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低開發은 單純히 制度 未備 탓인가|신동아

知識커뮤니티 Book치고 ; ‘國家는 왜 失敗하는가’

低開發은 單純히 制度 未備 탓인가

近代國家의 興亡盛衰, 그 祕密을 풀다

  • 정은지 경희대 政治外交學科 4學年·Book치고 1期

    入力 2019-05-25 1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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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冊은 찰(察)이다. 남을 觀察(觀察)하고, 나를 省察(省察)하며, 世上을 洞察(洞察)하는 道具女壻다. 刹科 札이 모여 知識과 敎養을 孕胎한다. 德分에 刹那의 ‘冊 수다’가 妙한 知的 快感을 提供한다. 정작 살다 보면 이 快感을 充足하기가 碌碌지 않다. 檢證된 知識 커뮤니티가 우리 社會에 드물어서다. 이에 創刊 88周年을 맞는 國內 最高 權威의 時事 綜合誌 ‘신동아’가 ‘知識커뮤니티 Book치고’를 만들었다. 會員들은 한 시즌(4個月)間 月 1回씩 冊 한 卷을 고재석 ‘신동아’ 記者와 함께 읽는다. 4月 30日 동아일보 忠正路 社屋에서 Book치고 두 番째 모임이 열렸다. 함께 읽고 討論한 冊은 制度州의 經濟史(經濟史)의 精髓 ‘國家는 왜 失敗하는가’(시공사)다. 멤버들이 정성스레 써온 書評 中 一部를 골라 紹介한다.[편집자 週]
    담장을 경계로 나뉘는 남쪽 멕시코 소노라주의 노갈레스(위)는 도로망도, 상수도도, 법질서도 엉망이다. 반면 담장 이북 미국 애리조나주 노갈레스시 주민들은 상수도는 물론이고 공공보험, 교육제도 등 국가로부터 다양한 혜택을 받고 있다.

    담牆을 警戒로 나뉘는 南쪽 멕시코 소노라주의 노갈레스(危)는 道路網도, 上水道도, 法秩序度 엉망이다. 反面 담牆 以北 美國 애리조나주 노갈레스視 住民들은 上水道는 勿論이고 公共保險, 敎育制度 等 國家로부터 다양한 惠澤을 받고 있다.

    冊의 主題는 問答 形式처럼 簡單明瞭하다. 質問은 題目에 담겼다. 答은 本文에 있다. 國家가 失敗하는 原因은 地理的, 歷史的, 文化的 背景이 아닌 制度의 差異라는 것이다. 厖大한 量을 자랑하지만 冊이 一貫되게 敍述하고 있는 것은 主題를 뒷받침해주는 여러 事例의 羅列이다. 

    그中 南·北韓 事例는 興味롭다. 南·北韓은 分斷 以後 只今까지 極甚한 差異를 보이며 成長해왔다. 文化的으로나 地理的으로 或은 人種的으로 모두 같은 條件下에서 말이다. 그런데도 이렇게까지 큰 差異를 나타낸 것은 政治·經濟的 制度의 差異에서 起因한다는 게 著者들의 主張이다. 南·북한이 ‘制度主義的 解釋’의 傍證이라는 셈이다. 

    著者들은 少數가 富를 獨占하는 搾取的 救助는 가난한 나라를 더 가난하게 만든다고 主張한다. 그 結果 이들 國家는 退步의 길을 걷는다. 反面 政治權力을 分散시키는 包容的 制度는 經濟的 인센티브를 創出하고 社會 全般의 成長을 刺戟한다. 어찌 보면 너무 當然하고 抽象的인 이야기다. 그럼에도 著者들이 敍述한 厖大한 量의 歷史的 事例 앞에선 고개를 수그리게 된다. 

    勿論 읽는 내내 마음 한구석에 찝찝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다. 著者들은 反復的으로 制度의 重要性을 强調하고 自由市場 體制를 巧妙히 내세우고 있다. 기나긴 歷史의 興亡盛衰를 너무 單純化했다는 생각이 든다. 

    特히 中東 情勢는 單純히 獨裁者를 쫓아내고 民主的 制度를 導入한다고 해서 簡單히 解決될 問題가 아니다. 中東이야말로 地理, 文化, 歷史的 脈絡을 考慮치 않고는 제대로 把握할 수 없는 곳이다. 



    搾取的 構造 아래서 持續的 成長은 不可能하다는 著者의 意見 亦是 몇 가지 矛盾點이 있다. 現在 第3國에 對한 强大國의 搾取는 좀 더 세련된 方式으로 進行되고 있다. 强大國의 經濟成長은 오롯이 民主的 制度의 덕만이 아니다. 過去 英國은 어떠했나. 植民地 政策을 통해 持續 成長이 可能했다는 事實은 되레 著者들의 主張에 反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렇듯 低開發 國家의 問題들을 單純히 制度의 問題로만 局限하는 것이 冊의 아쉬운 點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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