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푹 곤 고기 조각처럼 부스러진 事實關係|新東亞

‘혼밥判事’의 한끼 | 곰湯

푹 곤 고기 조각처럼 부스러진 事實關係

  • 정재민 前 判事, 作家

    入力 2019-06-13 14: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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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裁判은 傷處로 始作해서 傷處로 끝난다. 當事者들 傷處에 비할 순 없지만 判事도 傷處를 입는다. 그럴 때면 나는 혼자서 맛있는 飮食을 먹으러 가곤 한다. 정갈한 밥 한 끼, 뜨끈한 탕 한 그릇, 달달한 빵 한 조각을 천천히 먹고 있으면 鬱寂함의 조각이 커피 속 角雪糖처럼 스르륵 녹아버리고 慰勞를 받는다. 그러면서 “判事는 判決로 말한다”고 해서 法廷에서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맞은 便 빈자리에 앉은 누군가에게 한다.
    [shutterstock]

    [shutterstock]

    日曜日 밤늦게까지 判決文을 썼다. 枝葉的 爭點까지 擧論하면서 當事者들이 熾烈하게 다투는 바람에 記錄이 數千 페이지로 불어나 判決文 쓰기가 까다로운, 判事들의 隱語로 ‘깡치’라 불리는 事件이었다. 判決文이 50페이지를 넘어섰다. 金曜日 午後부터 週末 내내 投資했지만 읽는 사람은 檢事와 被告人뿐이다. 그나마 둘 中 한쪽은 不滿을 가질 것이다. 그래도 어쨌든 間에 一旦 判決文을 完成하고 나니 후련했다. 내 自身에게 賞(償)을 주고 싶었다.

    내게 賞을 주려다 罰을 받다

    그 賞이라는 것이 茶 代身 自轉車를 타고 가는 것이었다. 밤中에 自轉車를 타는 것이 危險할 것 같았지만 그래도 너무 타고 싶었다. 개川가에 난 自轉車 道路를 따라 自轉車가 미끄러지듯 나아갔다. 한밤中이라 人跡이 드물었다. 모처럼 空氣도 맑았다. 學窓 時節 音樂을 들으며 自轉車 타고 登下校 하던 일도 떠올랐다. 携帶電話를 꺼내 그 時節 즐겨 듣던 015B의 音樂을 틀었다. 감미로운 音樂을 들으면서 시원한 바람을 가르며 달리니 더할 나위 없이 氣分이 좋았다. 

    으악! 내 自轉車가 道路 위에 불쑥 튀어나와 있던 돌부리에 걸리더니 앞으로 빙글 돌았다. 몸이 虛空에 붕 뜨는가 싶더니 땅바닥에 내동댕이쳐졌다. 急作스러운 움직임에 狀況 判斷도 잘 되지 않고 무엇을 어떻게 할 수도 없었다. 큰 衝擊의 波濤가 온몸을 훑고 지나갔다. 痛症이 느껴지면서도 同時에 큰 苦痛 때문에 작은 苦痛이 멀게 느껴졌다. 내 自身에게 賞을 주려다 罰을 받은 셈이다. 

    散策 乃至 조깅을 하며 間間이 지나치는 사람들이 나를 힐끔힐끔 쳐다보고는 그냥 지나갔다. 携帶電話로 119를 불러야겠다는 생각을 했지만 머리맡에 떨어진 電話機까지 손이 닿지 않았다. 나는 暫時 모든 것을 諦念하고 반듯하게 누웠다. 밤하늘에 흩어진 소금처럼 흰 별들이 보였다. 칵테일 盞 끝에 걸린 레몬 조각 같은 노란 달도 떠 있었다. 윤종신의 노래를 들으면서 땅바닥에 드러누워 밤바람을 맞으며 밤하늘을 구경하는 것도 나쁘지 않았다. 

    그때 어떤 男子가 어둠 속에서 고개를 내밀고 물었다. “저기 괜찮으신가요.” 아니, 요즘 世上에 이런 사마리아人이 있나 해서 쳐다보니 낯이 익었다. 우리 法院 職員이었다. “아니, 係長님!” “아니, 判事님!” 善한 사마리아人 職員 德分에 나는 無事히 택시를 타고 應急室로 갔다. 엑스레이 寫眞을 찍어보니 갈비뼈 두 個가 부러지고 손목과 팔에도 骨折이 있었다. 왼쪽 팔에 통째로 깁스를 했다. 갈비뼈 骨折은 別수 없다고 해서 病暇를 내고 꼼짝도 못한 채 집 寢臺에 누워 있었다.



    “먹으면 뼈 잘 붙는다”

    기침을 하거나 웃을 때마다 갈비뼈에 痛症이 몰려왔다. 이럴 때 떠오르는 흔하디흔한 깨달음, 例를 들면 ‘健康이 참 所重한 것이구나’ 하는 생각보다 앞서 떠오른 것이 곰湯을 먹고 싶은 마음이었다. 派가 둥둥 떠 있는 뿌연 국물에 소의 살과 軟骨이 몰캉몰캉 씹히는 곰湯. 소뼈를 고아낸 국물이라 그걸 먹으면 뼈가 잘 붙는다고, 내가 어릴 적 다칠 때마다 어머니는 곰湯을 끓여주며 말씀하셨다. 

    어릴 적에도 다치는 건 主로 自轉車 때문이었다. 市場에서 쌀을 싣고 나르는 큰 自轉車 뒤에 올라갔다가 고꾸라져 머리가 깨져 아직도 큰 ‘땜빵’ 자국이 있다. 自轉車를 타다가 車에 치인 적도 있다. 그럴 때마다 어머니가 곰湯을 끓여주셨다. 곰湯이라는 이름을 처음 들었을 때, 다른 純眞한 아이들도 그랬겠지만, 나는 그 材料가 곰인 줄 알았다. 커다란 국桶 안에 들어가 있는 뼈다귀가 곰발바닥人 줄 알았다. 그 뒤 푹 고아냈기 때문에 곰湯이라고 한다는 말을 몇 番 들었지만 眞짜 그런 건지 아직도 確信이 없다. 

    곰湯은 먹는 재미도 있다. 꼬리곰湯은 입으로 쪽 빨아 당기면 뼈다귀에 붙어 있던 흐물흐물해진 고기가 쏙쏙 들어온다. 陽地 곰湯은 고기를 건져내서 수肉처럼 기름醬이나 마늘張에 찍어 먹으면 告訴하기 이를 데 없다. 고기를 오래 삶지 않으면 질기고 너무 오래 삶으면 퍽퍽하다. 도가니湯은 말캉말캉하면서도 탱글탱글한 물렁뼈를 우물우물 씹는 재미가 있다. 도가니는 蘇의 무릎 關節이다. 도가니탕에 들어가는 도가니는 여기에다가 關節에 連結된 힘줄들과 아킬레스腱이라고 할 수 있는 뒤꿈치의 힘줄들도 섞어 넣는 게 普通이다. 

    뜨끈한 곰湯에 파를 듬뿍 넣고 소금도 넣고 후루룩후루룩 먹고 싶다. 도가니를 입에 넣고 오물오물 씹고 싶다. 엄지와 검指로 꼬리뼈 조각을 들고 고기를 빨아먹고 싶다. 그러나 只今은 곰湯을 해줄 어머니가 世上에 안 계신다. 아내가 마음먹으면 곰湯을 만들어줄 수야 있겠지만 집에서 終日 곰湯을 끓이는 건 事實上 어렵다. 나가서 사 먹으려 해도 몸이 不便하니 나갈 수 없다. 몸을 조금 움직일 수 있게 되면 나가서 곰湯을 먹어야겠다는 생각뿐이다. 四骨을 고아낸 국물을 마시고 도가니 물렁뼈를 먹으면 어머니 말대로 뼈가 금세 붙을 것 같아서다.

    곰湯집 性醜行 事件

    [shutterst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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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最近 이른바 곰湯집 性醜行 事件이 있었다. 어떤 男性이 곰湯집에서 곰湯을 먹고 나가다가 앞에 지나가던 女性의 엉덩이를 만졌다는 理由로 强制醜行罪로 起訴된 事件이다. 證據로는 當時 狀況을 撮影한 곰湯집 안 CCTV가 있는데 畵面만으로는 男性이 女性의 엉덩이를 만졌는지 與否가 確認되지 않았다. 萬若 만졌다면, 1.3秒 안에 만져야 하는 狀況이었다. 1審에서 懲役 6個月의 實刑이 宣告되고 2審에서 懲役 6個月에 執行猶豫 2年이 宣告됐다. 그러자 그 男性의 아내가 抑鬱하다는 趣旨로 인터넷에 글을 올렸다. 이에 많은 사람이 同調하면서 큰 話題가 됐다. 

    나도 眞實은 모른다. 내가 直接 裁判하지 않았고, 記錄을 보거나 證人 陳述을 直接 들은 적도 없다. 그래서 이 事件의 어느 한쪽 結論을 支持할 생각이 決코 없다. 내가 말하려는 것은 다만 얼핏 簡單해 보이는 이 事件에 對한 判斷 뒤에 얼마나 많은 節次와 法 原理, 考慮 事項이 숨어있는지에 對한 것이다. 마치 곰湯 한 그릇 뒤에 스무 時間 四骨을 끓이고, 고기를 썰고, 고명을 만들고, 뚝배기를 데우는 作業이 숨어 있는 것처럼. 

    萬若 男性이 女性의 엉덩이를 만진 적이 없는데 有罪 判決이 났다면 그의 아내 글에서 볼 수 있듯 한 사람의 人生과 한 家族의 名譽가 散散조각 난다. 反面 그 女性이 醜行을 當해 自己 돈으로 辯護士까지 選任해 國家에 處罰을 呼訴했는데 그 加害者에 對해 無罪判決이 나면 그 抑鬱함도 만만치 않다. 加害者로부터 破廉恥한 犯罪를 當한 被害者가 큰마음을 먹고 告訴를 했음에도 加害者가 免罪符를 얻고 悠悠히 빠져나갈 때의 그 慘澹한 마음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른다. 

    이 事件에서 眞實은 너무 簡單하다. 두 가지 中 하나다. 男子가 女子의 엉덩이를 만졌거나 만지지 않은 것이다. 그中에 무엇이 眞實인지는 當事者들이 確實히 알고 있다. 그러나 第3者인 判事가 判斷하기는 그리 簡單하지 않다. 

    判事로서 裁判하다 보면 이런 갈림길 앞에 서는 境遇가 不知其數다. 判事가 되기 前에는 判事의 일이 主로 法 違反을 判斷하는 것인 줄 알았다. 그런데 判事가 되고 보니 大部分의 時間은 法理 論爭에 答을 다는 것이 아니라 그 當時 어떤 事實이 있었는지 確認하는 데 割愛됐다. 裁判의 勝敗나 有無罪 判斷도 大部分 事實 確定에서 판가름 난다.

    고기 조각 맞추기

    判事가 되기 前에는 證據를 찬찬히 살펴보고 論理的으로 따지면 손쉽게 事件의 眞相을 알아낼 수 있을 줄 알았다. 드라마 속 셜록 홈스처럼 말이다. 純眞한 錯覺이었다. 아무리 記錄을 여러 番 본다고 해도 確信을 갖고 判斷할 수 없는 事實關係가 至賤에 널려 있다. 

    셜록 홈스 같은 小說이나 搜査 드라마에는 아귀가 딱딱 맞는 完璧한 證據가 存在한다. 그런 小說과 드라마의 재미는 그러한 證據의 퍼즐 조각을 하나하나 맞춰가는 데 있다. 그러나 判事 앞에 오는 現實 事件은 늘 證據가 不足하다. 證據가 充分하면 事件이 法廷까지 왔겠는가. 現實의 法廷에서 證據들은 퍼즐 조각이 아니라 곰湯 속 고기조각 같다. 몇 조각 없고, 아귀가 서로 안 맞을 때가 많고, 다 모아도 소머리나 꼬리 全體의 輪廓이 드러나지 않을 때가 많다. 

    곰湯집 性醜行 事件을 둘러싼 이런저런 말 中에 귀담아들을 部分도 있지만 誤解도 있다. 被害를 當했다는 女性의 말 外에 아무런 證據가 없다는 것이다. 女性의 말 自體가 證據다. 勿論 그 말을 어느 程度로 믿을 것이냐는 信憑性은 別個 問題다. 이것은 刑事訴訟이 民事訴訟과 다른 點이다. 民事訴訟에서는 原告와 被告의 말이 主張일 뿐 證據가 아니다(물론 當事者 本人을 신문해 그것을 證據로 삼는 節次가 있지만 實務上 잘 하지 않는다. 新聞을 해봤자 元來 하던 主張을 되풀이하며 우기는 境遇가 大部分이기 때문이다). 

    證據가 없거나 不足한 部分은 論理와 常識으로 메워 넣어야 하는데 여기서 判事의 價値觀에 따라 다른 結論이 나올 수 있다. 被害者 陳述을 어느 程度 믿을 것이냐의 問題도 마찬가지다. 假令 刑事裁判에서 누구에게 맞아서 傷害를 입었다는 事實을 立證하고자 全治 2週짜리 診斷書를 내는 境遇가 많다. 加害者로 指目된 사람은 이를 絶對 認定하지 않고 ‘被害者 코스프레’를 하는 사람이 虛僞 診斷書를 發給받은 것이라 主張한다. 2週짜리 診斷書는 患者가 醫師에게 가서 말로만 아프다고 해도 끊어주는 境遇가 적잖은 것도 事實이다. 이럴 때는 누구 말을 믿어야 하는가. 離婚 裁判을 할 때 머리채를 잡아당긴 暴力의 證據라면서, 머리카락 數十 가닥을 찍은 寫眞을 提出하는 境遇가 往往 있다. 그러면 相對方은 浴槽에 남아 있는 머리카락을 들고 寫眞을 찍은 것이라고 反論한다. 이럴 때는 또 누구 말을 믿어야 하는가. 

    제아무리 工夫를 많이 한 法學의 代價라 해도, 大法官이나 大法院長이라 해도, 이런 事實을 確實하게 안다고 말하기 어려운 때가 많다. 判事를 더 위축시키는 것은 바로 當事者는 眞實을 안다는 事實이다. 훤히 다 알고 있는 學生들 앞에서 確實하게 모르는 무엇인가를 아는 척하며 가르쳐줘야 하는 先生이 되는 氣分이다. 分明히 答이 存在하는 그 些少한 事實 한 조각조차 穩全히 알 수 없다는 事實. 그 事實이 한 判事를, 한 人間을 限없이 작게 만들 때가 있다. 서글프게도.

    나는 도가니湯, 아내는 꼬리곰湯

    事故를 當하고 一週日 지나 몸을 일으킬 程度가 되자마자 나는 깁스한 왼팔을 휘적거리면서 洞네 뒷골목의 곰湯집으로 向했다. 한자리에서 35年을 營業한 由緖 깊은 집이다. 三겹살이 먹고 싶다는 아내를 다음에 誤겹살, 漆겹살을 사주겠다며 어르고 달래 곰湯집으로 誘引했다. 가는 동안 도가니湯을 먹을지 꼬리곰湯을 먹을지 苦悶하느라 입 꼬리가 올라갔다. 

    나는 도가니湯을 시키고 아내는 꼬리곰湯을 먹도록 誘導했다. 둘 다 맛을 볼 참이었다. 깁스를 하지 않은 손으로 국자를 들고 깍두기를 퍼서 접시에 올려놓고 깍두기 국물을 몇 番 부었다. 깍두기가 달고 시원했다. 옆구리 갈비뼈가 아픈 것도 잊고 껄껄 웃다가 痛症을 느꼈다. 아직 곰湯은 나오지도 않았는데 벌써 싱글벙글이다. 열댓 時間 고아낸 곰湯 한 그릇에 四十 몇 年 된 사람의 고단한 마음이 單番에 녹아내린다는 事實. 그 事實도 한 人間을 限없이 작게 만든다. 이番에는 愉快하게.



    정재민 | 혼밥을 즐기던 前職 判事이자 現 行政府 公務員. ‘사는 듯 사는 삶’에 關心 많은 作家. 쓴 冊으로는 에세이 ‘只今부터 裁判을 始作하겠습니다’, 小說 ‘보헤미안랩소디’(第10回 世界文學賞 大賞作) 等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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