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捕繩 묶인 陸軍 大將’으로 욕보이려 해”

• “李載壽 自殺 ‘政治的 迫害’ 抗議한 의로운 죽음”

• “公館兵 甲질 數詞가 司法壟斷”

• “陸士 出身 排除…軍 政治中立 毁損, 反憲法的”

• “文 大統領, 不公正協定 軍에 强要…權限 濫用 가까워”

• “文 大統領, 軍統帥權者 學習 不足”

• “將星 엎드려 있지만 불만 澎湃”

• “群心(軍心) 이렇게 다루면 안 돼”

文在寅 大統領은 “郡內 甲질文化를 뿌리 뽑자”고 말했다. 2017年 7月 末 朴燦柱 當時 陸軍 第2作戰司令部 司令官(大將)의 ‘公館兵 甲질’ 論難이 터진 지 一週日 만이었다. 朴 大將이 軍 檢察에서 調査받는 時點에 나온 大統領의 이 發言으로 ‘軍 積弊淸算’은 이슈가 됐다. 

그러나 事情은 180도 달라졌다. 軍 檢察은 甲질과 相關없이 賂物收受 嫌疑로 朴 前 大將을 拘束起訴했지만 서울高等法院은 4月 26日 抗訴審에서 이 嫌疑에 對해 無罪를 宣告했다.

“政府가 말이 안 되는 일 하고 있으니”

5月 11日 忠南 鷄龍市에서 朴燦柱 前 大將을 만났다. 轉役한 뒤 그는 鷄龍驛에서 가까운 아파트團地에 居住한다. 驛에서 4km쯤 떨어진 곳에 계룡대(陸海空軍 統合 基地)가 있다. ‘신동아’의 인터뷰에 應한 理由에 對해 朴 前 大將은 “政府가 말이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 到底히 넘어가기 힘들어서”라고 說明했다. 그는 “‘捕繩에 묶인 陸軍 大將’으로 욕보이려 했다”고도 말한다.

- 捕繩에 묶인 陸軍 隊長으로 욕보이려 했다고 생각하는 根據는 무엇입니까?

“이미 民間人이 됐음에도 억지로 全域을 막고 軍事法院에 세우려 한 것에 對해 다른 理由로는 說明이 不可能해요. 마지막 召喚 때 (軍 檢察 關係者가 제게) ‘곧 全域될 것이고 民間 檢察로 넘어갈 것이니까 우리는 여기까지다’라고 通報까지 했는데 그렇게 안 됐어요.”

- 왜 안 됐죠?

“‘上級의 指示’라고 해요. 出頭할 때 제게 執拗하게 軍服 着用을 要求했어요. 軍事法院에 서게 될 境遇 規定上 大將階級章을 달고 法廷에 서야 해요. 그런 모습을 願한 것 말고는 다른 理由를 찾을 수 없어요.”



- 사드 配置 現場 責任者로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제가 指揮한 第2作戰司令部 管轄地域人 慶北 星州에 사드가 配置됐어요. 그래서 저는 토머스 벤달 美8軍 司令官과 共同으로 사드의 最初運用能力을 確保하는 任務를 遂行했습니다. 韓國軍은 사드 配置 現場에 울타리를 設置하고 美軍 宿營施設을 提供했죠. 2017年 5月 새로운 政府(文在寅 政府)가 出帆한 뒤 제가 조심스럽게 行動할 수도 있었는데 ‘萎縮될 것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새 政府는 사드 配置에 優柔不斷했어요. 電話하면 次官 이야기 다르고 擔當者 이야기 또 다르고 ‘천천히 하자’ ‘急하지 않다’고 했어요. 제가 ‘指針을 바로 달라’고 抗議를 많이 한 것은 事實입니다. 知識人, 言論人들과 자주 懇談會를 하면서 ‘防禦 武器에 對해 中國 눈치를 보고 우리끼리 分裂하면 안 된다’고 말하기도 했어요. 그것 때문에 말이 나왔어요.”

“誇張, 歪曲, 無理한 起訴”

- 公館兵 甲질 論難, 賂物收受 疑惑의 眞相은 무엇입니까? 

“公館兵 甲질 論難의 實體는 誇張과 歪曲 그 自體입니다. 賂物收受 疑惑의 境遇, 知人과 家族 單位로 旅行도 가고 食事도 했는데, 제가 負擔한 費用은 빼고 知人이 負擔한 部分만 갖고 軍 檢察이 無理하게 起訴한 겁니다.” 

- 어떤 部分이 無理한 搜査라는 것인지…. 

“公館兵 甲질 論難을 털었지만 저를 못 잡게 되자 제 周邊에 對해 計座追跡을 했습니다. 別件搜査죠. 이 賂物收受 嫌疑도 無罪가 났습니다. 제 身分이 民間人이 됐고 民間 檢察이 調査했으면 起訴가 안 됐다고 봐요. 國軍統帥權이 미치는 軍 檢察이 無理하게 했죠. 民間人이 된 저를 軍事法廷에 세운 건 反憲法的 搜査라고 할 수 있죠.” 

- 民間人이 됐다는 건 어떻게 立證했죠? 

“大法院에 被選擧權이 있는지 알아보는 制度가 있죠. 제가 이 시스템에 들어갔어요. 그러자 ‘民間人이 됐다. 軍事法院은 管轄權이 없다’고 나왔어요. 以後 政府에서 한 일이 ‘(民間人인) 제게 (軍人) 月給 4個月値를 잘못 줬으니 返納하라’는 要請이었어요. ‘그들이 얼마나 惡意에 차 있는지’를 느낄 수 있었어요. 軍人들이 저를 이렇게 對한 것이 아닙니다.” 

朴 前 大將은 “이 搜査야말로 司法壟斷이라고 본다”며 “이 搜査에는 ‘陸士(陸軍士官學校)’를 侮辱하려는 底意가 있었던 것 같다”고 했다. 

- 軍 積弊淸算에 對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陸士를 保守의 核心이라고 본 거죠. 陸士 出身들의 勢力을 積弊로 몬 것 같아요. 只今까지 이런 式으로 傷處를 낸 歷史가 없어요. 積弊淸算이 過去의 잘못에 對한 淸算이 아니라 政治的 手段으로 利用되는 것 아닌지 疑心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制度나 規定을 改善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만 탈탈 털어 處罰하는 手段으로 變質된 것 아닌가 해요. ‘우리가 아닌 너희는 積弊다’ 하는 雰圍氣라고 봅니다.” 

그는 軍 積弊 淸算이 아니라 “軍 酒類 淸算”이라고도 했다. 여기서 主流는 陸士 出身들을 指稱했다. 

“陸士를 排除하고 약화시키는 方向으로 나아가는 것 같아요. 只今 軍의 重要한 作戰 라인에서 陸士 出身은 排除되고 있습니다. 韓半島 電球 作戰을 指揮하는 合參議長, 前方을 擔當하는 地上作戰司令官, 後方을 擔當하는 第2作戰司令官이 非陸士 出身이죠. 예전에 想像할 수 없는 일인데, 現役은 입을 못 열어요. 다 엎드려 있어요. 排除한 理由가 (陸士 出身이라는 點 外에) 다른 方法으로는 說明이 안 된다는 거죠. 能力 爲主 人事의 자연스러운 結果라고 反論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政治的 行爲라는 말 以外에는 說明이 不可能해 보여요.”

“將星 열의 아홉은 ‘엎드려 있다’고 해”

- 現 政府에서 陸士 出身들이 排除되고 있다? 

“豫備役들도 言及을 自制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指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兄은 3士官學校 出身이고 제 동생은 學軍團 出身이죠. 能力 爲主 人材 運用은 저의 剛한 信念입니다. 이렇게 軍이 政治에 휘둘리는 것을 默過할 수 없어요. 軍의 政治的 中立을 毁損하는 反憲法的 行爲죠.” 

- 靑瓦臺 行政官이 부른다고 陸軍 參謀總長이 오는 場面은 무엇을 示唆하나요? 

“김용우 前 陸軍參謀總長은 제가 才能과 리더십을 認定한 後輩였어요. 前後 事情을 잘 모르지만, 當時 저의 收監이 心理的으로 影響을 주지 않았나 推定돼 未安하게 생각합니다.” 

- 靑瓦臺와 軍의 關係는…. 

“제가 現役 將星에게 電話해 ‘軍 雰圍氣가 어떠냐’고 물으면 열에 아홉은 ‘엎드려 있다’고 答합니다.” 

- 무슨 뜻인가요? 

“다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말은 않지만 不滿은 澎湃합니다. 주시만 하는 것이죠. 말은 안 합니다. 抗議는 안 합니다. 그러나 지켜보고 있다는 거죠. 特히 陸士 後輩들은 氣分이 어떻겠어요? 예전 같으면 暴動이 일어납니다. 軍統帥權者가 群心(軍心)을 이렇게 다루면 안 되는 거죠.” 

- 積弊로 여겨지는 陸士 出身 現役 陸軍 大將인 데다 사드 配置까지 主導하는 바람에 本人이 標的이 돼 無理하게 拘束됐다고 보는 건가요? 

“推定되는 거죠. 公館兵 甲질 論難이 터진 以後 持續的으로 速報가 나왔어요. ‘6個月 準備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타깃이 됐다는 거죠.”

“套 스타 잡아넣었느니 하며 誇示”

- 文在寅 大統領은 當時 어떤 立場이었는지 記憶이 나나요? 

“大統領이 强力히 搜査하라는 趣旨로 말했죠. 저를 調査한 少領은 調査 途中 쉬는 時間에 自己가 套 스타를 잡아넣었느니 하면서 誇示하더라고요.” 

朴 前 大將은 歲月號 査察 嫌疑로 軍 檢察의 搜査를 받다 自殺한 李載壽 前 機務司令官에 對해 “同期生 李載壽 將軍의 죽음은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이지만, 自身의 잘못을 덮기 위한 죽음, 누구라고 말은 안 하겠지만, 그것과는 다른 의로운 죽음이라고 본다. 部下들을 保護하고 政治的 迫害에 抗議하는 의로운 죽음이기 때문에 존경스럽고 자랑스럽다”고 했다. 

朴 前 大將은 A 部下 將校의 補職 變更 請託을 들어준 嫌疑(金英蘭法 違反)에 對해선 罰金 400萬 원을 宣告받았다. 그는 “部下의 어려운 事情을 勘案해 參謀에게 檢討하라고 하다가 그렇게 된 것”이라고 說明했다. 

“A 中領으로부터 金品을 받은 事實이 없어요. 그 中領이 事情이 딱했어요. 아버지가 쓰러졌고 어머니도 股關節을 다쳐 누웠어요. ‘父母를 돌봐야 하니 故鄕인 忠南 錦山에서 勤務하게 해달라’고 제게 建議했죠. 저는 參謀에게 ‘可能한지 檢討해보라’고 指示한 뒤 잊고 있었어요. 以後 措置 過程이 매끄럽진 못했죠. A 中領은 元來 忠南 洪城에 配置될 豫定이었어요. 忠南 금산으로 背馳되는 B 中領에게 ‘洪城과 바꿀 意向이 있는지’를 打診했죠. 一般的으로 將校들은 道廳 所在地인 洪城의 勤務 與件이 더 좋다고 認識해요. 1年에 몇 次例 안희정 當時 道知事를 個人的으로 만날 수 있었고요. B 中領이 欣快히 ‘洪城으로 가겠다’고 해서 바꾼 겁니다. 누구도 代價를 받은 게 없고 被害者도 없어요. 金英蘭法 違反 嫌疑로 起訴돼 罰金刑을 받았지만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部下 將校가 上官에게 ‘建議’한 것이지 ‘請託’한 것이 아니죠. 이런 것까지 處罰하면 軍人이 목숨 걸고 싸울 수 있을까요.” 

朴 前 大將은 “인터넷 댓글에 神經 쓸 必要는 없지만, 몇몇 惡意的 댓글은 내가 部下로부터 400萬 원을 받은 것으로 썼더라. 이렇게 歪曲한다”고 했다.

“國防長官, 大統領 뜻에만 맞추려 하지 말라”

鄭景斗 國防部 長官은 最近 北韓의 天安艦 爆沈과 延坪島 挑發 謝過 問題에 對해 “一部 우리가 理解를 하면서 未來를 위해 나가야 할 部分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對해 朴 前 大將은 “鄭 長官은 잘 아는 사이다. 改革的이고 力量을 갖췄다”면서 “軍이 本然의 任務에 忠實할 수 있도록 均衡的 役割을 해줬으면 한다. 大統領 뜻에만 맞추려 하지 말고 軍을 保護해야 한다”고 注文했다. 

“長官은 精神을 똑바로 차려야 해요. 政治的 要求에 알아서 기면 안 됩니다. 外交部 長官이 말하면 軍隊는 그런가 보다 합니다. 그러나 國防部 長官이 말하면 그날로 全軍에 傳播되죠.” 

김관진 前 國防部 長官이 推進한 3軸 體系라는 攻勢的 軍事 옵션들이 文在寅 政府 들어 弱化됐다는 部分에 對해 朴 前 大將은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했다. 

- 지난해 平壤 南北 頂上會談에서 締結된 南北軍事合意가 우리 安保에 어떠한 影響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 南北軍事合意가 우리에게 不公平한 건 맞아요. GP(監視哨所)가 北側은 180個지만 우리는 60個밖에 안 됩니다. 各各 20個씩 줄여라? 當然히 우리가 損害죠. 또, 平壤은 休戰線에서 180km 떨어져 있지만, 서울은 30km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休戰線 20km 以內에서 飛行하지 말자고 했으니 當然히 우리에게 不利하죠. 이런 物理的 損害보다 더 危險한 것은 ‘戰爭도 없으니 너희들 軍人이 좀 讓步하면 어때?’ 하는, 軍을 輕視하는 생각입니다. 너희들이 이런 것도 못 받아주면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한番 反旗를 들면 끝난다는 거죠. 작은 생각의 龜裂이 安保의 둑을 무너뜨릴 수 있어요.” 

- 聯隊級 以上 韓美聯合訓鍊 中斷에 對해선 어떻게 보나요? 

“韓美聯合訓鍊이 中斷되니 派生되는 모든 訓鍊이 萎縮되고 있어요. 軍을 駐屯地 안으로 고립시킨다는 危險한 表現까지 나오더라고요. GP 撤收, 地雷 除去, 主敵 削除, 聯隊級 以上 韓美聯合訓鍊 中斷, 이런 것들이 어디에서 出發하느냐? 大統領과 軍統帥權者를 區分하지 못하는 것에서 나오죠. 南北軍事合意를 强要하는 것 아닙니까?”

‘韓美聯合軍 워게임’의 重要性

朴 前 大將은 韓美聯合訓鍊의 重要性을 워게임(War-Game) 事例로 說明했다. 多少 길지만 專門的이고 흥미로운 內容이다. 

“그동안 韓美聯合訓鍊을 통해 워게임을 해왔어요. 사람이 實際로 싸우는 것보다 正確할 수 있어요. 해보면 北韓軍이 東쪽을 뚫지 못해요. 結局 뚫리는 건 首都圈이죠. 訓鍊할 때마다 東海岸 2個 師團을 빼서 西쪽으로 돌렸죠. 江原道에 駐屯한 2師團의 解體 決定도 이런 脈絡이었다고 봐요. 韓美聯合軍은 ‘수세 後 攻勢以前’이라 불리는 戰略을 擇해왔습니다. 一旦 北韓의 先制攻擊을 吸收해야 해요. 이어 ‘攻勢終末點’에 到達하면 北·中 國境까지 나아가겠다는 게 큰 防衛戰略이죠. 이에 기초해 워게임을 합니다. 

戰區水準(國家級 戰爭) 모델은 美軍이 壓倒的으로 많은 데이터를 갖고 있어요. ‘하루에 死傷者가 얼마나 發生하느냐’까지 나옵니다. 키리졸브演習이나 을지프리덤가디언練習은 워게임과 함께 進行되죠. 해마다 聯合軍 司令官이 어떤 戰略 指針을 갖고 움직이느냐에 따라 結果가 달라져요. 例를 들어, 聯合軍 空軍力을 100이라고 할 때, ‘敵 미사일 破壞에 15%를 쓰고 敵 機甲部隊 破壞에 30%를 쓰는 것’과 ‘敵 미사일 破壞에 30%를 쓰고 敵 機甲部隊 破壞에 5%를 쓰는 것’은 結果가 달라지죠. 後者의 境遇, 敵 機甲戰力이 많이 生存하게 돼 우리 地上軍에 엄청나게 큰 影響을 줍니다. 

‘美軍 增員戰力 展開目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韓半島 有事時 美軍 增員에 蹉跌이 빚어질 수 있잖아요. 이런 蹉跌을 막기 위해 展開目錄은 病院船 等 무엇을 먼저 投入할 것인지에 關한 優先順位를 定해놓고 있습니다. 또한 增員은 美國 本土의 動員令 및 州防衛軍 召集과 連繫돼 있어요. 

이 韓半島 戰區水準 練習은 이렇게 美國의 各 週에까지 影響을 주기 때문에 매우 重要해요. 萬若 熟達되지 않으면 有事時 蹉跌이 빚어지죠. 우리가 北韓의 攻擊開始日에서 10日이 지난 D+10日에 攻勢以前을 할 수 있다고 判斷했는데 未熟達로 D+22日까지 늘어나면 그만큼 우리에게 큰 被害가 發生합니다. 

워게임 석 달 前부터 이를 準備하는 過程도 重要해요. AAR(After Action Review)라는 死後檢討도 韓國 安保에 꼭 必要해요. 有事時 무엇을 補完해야 하는지 具體的으로 알 수 있어요. 例를 들어 ○○地域의 敵 미사일을 破壞하는 데에 어떤 種類의 爆彈이 더 有用한지 알게 해주죠. 이렇게 韓美聯合訓鍊을 통해 防衛力이 繼續 업데이트되고 改善됩니다.” 

朴 前 大將은 “軍事同盟에 기초한 이런 韓美同盟에 相當한 龜裂이 왔다”고 診斷했다. “美國 大統領이 ‘北韓 미사일이 短距離라 美國에 威脅이 안 된다’는 式으로 말하는 게 同盟 離脫 證據”라는 것이다. 韓美聯合訓鍊 再開와 關聯해 그는 “5月 4日과 9日의 北韓 미사일 發射는 對話 信號를 보내는 그 以上이다. 韓半島의 軍事的 均衡을 깨는 것으로 밝혀졌다면 深刻하게 (訓鍊 再開를) 考慮해야 한다”고 말했다. 

- 北韓의 이스칸데르兄 미사일 發射를 어떻게 느꼈나요? 

“우리는 恒常 北韓을 過小評價해온 것 같아요.” 

- 北韓은 이 미사일에 核彈頭를 搭載할 수 있다고 보나요? 

“그건 우리에게 致命的인 일인데, 搭載 能力을 갖고 있다고 봐야겠죠. 北韓은 航空機로 2t 무게의 核爆彈을 運搬할 能力을 이미 갖춘 것으로 보여요. 100%라고 하면 異常하지만 飛行機에 依한 核 攻擊은 遮斷할 수 있다고 우리는 생각했죠. 그러나 500kg으로 核彈頭를 소형화해 미사일로 쏘면 眞짜 危險해지죠.”

“北 이스칸데르 미사일 對處法”

- 韓國은 어떻게 對應해야 한다고 보나요? 

“우리는 ‘協商을 통한 非核化’라는 플랜A로 가고 있어요. 이젠 플랜B도 檢討할 때라고 생각해요. ‘北韓 政權 交替’에 對한 言及을 더는 禁忌視해선 안 된다고 봐요. 이番 미사일 發射로 核에 依한 大量殺傷 威脅이 可視化하고 있습니다. 韓半島에서 한 사람을 除去해 그 威脅을 除去할 수 있다면 나쁜 選擇이 아니죠. 김한솔, 太永浩 等 脫北한 사람들로 亡命政府를 構成할 수 있습니다. 이 亡命政府의 司法府가 김정은을 裁判할 수도 있어요.” 

- 北韓의 이스칸데르兄 미사일에 對한 軍事的 對處方案이 있을까요? 

“이 邀擊하기 어렵다는 미사일을 邀擊하는 手段도 必要해요. 이와 함께 非對稱的 手段도 講究해야겠죠. 이 미사일은 電子的 信號와 誘導에 依해 機動하므로 이 部分에 對한 攻擊能力을 强化해야 합니다. 이 點에서 韓美聯合防衛體制가 重要해요. 美國도 우리의 信號監聽 技術을 信賴하지만 靜止衛星을 비롯한 美國의 情報資産은 壓倒的으로 뛰어나죠.” 

- 개성공단 再開에 對해선 어떻게 생각하나요? 

“金正恩 北韓 國務委員長이 願하는 開放 方式이 開城工團 方式이죠. 北韓 住民들이 아침에 工團에 들어가 일하고 저녁에 나오죠. 北韓 社會에 影響이 없죠. 초코파이? 그게 나와서 場마당에 돌아다니는 程度는 어쩔 수 없지만요. 金 委員長은 돈은 돈대로 벌면서 體制는 體制대로 維持하는 이런 것을 願합니다.” 

- 5月 4日 北韓 發射體와 關聯해 軍은 미사일이라고 했다가 發射體로 訂正했습니다. 

“軍은 政治 狀況을 考慮하지 말고 오직 軍事的 觀點에서 正直하게 判斷해야 합니다. ‘미사일이라고 하면 곤란하지 않으냐. 表現을 다르게 할 方法이 없느냐’ 이런 式으로 軍을 統制해선 안 됩니다. 軍이 事實에 對한 評價를 알아서 달리하는 것은 危險한 일이죠.”

“文 大統領, 軍에 ‘平和’ 强要 말라”

- 現 政府 出帆 以後 軍의 戰鬪能力과 安保力量은 向上되고 있는가요? 

“向上되고 있다고 느끼는 國民이 있나요? 많은 國民이 君의 모습과 安保 狀況에 對해 憂慮합니다. 軍이 政治에 휘둘려서 그렇습니다. 이 한 마디가 全部입니다. 엄청난 회오리가 일어나고 있어요.” 

- 文在寅 大統領이 只今 時急히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大統領의 役割과 軍統帥權者의 役割을 區分해주기 바랍니다. 平和는 大統領의 言語입니다. 그러나 軍統帥權者의 用語는 아니죠. 基本的으로 文 大統領은 軍統帥權者로서 學習이 不足하다고 봅니다. 合同軍制下에서 大統領은 國軍銃司令官이며 合參議長은 總司令官을 補佐하는 合同軍의 參謀長이라는 뜻이죠. 文 大統領은 軍統帥權者임에도 많은 戰死者가 發生한 西海守護의 날 行事에 2年 連續 不參했어요. 이건 대수롭게 볼 일이 아닙니다. 軍令權 行事에서, 政治的 目的으로 南北軍事合意 같은 不公正한 協定을 軍에 强要하고 있습니다. 只今까지 準備해온 攻勢的 軍事옵션들을 廢棄하거나 약화시키고 있다는 評價가 軍 內外에서 나와요. 이는 權限 濫用에 가깝습니다.” 

朴 前 大將은 文 大統領을 向해 “軍에 平和를 强要하지 말아달라. 特定群 出身을 排除하려 하지 말고 能力 爲主 人事政策을 體感할 수 있도록 해달라. 軍隊가 政治的 影響 없이 任務를 遂行할 수 있는 與件을 保障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