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尋常찮은 民心…서울-忠淸 黨 支持率 逆轉

• “安保는 너무 北쪽에, 經濟는 너무 왼쪽에”

• “親文界에 公薦 못 맡겨”…여당 權力漏水 兆朕

• ‘劉承旼·安哲秀 步遂行’ 정개改編?

• 韓國黨, 박스圈 갇혀 總選 慘敗할 수도

自由韓國黨이 달라졌다. 2017年 3月 10日 朴槿惠 前 大統領 罷免, 2017年 5月 9日 大選 敗北, 2018年 6月 13日 地方選擧 慘敗를 거치며 ‘병든 닭’처럼 보였다. 요즘엔 ‘싸움닭’이 됐다. 鬪爭 政黨으로, 黃敎安(代表)-羅卿瑗(院內代表) 굳건한 투톱 體制로 變했다. ‘샌님’ 黃 代表도, ‘公主科’ 나 院內代表도 독해지고 剛해졌다. 系派葛藤도 옅어졌다. 

이렇게 만든 쪽은 文在寅 政府와 與黨인 더불어民主黨이다. 人事聽聞會에서 野黨들이 不適格者로 烙印찍은 人物들을 줄줄이 任命해 부아를 돋우더니 韓國黨을 빼고 패스트트랙을 推進했다. 패스트트랙은 特定 案件을 迅速處理 對象으로 指定하는 制度다. 

民主黨은 바른未來黨, 民主平和黨, 正義黨과 함께 公職選擧法 改正案, 高位公職者非理搜査處(公搜處) 設置法案, 檢警搜査權 調停案에 必要한 法案을 패스트트랙으로 指定하기로 合意했다. 在籍議員 5分의 3 以上 同意가 必要하므로 다른 野黨의 協助를 求했다. 

서로 性質이 다른 法案들이 묶인 건 民主黨과 野3黨 간 政治的 妥協의 結果다. 選擧制 改正의 核心은 준(準)연동형비례대표제 導入이다. 韓國黨에 不利하고 正義黨처럼 少數黨에 有利하다. 民主黨은 文在寅 政府의 最優先課題가 된 公搜處 設置와 檢警搜査權 調整을 얻었다. 

韓國黨으로선 鬪爭距離가 생겼고 明確한 타깃도 設定된 셈이다. 黃敎安 代表體制 出帆과 나 院內代表의 ‘文 大統領은 金正恩 首席代辯人’ 發言은 保守 有權者들의 呼應을 샀다. 韓國黨은 自信感을 얻었다. 패스트트랙 無效를 主張하면서 場外 對與鬪爭에 突入했다.

패스트트랙 後 與黨 支持率 非常

場外鬪爭 方式이 問題인데 黃 代表는 靑瓦臺 앞이나 光化門廣場 ‘天幕黨舍’를 생각했다. 2004年 總選 善戰을 이끈 ‘박근혜 天幕黨舍’ 效果를 떠올렸기 때문이다. 하지만 黃 代表는 內部 討論 끝에 ‘天幕黨舍’를 접었다. 

黃 代表의 側近 黨職者 A氏는 “光化門 天幕을 抛棄한 게 朴元淳 서울市長의 不許 때문이라고 報道됐지만 그게 全部는 아니다. 天幕 程度로는 勝負手가 안 된다고 判斷했다”고 說明했다. A氏는 “天幕 안에 앉아서 籠城하는 건 消極的 抵抗이다. 只今은 박근혜 代表 때보다 더 積極的인 抵抗이 必要하다고 봤다. 풍찬노숙하며 國民 속으로 들어가는 國土大長程을 選擇한 것”이라고 했다. 

이런 勝負手에 따라 黃 代表는 5月 2日 서울~大田~大邱~釜山 等 ‘京釜線’에서 場外鬪爭을 했고, 다음 날엔 光州~全州~용산역으로 올라오는 ‘湖南線’ 鬪爭을 했다. 光州에선 市民團體와 衝突하면서 물洗禮를 받기도 했다. 

이어 黃 代表는 5月 7日부터 25日까지 19日 동안 다시 釜山·慶南을 始作으로 大邱·慶北, 忠淸·大田, 光州·全南을 거치는 全國巡廻 大長程에 들어갔다. 院外인 黃 代表가 일찌감치 大權 行步에 나섰다고도 볼 수 있다. 黃敎安-羅卿瑗이 主導한 場外鬪爭의 가장 큰 效果는 痼疾的 系派葛藤을 水面 아래로 가라앉혔다는 點이다. 親朴’ ‘非朴’ ‘親黃’ 論難이 거의 나오지 않았다. 韓國黨 關係者는 “攻滅의 恐怖心이 더 크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패스트트랙을 契機로 韓國黨과 민주당 間 政黨 支持率 隔差가 1%臺로 좁혀진 結果가 나왔다. ‘리얼미터’가 5月 7, 8日 全國 有權者 1008名을 對象으로 調査한 結果 민주당은 36.4%, 韓國黨은 34.8% 支持를 받았다(신뢰수준 95%에 標本誤差 ±3.1%포인트). 韓國黨은 4週째 上昇勢를 보이며 30%臺 中盤에 安着했다. 最大 勝負處인 서울(韓國黨 42.5%, 民主黨 33.0%)과 大田·世宗·忠淸(韓國黨 43.5%, 民主黨 32.8%)에서 逆轉했다.

“울타리 나간 집토끼 歸家 中”

같은 調査에서 文在寅 大統領의 國政遂行 評價도 肯定(47.3%)보다 不正(48.6%)이 앞섰다. 就任 直後인 2017年 5月 4週次 84% 支持率이 急落한 것이다. 

윤희웅 오피니언라이브 輿論分析센터長은 “調査技法에 따라 差異가 있지만 韓國黨에 肯定的인 推移 變化가 있는 게 事實”이라며 “韓國黨의 上昇 흐름은 2·27 全黨大會를 전후해 持續的으로 이어지는데, 이는 國政壟斷으로 離脫한 保守層이 돌아오고 있다는 信號”라고 評價했다. “‘미스터 國保法’ 黃敎安 代表가 選出된 全黨大會 컨벤션 效果, 하노이 北·美 頂上會談 決裂, 北韓 미사일 挑發로 인해 安保를 重視하는 保守層이 徐徐히 結集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韓國黨 支持率 反騰은 韓國黨이 예전 報酬를 다시 불러들이는 傍證으로 解釋되고 있다. 李鍾根 政治評論家(前 데일리안 編輯局長)는 “울타리 밖으로 나간 韓國黨 집토끼들이 산(민주당)으로는 가지 않고 中間地帶에서 있다가 다시 울타리 안으로 歸家하는 中”이라고 說明했다. 

“韓國黨 支持率이 오르는 時點에 無黨層이 줄었다. 過去 韓國黨 支持層이던 이들 無黨層은 洪準杓 代表 時節까지는 觀望했다. 洪 前 代表의 言行을 볼 때 非主流라고 判斷한 까닭이다. 韓國黨의 傳統 支持層은 主流的 價値를 尊重하니까. 그러다 黃敎安 代表가 政治 入門을 宣言하고 韓國黨에 入黨한 날부터 支持率이 출렁거렸다. 韓國黨 支持率이 올라가면서 無黨層이 줄어들었다. 黃 代表는 限界가 있지만 豫測 可能한 主流니까 一部 無黨層이 黃 代表에게 마음을 연 것으로 보인다.” 

이 評論家는 “黃敎安의 이미지가 保守陣營의 記號와 맞아떨어진다”고 分析했다. “政治人의 메시지에서 哲學과 品格을 읽을 수 있는데, 黃敎安의 메시지는 安定的이고 一貫性이 있다”는 意味다. 洪準杓 代表 때처럼 “왜 저러지?” “말도 안 되는 소리하네?” 같은 指摘을 듣지 않는 것이 保守에게 一旦 먹히고 있는 셈이다.

“650萬 自營業者 焦土化”

2·27 全黨大會를 통해 指導部에 들어온 김광림 最高委員은 黨 支持率 上昇 要因으로 黃敎安의 安定性, 黃敎安과 羅卿瑗 間 呼吸을 꼽았다. 金 最高委員은 “洪準杓 前 代表는 言行이 시원시원하지만 不安한 구석이 있었다. 反面 黃 代表는 큰 失手를 하지 않기 때문에 保守層의 支持를 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親朴-非朴 區分이 사라지고 있다”고 했다. “이런 狀態에서 總選이 다가오니 議員들이 渾身의 힘을 다해 場外鬪爭을 벌인다”는 것이다. 

文在寅 政府의 失政(失政)에 對한 바닥 情緖의 失望感도 相當하다고 한다. 金 最高委員은 “安保는 너무 北쪽에, 經濟는 너무 왼쪽에 치우쳐 있어 中心을 잡아야 한다는 輿論이 많다”며 “特히 650萬 自營業者가 焦土化된 狀態”라고 했다. 

그러나 黃敎安 體制의 擴張性이 制限的일 것이라는 視角도 많다. 尹 센터長은 “關鍵은 南北關係”라며 “南北對話 必要性에 對한 共感帶가 넓은 便인데 政府의 對北政策에 너무 牽制를 甚하게 하면 國民 情緖와 乖離가 생긴다. 中道層으로의 支持勢 擴散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强調했다. 

이 評論家도 “韓國黨으로선 當場 傳統的인 支持層 再吸收가 急先務지만 5%가 됐든 10%가 됐든 中道層을 잡는 勝負手를 띄워야 한다”며 “只今부터 그 카드를 準備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勝負手 中 하나로 꼽히는 것은 旣得權을 抛棄하고 自己 살을 깎는 總選 改革公薦이다. 

韓國黨이 中道層을 붙잡기 위해선 다른 問題도 解決해야 한다. 朴槿惠 前 大統領 彈劾 過程에서 갈라선 유승민 議員을 비롯한 바른未來黨 內 바른政黨系와의 再結合 乃至 選擧連帶다. 只今 바른未來黨은 混沌 狀態다. 패스트트랙에 參與하는 問題를 놓고 極甚한 內訌을 겪었다. 黨 指導部, 유승민系, 安哲秀系, 湖南派가 서로 뒤섞여 우격다짐을 했다.

“劉承旼, 首都圈 激戰地 出馬할 수도”

劉 議員은 選擧法 패스트트랙 指定에 反對하는 理由를 說明하며 “게임의 룰을 定하면서 第1野黨을 排除해선 안 된다”고 했다. “同僚들과 黨 進路에 對해 眞摯하게 苦悶하고 있다”고 했다. 劉 議員과 가까웠던 한 韓國當 議員은 “集團 復黨보다는 韓國黨과 黨 對 黨 統合이 더 現實性이 있다”며 “柳 議員이 韓國黨 看板을 달고 只今의 大邱 地域區가 아니라 首都圈 激戰地에 出馬하는 冒險을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與圈에선 組織의 허술함이 露出되고 있다. 靑瓦臺의 境遇 패스트트랙 指定 過程에서 追加更訂豫算案과 民生法案을 處理해야 할 國會가 痲痹됐음에도 政務 機能이 別로 作動하지 않았다. 代身 祖國 靑瓦臺 民政首席祕書官이 狀況을 統制하는 듯했다. 이는 非正常的인 모습으로 보였다. 公搜處 設置와 檢警搜査權 調整에 對해 문무일 檢察總長이 反撥하는 事實上의 ‘抗命’ 事態도 일어났다. 文 大統領은 “積弊 搜査를 企劃하거나 關與한 바 없다” “經濟가 좋다”는 말 때문에 野黨과 一部 言論의 批判에 直面했다. 

鼻紋(非文)係를 中心으로 하는 民主黨 議員들은 總選 때 公薦을 받지 못하거나 本選에서 敗北할지 모른다는 危機感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與圈 關係者는 “親文系에게 公薦을 일임하면 現役議員 相當數가 물갈이 犧牲羊이 된다고 생각한 듯하다. 또한, 4月 再補闕選擧 0代 5 慘敗는 本選 敗北 不安感을 부추겼다”고 말했다. 더구나 패스트트랙 指定으로 地域區 議席이 大幅 줄어들 可能性이 높아진 터였다. 

民主黨 議員들은 親文系의 獨走를 牽制했다. 5月 8日 민주당 院內代表 競選에서 86運動圈 出身이지만 非主流로 分類되는 李麟榮 議員은 李海瓚 代表의 側近이자 親文系의 全幅的 支援을 받은 金太年 議員을 넉넉하게 따돌리고 院內代表가 됐다. 權力 內部에서 漏水가 發生했음을 의미한다. 

바른未來黨의 向背는 總選政局의 變數가 될 展望이다. 辭補任을 强行하면서까지 패스트트랙 參與를 主導한 김관영 院內代表는 退陣했다. 吳晨煥 新任 院內代表는 패스트트랙 共助를 修正할 것으로 보인다. 오 院內代表는 “本會議 前에 選擧制와 公搜處 모두 與野가 合意處理할 수 있도록 役割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과의 共助를 破棄할지 與否가 關心거리가 되고 있다. 

그러나 바른未來黨 議員들의 贊成으로 패스트트랙 指定은 이미 完了된 狀態다. 이젠 ‘5分의 3’이 別 效力이 없다. 公搜處 法案을 다루는 定員 18名 司改特委의 境遇 바른未來黨 몫 2名이 민주당과의 共助를 깨고 韓國黨 立場에 서면 ‘范蠡’(民主黨 8名, 民平黨 1名)와 ‘汎野’(韓國黨 7名, 바른未來黨 2名)는 9代 9街 된다. 이렇게 되면 公搜處 法案은 司改特委 門턱을 넘지 못한다. 정개特委는 汎與가 10名(民主黨 8名, 民平黨 1名, 正義黨 1名)으로, 바른未來黨 側이 變心하더라도 汎野 8名(韓國黨 6名, 바른未來黨 2名)을 凌駕한다. 

다만 이들 法案을 다루는 該當 特委의 活動期間은 6月 末까지여서 이런 數的 優劣은 意味가 없어질 수 있다. 活動 時限 終了 前에 速戰速決로 法案을 處理해 法査委로 넘기는 强手를 두는 건 어려워 보인다. 

민주당은 特委 活動 期間 延長을 推進하겠지만 場外鬪爭에 突入한 韓國黨이 들어줄 理 萬無하다. 이 境遇 特委 活動 終了와 同時에 該當 法案들은 關聯 常任委로 넘어갈 可能性이 높다. 選擧法 改正案은 정개特委에서 國會 行政안前衛로, 公搜處 法案과 檢警搜査權 調停案은 司改特委에서 法査委로 移管된다. 

바른未來黨이 민주당과의 共助를 破棄하고 韓國黨과 連帶할지는 黨內 손학규 代表 退陣論과 連結된다. 손 代表가 물러나면 바른未來黨은 깊은 傷處를 남긴 채 與黨과의 共助에서 빠져나올 可能性이 높다. 유승민系와 安哲秀系가 政界改編 패스트트랙에 타는 契機가 될지 모른다. 迅速處理案件을 둘러싼 衝突이 保守大統合을 재촉하는 接着劑가 될 수 있는 셈이다. 

無黨層, 中道層이 사라지는 現實을 勘案하면, 바른未來黨의 總選 獨自生存 可能性이 漸漸 稀薄해지고 있다. 政界改編의 時針이 돌기 始作한 것으로 보인다.

“韓國黨, 充分히 못 받아먹을 수도”

反面, ‘韓國黨 最惡 시나리오’가 現實化할 可能性도 적지 않다. 바른未來黨이 繼續 ‘汎與圈’에 있으면 韓國黨의 立地는 좁아진다. 上昇勢에서 더 뻗어나가지 못하고 박스圈에 갇혀 總選에 慘敗할 수 있다. 韓國黨을 뺀 민주당과 野3黨이 패스트트랙에 올라탄 選擧法 改正案을 끝내 밀어붙이면 韓國黨은 來年 總選에서 絶對的으로 不利한 게임의 룰에 따라 選擧를 치러야 한다. 韓國黨 關係者는 “選擧制度 變更만으로 20席 안팎을 잃을 수 있다. 이건 엄살이 아니다”라고 憂慮했다. 

韓國黨 重鎭인 주호영 議員은 韓國黨과 民主黨 支持率이 좁혀진 것에 對해 “文在寅 大統領과 政府가 無能해서가 아니라 完全히 反對로 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政策을 몽땅 거꾸로 쓰고 있다. 經濟, 外交安保, 司法改革, 國民統合…꼽을 수도 없다. 그러나 아직 우리에게 情을 주지 못하는 분도 많다.”
 
-‘黃敎安 效果’는? 

“保守가 政權을 되찾으려면 黃敎安이 必要하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다. 2022年 大選을 앞두고는 苦悶해봐야 한다. 이길 수 있는 카드를 찾아야지, 只今 1等이라고 밀麵…” 

-새로운 카드를 찾아야 한다? 

“그럼 이대로 黃 代表를 大選候補로 만드나? 다른 走者들에게도 공정하게 機會를 주고 競爭力 있는 사람을 찾아야 한다. 우리가 잘 모르는 네거티브 要素가 있는지 이것저것 걸러봐야 한다. 그러지 않고 壓倒的 1位 만들어 本選 갔을 때 問題가 생기면 어떻게 하나.” 

-韓國黨 支持率 上昇勢는 持續될까? 

“저쪽은 繼續 墜落할 것이고 이쪽은 純全히 反射利益으로 올라갈 수 있다.” 

-中道層으로 擴張된다고 보나? 

“우리가 하기 나름인데, 充分히 못 받아먹을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