戰作權 轉換에 對備해 聯合作戰 週도 能力을 確保하려면 國防 豫算 增額이 必要하다. 北韓의 核, 미사일 能力이 高度化하면서 秒前 打擊 能力 確保에 對한 負擔도 커졌다. 國軍의 武器 쇼핑 리스트가 나날이 늘어나는 까닭이다. 

事情이 이렇다 보니 國防 豫算이 類例없이 增額되고 있다. 올해부터 5年 間 270兆7000億 원의 國防費가 投入된다. 2023年까지 國防費 年平均 增加率은 最近 10年間 國防 豫算 年平均 增加率인 4.5%를 크게 上廻하는 7.5%에 達한다. 올해 國防 豫算은 46兆 원으로 前年 對比 8.2% 增加했다. 2021年이면 韓國 國防費가 日本을 追越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日本의 올해 國防費는 5兆3000萬 엔(56조8000억 원)으로 前年 對比 5.3% 增加했다. 

이런 가운데 韓國도 스텔스機 保有國이 됐다. 國防部는 總 事業費 7兆4000億 원을 投入해 F-35A 40臺를 導入하는 事業을 進行한다. 3月 淸州 空軍基地에 F-35A 스텔스 戰鬪機 2臺가 들어왔다. 올해 10餘 臺를 들여온 後 2021年까지 40臺가 導入된다. 3兆5000億 원을 더 投入해 F-35A를 20代 追加로 確保하는 事業도 檢討하고 있다. 

이로써 韓國은 美國 英國 이탈리아 네덜란드 濠洲 이스라엘 日本에 이어 여덟 番째로 F-35를 導入한 國家가 됐다. 全 世界 16個 基地에서 操縱士 760餘 名, 整備士 6900餘 名이 F-35 運用에 參與한다. F-35A는 레이저에 쉽게 捕捉되지 않는 스텔스 機能과 多技能位相配列(AESA) 레이더를 갖췄다. 美軍의 最尖端 스텔스 機種인 F-22의 性能을 普遍化한 機種이다. F-35A는 空軍用, F-35B(垂直離着陸機)는 海兵隊龍, F-35C(航空母艦 搭載機)는 海軍用이다. 

F-35A는 開戰 初 北韓의 防空望을 制壓하고 戰略 標的을 破壞한다. 核·미사일 威脅에 對應해 彈道미사일 發射 施設을 先制 打擊하는 킬체인 作戰用으로 活用된다. 地上·海上君을 支援하며 北韓軍의 兵站線을 遮斷하고 海上 作戰을 支援한다. 

空軍은 2000年代 F-15K 戰鬪機를 導入하면서 長距離 精密誘導爆擊 能力을 確保했으며 F-35A를 통해 先制打擊과 膺懲報復 能力을 劃期的으로 改善했다. 18兆 원을 投入해 2026年까지 雙發 엔진 戰鬪機 120臺를 生産하는 KFX 事業도 進行하고 있다.

戰鬪機 部品 돌려막기

問題는 F-35A의 戰力을 極大化하는 데 障礙物이 있다는 點이다. 核心 整備를 海外에 依存하게 된 게 가장 큰 問題다. 整備 豫算도 많이 든다. F-35A 20代 追加 導入을 두고 값비싼 戰鬪機만 購入하는 게 能事가 아니라는 指摘이 陸軍 一角에서 提起되는 까닭이다. 現役 陸軍 人事는 이렇게 主張했다. 

“고슴도치 戰略으로 周邊 列强 等이 效果的으로 對應하기 힘든 潛水艦, 미사일 電力 等 非對稱 手段을 開發하거나 旣存 戰力의 融合을 통한 시너지 極大化 戰略이 效果的이다. 北韓 核·미사일 對應은 空軍力만으로 對應하는 것이 아니라 지·海·空의 可用 前歷을 統合해야 한다. 北韓 內 必須 標的君을 空軍 戰力만으로 打擊하겠다는 것은 時代錯誤的 發想이다.” 

F-35A는 1臺當 1012億 원(8900萬 달러)으로 플랫폼을 考慮하면 1臺當 1850億 원이 넘는 高價 武器다. 스텔스 裝備 特性上 4~5年 單位로 塗料를 交替해야 하는 等 運營 維持費도 많이 든다. 20年 壽命 基準 1臺當 2500億 원이 所要된다(1년 基準으로는 1臺當 125億 원). 

이렇듯 國防 豫算 對備 莫大한 維持費와 整備 豫算이 所要되는데도 F-35A를 導入한 것은 北韓의 레이더 追跡 및 攻擊으로부터 機體를 保護할 수 있는 非對稱的 게임 체인저(Game Changer)이기 때문이다. 陸軍이 保有한 彈道미사일은 벙커를 비롯한 固定 標的 破壞에 效果가 있으나 彈道미사일 移動發射臺(TEL) 等은 스텔스機가 移動한 곳까지 接近해 攻擊해야 破壞할 수 있다. 

3月 ‘19-1 同盟’ 練習 워게임에서 韓美聯合司 地上構成軍司令部의 미사일까지 動員된 것에서 미뤄볼 수 있듯 北韓 內 必須 標的群 打擊에 首都圈의 命運이 걸려 있다. F-35A, F-15K, KF-16 等 空軍 航空機 稼動率을 最大限 끌어올릴 수 있도록 整備 能力 等이 뒷받침돼야 한다.

軍航空機 ‘海外 整備’ 比重 79%

國會 國防委員會 國政監査에서 단골로 指摘되는 게 同類專用(同類轉用·戰鬪機 部品 돌려막기)이다. 同類轉用은 航空機 部品이 없을 때 다른 航空機에서 部品을 빼내 整備하는 것을 말한다. 部品을 다른 航空機에 내준 戰鬪機는 有事時 出擊이 不可能하다. 同類轉用은 戰鬪機 墜落 事故의 原因으로도 指目된다. 

왜 돌려막기를 할까. 部品을 海外에서 調達해야 하는데 數個月이 넘는 調達 期間에 戰鬪機를 繼續 運用해야 하기 때문이다. 2017年 國會 國防委員會 資料에 따르면 F-15K는 修理部品 不足을 理由로 戰鬪 不能 狀態에 이르는 일이 잦았다. F-15K가 飛行不能(G-NORS·지노스)李 된 것은 2015年 50件, 2016年 100件, 2017年 上半期 60件에 達한다. KF-16은 飛行은 可能하지만 特定任務 遂行이 不可能한 現象(F-NORS·에프노스)李 頻繁했다. 2015年 234件, 2016年 265件, 2017年 上半期 157件이다. 2014年 國會 國防委員會 資料에 따르면 F-15K의 境遇 同類轉用은 528回로 全體 修理 件數의 44.7%에 達한다. F-15K 1臺當 8.8回꼴로 同類轉用을 통해 受理했다는 뜻이다. 

더 深刻한 問題는 航空機 整備의 海外 依存度가 지나치게 높다는 事實이다. 國軍 航空機의 整備 維持費 中 ‘海外 整備’ 比重이 79%에 達한다. F-15K, KF-16, E737(早期警報器)의 海外 整備 比重은 各各 98%, 79%, 100%다<표 參照>.

홍성민 安保政策네트웍스 代表는 “同類專用과 航空機 整備의 海外 依存 深化는 空軍과 防衛事業廳이 裝備 導入에만 集中하면서 整備 技術 移轉과 國內 修理員 開發을 等閑視한 結果”라면서 “비싼 費用을 주고 購入한 戰鬪機가 뜨지 못하면 무슨 所用이 있느냐”고 꼬집었다. 

그렇다면 F-35A는 어떨까. 空軍의 F-35 整備가 日本에 從屬되는 狀況이 可視化하고 있다. F-35 엔진·機體 整備 國家로 日本과 濠洲가 選定되고 韓國이 漏落되면서 核心 整備를 日本과 濠洲에 依存하게 된 것이다. 國防 專門家인 金鍾大 議員(正義黨)은 “國防費는 2021年 日本을 追越하는데, 그 結果는 日本 從屬型 安保”라고 指摘한다. 

“우리에게 最惡의 境遇는 F-35 機體·엔진 整備를 日本이 拒否하는 屈辱的 狀況이다. 惡化되는 韓日 關係를 생각하면 現實이 되지 않으리란 保障도 없다. 더 늦기 前에 ‘安保의 對日 從屬’이라는 最惡의 狀況을 막아야 한다.”

安保 지키고, 同盟 强化하며, 防衛産業 力量 키운 日本과 濠洲

日本은 F-35 自體 生産을 넘어 엔진·機體 整備 能力을 갖췄으며 미쓰비시重工業을 主軸으로 아시아 地域 F-35 整備 據點을 形成했다. 이스라엘은 F-35 導入 時 追加費用(契約金額의 20~50%)을 支拂하면서까지 整備 力量을 强化했다. 

韓華시스템 等이 參與한 ‘Team ROK’가 올해 2月 F-35 構成품 業體로 選定된 것을 두고 一部 言論은 “韓國이 F-35 整備局으로 選定됐다”고 報道했으나 이는 事實과 다르다. Team ROK는 46個 構成품에 對한 整備權을 配當받았으며 年 賣出이 100億 원假量에 不過한 것으로 알려졌다. F-35A 40代의 年間 運營 維持費가 5000億 원(1臺當 125億 원)에 達하는 것을 考慮하면 아주 작은 額數다. F-35A는 5年, 10年 單位 周忌 整備가 아니라 隨試 整備 槪念으로 管理된다. 엔진과 機體 整備는 日本과 濠洲처럼 地域 據點에서 이뤄지며 構成품 整備는 韓國 같은 購買國이 맡는 方式이다. 

金鍾大 議員은 “國防部의 國防中期計劃이 策定한 우리 軍의 航空裝備 海外 整備費가 2020年 5464億 원에서 2023年 8942億 원으로 暴增하고 2025年 以後에는 常時 整備를 받아야 하는 F-35를 考慮하면 1兆5000億 원 規模로 大幅 늘어난다”고 主張했다. 

日本 오키나와 週도 나下衣 空港 隣近 地域에 鐵條網으로 둘러싸인 채 放置된 裸垈地가 있다. 2000萬㎡가 넘는 이 땅은 韓國에서 戰爭이 났을 때 美國에서 공수돼 올 增援軍의 1次 集結地다. 

韓美聯合軍 作戰計劃에 따르면 韓半島 有事時 美國 本土의 軍隊가 日本을 거쳐 韓國에 들어온다. 日本 內 유엔司 管轄 7個 基地에 日本 政府의 同意 없이 곧바로 兵力과 裝備가 展開된다. 日本에 駐屯한 駐日美軍과 7個의 유엔司 後方基地는 駐韓美軍과 한 몸이다. 有事時 日本의 港灣, 空港의 도움도 받아야 한다. 

韓國과 美國은 韓美相互防衛조약, 美國과 日本은 美日新安保條約을 통해 軍事同盟을 맺고 있다. 美國은 韓美日 安保 共助를 强力하게 願하나 文在寅 大統領은 “日本은 同盟이 아니다”라는 말로 整理했다. 

홍성민 代表는 “韓美日 3國은 願하든 願하지 않든 相互不可分의 軍事的 聯關性을 맺고 있는데도 文在寅 政府는 韓美日 安保 共助를 破綻 내고 있다. 日本과 濠洲는 美國의 印度-太平洋 戰略에 積極的으로 參與해 安保도 지키고 同盟도 强化하면서 防衛産業 力量도 키우고 있다”고 말했다.

MRO로 經濟的 價値 創出

日本은 F-35 42臺를 確保하는 데 23兆8000億 원을 投資하면서 事業的 側面도 考慮했다. 23兆8000億 원은 韓國이 40臺를 들여오는 데 들이는 費用인 7兆4000億 원의 3倍에 達한다. 日本은 4臺만 完製品으로 購入하고 나머지 38代는 自體 生産하고 있다. MHI最終組立工場(나고야), 레이더 工場(가마쿠라), IHI엔진部品 工場(도쿄)에서 F-35J를 製作한다. 老朽한 F-15J 100餘 臺를 美國에 販賣해 F-35 導入에 活用하기도 했다. 

日本은 2018年 2月 中國이 스텔스 戰鬪機 J-20을 實戰配置하고 2030年 5世代 戰鬪機 250基를 導入하기로 하자 F-35 105代(F-35B 42代 包含)를 追加 導入하기로 決定하면서 이番에는 自體 生産하지 않고 美國에서 職導入하기로 했다. 日本에서 直接 生産할 때는 臺當 153億 엔(1651억 원), 록히드마틴에서 完製品을 購入할 때는 101億 엔(1089억 원)李 所要된다. 

F-35J 38代 生産이 마무리되는 2022年부터 F-35 自體 生産을 中斷하고 以後에는 航空整備(MRO·Maintenance, Repair, Overhaul)에 注力하겠다는 게 日本의 戰略이다. 아시아 地域 整備 據點으로서 經濟的 價値를 創出하겠다는 뜻이다. 

濠洲의 F-35 生産 및 整備 據點에서는 2023年까지 5000個 일자리가 創出되며 2038年에는 實質 GDP 12億 달러 增加를 가져올 것이라는 展望이다. 2017年 3月 7日 말콤 턴불 當時 濠洲 總理는 F-35 導入과 關聯해 이렇게 말했다. 

“우리의 防衛産業 計劃은 單純히 우리 軍隊가 21世紀에 우리를 安全하게 지켜줄 能力을 確保하는 것을 넘어 濠洲의 先進 製造業, 일자리, 先進 技術을 어떻게 推進해야 하는지 보여주는 例示다.” 

日本과 濠洲는 이렇듯 F-35 導入 過程에서 事業的 價値를 捕捉해 航空整備 等을 통한 GDP 增加, 일자리 創出에도 나섰다. 

韓國은 F-35 導入을 KFX 事業과 連繫했다. F-35를 導入하면서 折衷交易을 통해 美國으로부터 KFX 生産에 必要한 4大 核心 技術을 移轉받고자 했다. 折衷交易은 다른 나라에서 武器를 購買할 때 契約 相對方에게 일정한 條件을 얻어내는 交易 方式이다. 

4大 核心技術 移轉 拒否한 美國

美國이 技術 移轉을 拒否한 KFX 核心技術은 AESA 레이더, IRST(赤外線探索 追跡裝備), EOTGP(電子光學 標的追跡裝備) RF 再머(電子波 妨害裝備) 等 4個 部門의 體系 統合技術이다. 

KFX 事業에는 現在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 形象 最適化, 尖端 센서, 武裝 統合技術 確保에 赤信號가 켜졌으며 抗戰 및 飛行制御 시스템 開發 能力에도 懷疑的 見解가 적지 않다. 2026年까지 F-16+級 雙發戰鬪機를 開發하는 것은 韓國의 航空機 開發 歷史와 技術 水準에서 쉽지 않은 挑戰이다. 

防衛事業廳은 美國이 4大 核心技術 移轉을 拒否하자마자 AESA 레이더를 包含한 體系 統合技術 國産化가 可能하다는 態度를 取했으며 韓國은 現在 技術 自立化를 追求하면서 인도네시아와 次世代 戰鬪機를 共同으로 開發하고 있다. 홍성민 代表는 “美國, 유럽이 AESA 레이더를 開發하는 데 15~20年이 所要된 것을 考慮할 때 現在 時點에서 KFX 戰力化 期間 內 開發 目標를 達成하기는 어렵다”면서 “AESA 레이더를 包含해 4個 核心 센서 開發 成功에 對해 懷疑的인 意見이 많다”고 말했다. 

AESA 레이더 開發事業의 境遇 計劃된 納品 日程에 맞춰 仕樣 條件을 充足한 狀態로 開發할 수 있는 日程을 넘겼다. KFX는 2020年代 以後 空軍의 主力機로 使用될 機種이다. 開發에 蹉跌이 생기면 安保에도 구멍이 생긴다. 

韓國은 FX 事業 當時 록히드마틴의 F-35A(보잉의 F-15SE, EADS의 유로파이터가 競爭했다)를 導入하기로 決定하면서 美國의 對外軍事販賣(FMS·Foreign Military Sales) 中 軍事支援能力, 整備物量 確保를 等閑視했다. F-35A는 導入費보다 維持 및 整備費가 더 많이 所要되는데 整備를 海外에 依存하게 됐으며 KFX의 核心技術을 移轉받는 데도 失敗했다.

“虛僞 報告 經緯 感謝 안 해”

監査院의 KFX 事業 監査(2017年 10月~2018年 5月) 結果에 따르면 4代 抗戰 裝備와 關聯해 2013年 9月 13日 防衛事業推進委員會에서 防衛事業廳 A 航空機事業部長과 B 折衷交易課長은 “3社(록히드마틴, 보잉, EADS) 모두 4大 核心技術을 提供한다”는 趣旨로 報告했다. 두 公職者는 ‘任期職 公務院으로 補職 移動 等의 人事 措置는 實效性이 없다’는 理由로 減俸 措置를 받았다. 

FX 事業 當時 韓國은 보잉의 F-15SE를 選定하려다가 록히드마틴의 F-35로 旋回했다. 이를 두고 特惠 疑惑이 提起된 바 있는데 監査院은 ‘特惠로 볼 만한 根據는 없다’고 判斷했다. 脫落한 보잉으로부터 訴訟을 當할 수도 있다는 點을 考慮해 法理的 檢討가 이뤄졌다는 뒷말도 나온다. 

A 航空機事業部長과 B 折衷交易課長의 잘못된 報告가 紀綱 解弛인지 背後에 特定 勢力이 있는지에 對해서는 監査 實績이 없다. 事實과 다르게 報告한 것은 問題가 있다고 判斷하면서도 虛僞 報告 經緯는 感謝하지 않은 셈이다. 

戰作權 轉換을 앞둔 時點에서 在來式 軍事力에서 北韓을 壓倒하려면 空軍力이 核心인 데다 威脅은 北韓으로부터만 오는 게 아니다. 中國 軍用機의 韓國防空識別區域(KADIZ) 進入이 茶飯事로 일어난다. 지난해 12月에는 日本 自衛隊 哨戒機가 韓國 海軍 艦艇을 相對로 威脅飛行을 했다. 

日本은 F-35 10臺를 實戰 配置했으며 1車路 42臺를 導入한 後 스텔스 戰鬪機를 147臺로 늘릴 豫定이다. 追加 導入分에는 大型 輸送艦에 配置할 垂直離着陸型 F-35B도 包含돼 있다. 國軍이 F-35A 20臺를 追加로 導入해도 中國과 日本의 스텔스機 保有 臺數에 크게 못 미친다. 

美國의 相對的 衰退와 中國의 負傷으로 世界 秩序의 틀이 요동친다. 안보는 最惡의 狀況도 對備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