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民辯, 우리法硏究會, 參與連帶 出身 ‘要職 重用’

• “코드 맞는 우리 便으로 司法 掌握”

• “道德性 缺陷 많아도 不實檢證 거쳐 落點”

• “法曹人으로 사는 게 心亂”

• “司法 左傾化 現實로…文정권 不信 커져”

“文在寅 政權의 司法府는 ‘閔·右·참’李 掌握했다고 봐야죠.” 

法務法人 ‘弘益’ 所屬의 이헌 辯護士는 ‘現 政府의 司法府를 評價해달라’는 記者의 質問에 “요즘 大韓民國 法曹人으로 사는 게 心亂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민·우·참은 民主社會를 위한 辯護士 모임(民辯), 우리法硏究會, 참여연대를 의미한다. 

이 辯護士는 “民辯은 左派 性向 辯護士들의 모임이고 우리法硏究會는 左派 性向 判事들의 모임으로 알려져 있다. 참여연대는 左派 市民團體로서 이곳 出身 辯護士도 꽤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說明한다. 그는 “特定 理念에 치우친 이들이 司法府를 掌握하면서 ‘司法 左傾化’에 對한 憂慮가 現實이 되고 있다”고 했다. 

이 辯護士는 右派 性向인 ‘韓半島 人權과 統一을 위한 辯護士모임’(한變)의 共同代表로 活動하고 있다. 그는 大韓法律工團 理事長을 지내다 지난해 4月 文在寅 政府에 依해 不名譽退陣을 當했다. 3年 任期 中 1年假量 남은 時點이었다. 이 辯護士는 當時를 이렇게 回想했다.

民辯 出身 理事長의 敗訴

“2017年 7月 靑瓦臺 特監班으로 推定되는 곳에서 工團으로 내려와 文在寅 政府의 國政 運營과 符合하는지, 職員들이 適切하게 業務를 遂行하는지 等을 强度 높게 調査하고 갔다. 하지만 특별한 問題가 없었다. 赤字였던 工團을 就任 後 黑字로 전환시켰고, 家庭法律相談所 같은 對國民 서비스도 擴大했다. 그러자 그해 12月 勞組에서 ‘積弊 機關長’이라며 물러나라고 했다. 내게 ‘辭表 쓰라’고 直接 要求하는 代身, 周邊 사람들이 ‘法務部에서 辭表 안 쓰냐고 하던데요’라는 이야기를 했다. 이 政權에서 할 일이 없다고 判斷해 물러났다.” 



이 辯護士 後任 理事長에는 民辯 出身 조상희 建國大 로스쿨 敎授가 任命됐다. 조 李社長은 就任 後 任期가 1年 以上 남은 檢察 出身 大韓法律工團 事務總長을 民辯 副會長 出身으로 바꿨다. 事務總長은 工團 內部 業務를 事實上 總括한다. 이 辯護士는 “只今 생각해보니 民辯 出身을 앉히기 위해 나를 標的으로 特定監査 等을 벌인 것 같다”며 “現在 工團 모습을 보라. 正常的이라고 判斷되지 않는다”고 했다. 

조 李社長은 就任 後 工團 내 辯護士에 對한 不當人事 論難으로 辯護士勞組와 葛藤을 빚고 있다. 조 理事長은 不當人事로 被害를 봤다고 主張하는 사람이 提起한 訴訟에서 敗訴했다. 1審 法院은 “조 理事長이 人事權을 濫用했다”고 判決했다.

“辯護士들 북적이고 受任 몰리고”

요즘 서울 瑞草洞 民辯 事務室 出入門에는 예전에 없던 “事前 連絡 없이 訪問할 境遇 相談이 어렵습니다”라는 牌말이 붙곤 한다. 文在寅 政府 出帆 後 民辯이 힘이 세졌다고 알려져서인지 民辯 事務室을 찾는 辯護士도 예전보다 부쩍 늘었다고 한다. 한 辯護士 事務室 關係者는 “事件 依賴人이 辯護士를 選任할 때 民辯 出身인지 與否를 問議하는 境遇도 許多하다”고 말했다. 

로스쿨 出身 辯護士들의 民辯 加入도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民辯 會員은 2015年 1000名에서 現在 1200名으로 20%假量 增加했다. 서초동의 한 辯護士는 “現 政權 들어 民辯 辯護士들에게 事件을 맡기려는 사람이 많아졌다고 들었다”며 “젊은 辯護士들도 民辯을 찾는 걸로 안다. ‘現 政權의 主流에 屬하는 게 더 낫겠다’는 心理도 있을 것으로 본다”고 雰圍氣를 傳했다. 다른 辯護士는 “民辯이 政治로 가는 지름길로 여겨지고 있다. 辯護士 活動보다 政治 勢力化에 集中하는 모습으로 비치기도 한다”고 말했다. 

民辯이 法曹界의 主流로 浮上한 데엔 民辯 出身 文在寅 大統領의 意中이 反映됐다는 게 法曹界의 視角이다. 文 大統領이 오랫동안 會員으로 活動한 만큼 그와 民辯의 關係는 學緣이나 地緣보다 더 끈끈하다는 것이다. 判事 出身 한 辯護士는 文 大統領과 民辯을 同志的 關係로 說明한다. 

“文 大統領의 法曹界 人脈은 경남고, 경희대 法大, 司法硏修院 12期 程度다. 文 大統領은 學緣으로 보면 法曹界에서 아웃사이더다. 하지만 그에겐 學緣보다 더 重要한 法曹 人脈이 있다. 바로 自身이 活動했고 노무현 政府 靑瓦臺 民政首席祕書官 在任 時節에도 緊密한 關係를 맺은 民辯과 參與連帶 關聯 法曹人들이다. 이들을 法曹界 改革을 위해 要職에 起用하는 것이 答이 되지 않겠나.” 

南 地域 民辯 代表를 맡아 20年 넘게 民辯에서 活動하다 2017年 大統領 當選 直後 脫退했다. 지난해 5月 民辯 創立 30周年 記念式에선 民辯을 ‘同伴者’라 稱하기도 했다. 文 大統領은 當時 祝電을 보내 “創立會員으로서 感懷가 새롭다”며 “공정하고 正義로운 나라를 만드는 데 同伴者가 돼주길 바란다”고 했다.

“法務部, 脫檢察 넘어 民變化”

文在寅 政府에서 民辯과 참여연대 等 市民團體 出身의 活躍相은 어느 程度 일까. 法曹界에서는 “노무현 政府 때보다 그 威勢가 더 세다”고 입을 모은다. 그도 그럴 것이 司法府 안팎의 要職에 民辯 出身들이 자리 잡고 있다. 

于先 祖國 靑瓦臺 民政首席祕書官과 文 政府 들어 新設된 法務檢察改革委員會 한인섭 委員長(서울大 로스쿨 敎授)은 참여연대 司法監視센터 所長을 지냈다. 法曹界 改革을 위해 法務部 內에 設置된 法務檢察改革委員會에는 한 委員長을 비롯해, 委員 大部分이 民辯과 참여연대, 經濟正義實踐市民聯合 等 市民團體 出身이다. 朴相基 法務部 長官은 經實聯 共同代表를 지냈다. ‘탈(脫)검찰’을 推進하는 法務部도 民辯의 躍進이 두드러진 곳이다. 

尹漢洪 自由韓國黨 議員이 分析한 法務部 人事 資料에 따르면, 3月 現在 文在寅 政府의 法務部가 任命한 課長級 以上 開放職 幹部 12名 中 折半(6名)李 民辯 出身인 것으로 나타났다. “法務部가 脫檢察을 넘어 民辯化됐다”는 말까지 나온다. 

具體的으로, 室長·局長·本部長級 非檢事 開放職 在職者 4名 中 이용구(56·司法硏修院 23期) 法務室長, 황희석(53·31期) 人權局長, 차규근(52·24期) 出入國·外國人政策本部長 等 3名이 民辯 出身이다. 이용구 室長은 判事 時節 우리法硏究會 會員으로도 活動했고, 朴槿惠 前 大統領 彈劾 審判 當時 彈劾贊成 側 代理人으로 參與했다. 課長級 8名 中 한창완 國際法務課長, 명한석 商事法務課腸, 金榮珠 女性兒童人權課長 等 3名이 民辯 出身이다. 12名 中 一般 公務員 出身 4名을 除外하면 8名 中 6名이 民辯 出身이다. 

檢察·法院 改革과 關聯된 ‘司法 積弊 淸算’ 作業에도 民辯 出身이 重用되고 있다. 2017年 12月 12日 發足한 檢察 過去事委員會는 委員長인 김갑배(67·司法硏修院 17期) 辯護士를 비롯해 이용구 法務室長, 金容民(43·35期) 송상교(47·34期), 임선숙(53·28期) 辯護士, 學界 몫으로 委囑된 정한중 한국외국어대 로스쿨 敎授(58·24期) 等 委員 9名 中 6名이 民辯 出身으로 채워졌다. 김갑배 辯護士는 노무현 政府 때 ‘眞實·和解를 위한 過去史 整理委員會’ 常任委員과 2012年 大選 때 文在寅 候補 캠프 反腐敗特別委員長을 지냈다. 그는 지난해 末 委員長에서 辭任했다. 委員長代行도 民辯 出身 정한중 敎授다. 金容民 辯護士는 女性 卑下 論難을 부른 탁현민 前 靑瓦臺 行政官 裁判의 辯護를 맡았다. 

各種 法曹 關聯 機關과 委員會도 民辯 出身들로 채워지고 있다. 金外淑(53·21期) 法制處長, 김진국(57·19期) 監査院 監査委員, 조영선(54·31期) 國家人權委員會 事務總長, 조상희(60·19期) 大韓法律救助公團 理事長, 장주영(57·17期) 政府法務公團 理事長이 民辯 出身이다. 지난해 7月 活動을 終了한 法務檢察改革委員會에도 어김없이 民辯 出身 정한중 敎授와 차정인(59·18期) 釜山大 로스쿨 敎授가 參與했다.

박주현 辯護士 “人的 構成 조화롭게 해야”

法曹界 한 關係者는 “現 政府와 코드가 맞다는 理由로 民辯 出身이 登用되는 것 같다”면서 “‘特定 團體 出身이 掌握한 委員會가 中立的이고 公正한 判斷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憂慮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朴珠賢 法務法人 ‘鑛化’ 辯護士는 “特定 性向의 人物들이 行政과 司法을 掌握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基本的으로 ‘憲法上 公務員의 政治的 中立 義務’가 지켜지겠느냐”고 反問했다. 朴 辯護士는 “牽制와 均衡 原則에도 맞지 않다. 人的 構成을 조화롭게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고 指摘했다. 이어 “開放形 公募職을 통해 親政府 性向 人物들로 司法機關을 채우려고 하는 게 아닌지 憂慮스럽다”고 했다. 

民辯 出身은 司法府의 兩大 軸인 大法院과 憲法裁判所에서도 重用됐다. 金善洙(59·17期) 前 民辯 會長은 大法官에 任命됐다. 民辯 出身 盧貞姬(57·19期) 辯護士, 李錫兌(67·14期) 前 民辯 會長도 各各 大法官과 憲法裁判官에 任命됐다. 株式 投資 問題로 큰 論難을 일으키고 落馬한 李浟靜 前 憲法裁判官 候補者도 民辯 出身이다. 

進步 性向 判事 모임인 우리法硏究會와 그 後身 格인 國際人權法硏究會 出身도 法院 內 要職에 重用돼 司法府의 新主流로 浮上했다. 우리法硏究會 會長을 지낸 金命洙(60·15期) 大法院長은 春川地方法院 法院長을 하다 一躍 司法府 首長인 大法院長이 됐다. 文在寅 政府 들어 任命된 박정화(53·20期) 大法官과 유남석(63·13期) 憲法裁判所長度 우리法硏究會 出身이다. 이용구 法務部 法務室長度 우리法硏究會에서 活動했다. 現 政權 出帆과 同時에 判事職을 던지고 靑瓦臺로 옮긴 김형연(53·29期) 靑瓦臺 法務祕書官은 國際人權法硏究會 出身이다. 

法曹界에 따르면 우리法硏究會는 노무현 政府 때 頭角을 보였다. 강금실 前 法務部 長官, 박시환 前 大法官 等을 輩出했다. 이용훈 大法院長 在任 時節인 2005~2011年 法院行政處 等 要職에 이 모임 出身이 大擧 起用되면서 파워 그룹으로 浮上했다. 하지만 ‘法院 內 私組織’이라는 攻擊을 받고 ‘法院 內 하나會’로 불리면서 2010年 事實上 解體됐다. 

이어 2011年 國際人權法硏究會가 設立됐다. 이 硏究回 設立을 主導한 判事 相當數가 옛 우리法硏究會 出身이어서 後身이라 불린다. 國際人權法硏究會는 初期에는 名稱대로 國際人權法 硏究에 焦點을 뒀다. 하지만 2015年 7月 硏究會 內 ‘人權保障을 위한 司法制度 小모임’이 만들어지면서 政治的 性格을 띠기 始作했다. 大法院長과 法院行政處 人事權 問題를 主題로 세미나를 여는가 하면, 2017年 初 司法行政權 濫用 問題를 提起하기도 했다. 이른바 ‘判事 블랙리스트 疑惑’도 이 硏究會가 提起했다. 國際人權法硏究會는 以前 政府 時節 會員 數가 100餘 名이었지만, 現 政府 들어 500餘 名에 達한다고 한다.

우인식 辯護士 “行政府 侍女 같은 判決 낼 수도”

우인식 辯護士는 “우리法硏究會나 國際人權法硏究會가 學問 硏究 모임으로 出帆했다고 해도 只今 모임의 性格이 變質됐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지 않으냐? 더구나 憲法裁判官이나 大法官 같은 重要한 地位에 特定 團體 出身이 多數 起用되는 것은 問題가 있다”고 批判했다. 

于 辯護士는 “司法府에, 特히 大法院과 憲法裁判所에는 다양한 理念과 背景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가야 한다. 親政府 性向 人士들로만 채워지면 結局 司法府 獨立 毁損 問題가 發生하게 된다. 親政府 判決을 내릴 수도 있지 않겠느냐”고 疑問을 提起했다. 이어지는 그의 말이다. 

“憲法裁判所와 大法院도 서로 牽制해야 하는데 이것도 무너질 수 있다. 結局 이 政府의 政治哲學이 잘못됐다고 볼 수밖에 없을 듯하다. 以前 政權은 國會나 國民의 눈치를 보고 中道 性向을 임명하기도 했는데, 現 政府는 相對便 눈치 안 보고 갈 길만 가겠다고 하는 것 같다. 極端的으로 行政府 侍女 같은 判決을 낼 수도 있다.” 

法曹界 一角에선 “司法府 左傾化의 核心에 우리法硏究會가 있다”는 말도 나온다. 우리法硏究會는 解體됐지만 이 硏究會 出身이 司法府 要職에 重用되는 데다 進步 偏向 論難을 일으킨 判決 中 多數는 우리法硏究會 出身 判事들이 主로 내렸다는 것이다. 

인천지역민주노동자연맹(人民勞聯) 核心 構成員의 暴力事件 公訴 棄却, 全敎組 時局宣言 無罪判決, ‘빨치산’ 追慕祭에 學生들을 참가시킨 全敎組 敎師 無罪判決 等이 代表的이다. 지난해 法院 揭示板에 “裁判은 곧 政治” “大法院 判決을 따를 必要 없다”는 主張을 편 判事도 우리法硏究會 後身 格인 國際人權法硏究會 出身이었다. “街카새끼 짬뽕”이라는 패러디를 트위터에 올려 李明博 前 大統領을 侮辱한 判事도 우리法硏究會 出身이었다. 

한 元老 法曹人은 “우리法硏究會, 國際人權法硏究會는 司法府 內에 널리 布陣하고 있고 民辯은 司法府뿐만 아니라 政府 機關과 委員會에도 廣範圍하게 布陣하고 있다. 現 政權에서 가장 强力하고 가장 廣範圍하게 퍼져 있는 集團”이라고 했다. 

法曹界 一角에선 曺國 民政首席에 對해 “高位 法官과 高位 公職者에 對한 人事檢證 責任이 있음에도 現 政權과 코드가 맞는 公職 候補에 對해선 제대로 檢證하지 않았다”는 批判을 하는 이가 적지 않다. 特히 ‘借名計座 株式去來’ 疑惑이 불거진 이미선 憲法裁判官의 境遇, 進步陣營에서도 ‘不適格’이라고 批判했다.
 
이헌 辯護士는 “이미선 裁判官은 法官으로서의 資格 面에서 歷代級 不適格者라는 評價가 나왔다. 人事檢證 責任이 있는 祖國 民情首席이 ‘問題 될 게 없다’는 立場을 取한 것은 典型的인 ‘내로남不’이다. 司法府 掌握을 위해 귀 막고 가겠다는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이어 “조 首席이 참여연대 活動을 했으니 民辯·참여연대 等과 가깝지 않겠나? ‘코드 人事’를 통해 司法府를 掌握하려는 意圖로 비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法官 出身 한 辯護士는 “‘特定 性向 判事 모임이 法院을 掌握하는 것 아니냐’ 하는 말이 나오는 것만으로도 問題다. 공정함이 生命인 法院에 이런 모임이 存在하면 안 된다”고 했다. 다른 法曹界 人事는 ‘閔·右·참 코드 人事’ 論難과 關聯해 “權力을 獨食하면 체한다. 文在寅 政府에 對한 不信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하게 積弊淸算과 改革 推進”

그러나 한 辯護士는 “文在寅 政府에서 民辯, 우리法硏究會, 參與連帶 出身이 重用된다고 해도 그것이 큰 問題가 되지는 않는다. 이들이 比較的 공정하게 積弊淸算과 改革 作業을 推進하고 있다”고 말했다. 與圈의 한 關係者도 “文 大統領은 一角의 ‘人事 慘事’ 主張에 同意하지 않는다. 國民에게 約束한 國政哲學과 人選 基準에 따라 適切하게 사람을 起用한다. 檢察과 司法府 改革을 위해선 外部 人士의 國政 參與가 一定 程度 不可避하다”고 解明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