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國民 55% “여름철 아니어도 電氣料 부담스러워”

• 政府의 脫原電·再生에너지 擴大에 韓電 赤字 惡化

• 電氣車 等 4次 産業革命 關聯 電力 需要 增加

• 監査院 累進制 改善 要求, 電氣料 引上 壓力으로 作用 憂慮

• 經濟界, 産業用 輕負荷 電氣料金 오를까 戰戰兢兢

• 數千億 원臺 山불被害 補償 進行되면 韓電 財務 壓迫 커질 듯

앞으로 한 달餘 뒤면, 에어컨을 하루 終日 틀고 살아야 하는 ‘暴炎 시즌’이 찾아온다. 더위도 더위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게 바로 ‘電氣料金 告知書’. 올해 5月 初 輿論調査機關 리얼미터와 大寒電氣協會가 全國 成人男女 3026名을 對象으로 實施한 設問調査에 따르면 應答者의 55%가 “暴炎 期間을 除外해도 電氣料金이 부담스럽다”고 答했다. 

零細 自營業者들도 電氣料金에 敏感하긴 마찬가지다. 最近 靑瓦臺 請願揭示板에는 “빚내서 電氣料金을 納付하고 있다”는 한 自營業者의 呼訴 글이 올라왔다. 15年 된 낡은 與官級 모텔을 運營하고 있다는 이 請願者는 “電氣料金이 지난 9月 66萬 원, 10月 132萬 원, 11月 210萬 원, 12月 245萬 원을 넘어 올해 1月에는 266萬 원을 냈다. 無人텔에 치여 손님도 없는데 電氣稅 낼 돈이 없어 第2金融圈에서 貸出해 電氣稅를 納付하고 있다”고 푸념했다. 小商工人·自營業者의 境遇 産業用 轉機가 아닌 一般用 電氣料金을 낸다. 에너지 效率이 높은 設備를 쓰면 電氣 節約에 도움이 되지만 大部分의 自營業者들에겐 그마저도 負擔이다. 

家庭用 前期보다 低廉한 産業用 電氣를 쓰는 企業들도 電氣料金 騰落에 늘 緊張을 늦추지 못한다. 特히 24時間 工場을 稼動하는 鐵鋼·精油化學·케미칼 業界는 電氣料金 引上에 敏感할 수밖에 없다. 韓國信用評價 報告書에 따르면 電力料金이 5% 引上될 境遇, 2017年 基準 營業利益이 포스코는 413億 원, 현대제철은 580億 원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原電 稼動率 下落으로 韓電 損害 막심

電氣料金은 一般 家庭은 勿論이고 財界 全般에 相當한 影響을 미친다. 現在 政府와 한전은 電氣料金 體系 改編 TF를 構成해 料金制度 改編 方案을 論議하고 있다. 只今껏 政府는 “電氣料 引上 計劃은 없다”고 말해왔지만, 이런 公言이 無色하게도 電氣料 引上에 對한 兆朕은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다. 

代表的으로 韓國電力公社(韓電)의 ‘赤字’를 꼽을 수 있다. 2017年 7兆1000億 원의 純利益을 記錄한 한전은 지난해 1兆1000億 원의 赤字를 記錄했다. 赤字의 代表的인 原因은 政府의 ‘脫原電’ 政策에 따라 韓國水力原子力(韓水原)의 原電 利用率이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016年 80%에 達하던 原電 利用率은 2017年 71%로 下落했다가 지난해 上半期에는 58.8%까지 떨어졌다. 2018年 原電 平均 利用率은 65.9%다. 



原電 稼動率이 떨어질수록 韓電의 損害는 커진다. 原電에 비해 發電單價가 비싼 LNG(液化天然가스) 需要가 늘면 全體的인 戰力 購入費는 增加한다. 原電은 國內에서 使用하는 에너지源 中 發電單價가 가장 低廉하다. 지난해 基準 1kWh當 에너지源別 發電單價는 △原子力 60.85원 △石炭 84.9원 △LNG 118.07원 △新再生 173.38원 巡이다. 結局 電氣를 파는 金額은 같은데 사오는 單價가 높아지니 損害가 커질 수밖에 없다. 

最近 金融監督院 電子公示시스템에 올라온 韓電의 2018年 事業報告書를 살펴보면, 지난해 民間 發展史로부터 購入한 前歷費用이 前年 對比 4兆430億 원(28.3%) 增加함에 따라 當期순손익은 크게 減少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전은 이 報告書에서 “政府의 에너지轉換 政策으로 2030年까지 新再生에너지 發電量의 比重을 20%까지 擴大하는 過程에서 電力市場制度 改編에 對備해 大規模 設備投資 및 政策費用이 增加해 財務 與件이 惡化될 것”이라고 展望했다. 

그럼에도 政府의 新재생에너지 擴大 方案에는 變化가 없다. 産業通商資源部는 지난 4月 19日 ‘第3次 에너지基本計劃(案) 公聽會’를 열어 “2040年까지 再生에너지 發展 比重(現在 4%)을 30~35%까지 높이겠다”고 發表했다. 5年마다 設計하는 에너지基本計劃은 向後 20年間의 中長期 에너지政策에 對한 비전과 目標, 推進 戰略을 提示한 뒤 公聽會 等을 통한 意見 收斂 節次를 거쳐 確定한다.

現實性 없는 電氣 需要 抑制策

政府가 밝힌 計劃案에 따르면 앞으로 天然가스와 水素를 主要 에너지源으로 奬勵하는 反面 石炭은 新規 發電所 建設을 禁止하고 老後 發電所를 追加로 閉鎖할 方針이다. 原子力 亦是 發展 比重을 言及하지는 않았지만, 老朽 原電 壽命 延長과 新規 原電 建設은 하지 않겠다고 明示했다. 

問題는 目標만 있을 뿐, 目標 達成에 따르는 問題點을 解消하기 위한 解法은 없다는 것이다. 이날 公聽會에 參與한 주한규 서울대 原子核工學科 敎授는 “脫原電은 ‘絶對線’이자 ‘不可侵’이라는 생각이 問題다. 脫原電이라는 ‘꼬리’가 에너지 政策인 ‘몸통’을 흔드는 格으로 節次的 問題가 있다”며 “再生에너지 發展 比重이 30%가 넘으면 電力系統 攪亂과 電氣料金 引上 等의 問題가 생길 수 있다”고 指摘했다. 

또한 이番 에너지基本計劃안에는 再生에너지 比重을 높임과 同時에 에너지 消費를 減縮하는 方法이 담겨 있다. 需要를 抑制해 에너지 不足을 막겠다는 얘기인데, 이를 위해 政府는 “供給 中心에서 消費構造 革新 中心으로 政策의 패러다임을 바꿀 計劃”이라고 밝혔다. 産業·建物·輸送 等 部門別로 需要管理를 强化하고, 에너지管理시스템을 擴大한다는 方針이다. 結局 電力 規模를 늘리지 못하는 만큼 消費도 줄이라는 얘기인 셈인데, 이러다간 여름에 에어컨을 틀고, 겨울에 暖房用 機器를 使用하는 것 自體가 ‘奢侈’가 될 수도 있다는 憂慮가 提起된다. 

따라서 專門家들은 需要抑制策이 國民의 同意 없이 政府 意志로만 推進되기는 힘들다고 指摘한다. 무엇보다 電氣車 導入 等 4次 産業革命으로 因해 IT 産業을 中心으로 電力消費가 많아질 것으로 豫想된다. 專門家들은 世界 人口 增加勢를 볼 때 2050年에는 只今보다 2.5倍, 2100年에는 4倍 많은 電力이 必要할 것으로 내다본다. 또한 지난 50年間 世界 經濟成長 資料를 살펴보더라도 個人當 國內總生産(GDP)과 電力消費量은 正比例했음을 알 수 있다. 

世界的인 原子力 碩學 장윤일 博士는 “新再生에너지가 原子力에너지를 代替한다는 건 希望에 不過하다. 莫大한 電力 需要를 勘案할 때 우리는 發展 方法을 고르고 選擇할 餘裕가 없다”며 “産業用 前歷은 且置하더라도 날씨가 춥고 더울 때, 國民이 마음 놓고 에너지를 使用할 수 있어야 한다”고 强調했다.

누구를 爲한 累進制 緩和인가!

最近 監査院이 産業通商資源部 側에 要求한 ‘電氣料 累進制 改善’도 結局 電氣料 引上 壓力으로 作用하는 것 아니냐는 憂慮가 나온다. 지난 4月 18日 監査院은 ‘電氣料金制度 運營實態’ 監査 結果를 公開하며 “住宅用 電氣料金 累進制의 基準이 되는 家口別 電氣 必須使用量에 에어컨이 빠져 있어 改善이 必要하다”고 指摘했다. “에어컨은 이미 大衆的으로 普及된 家電機器人 만큼 必須使用量에 이를 包含해 住宅用 電氣料金 負擔을 只今보다 緩和해야 한다”는 게 要旨다. 

電氣料金 累進制는 住宅用 電力消費 抑制와 低所得層 保護 次元에서 1974年 처음 導入됐다. 卽 使用量이 많을수록 電氣料金이 累進的으로 增加하는 構造인 것. 2016年 末 累進制가 3段階로 改編되면서 現在 住宅用 電氣料 單價는 1段階(처음 200kWh까지) 1kWh當 93.3원, 2段階(400kWh까지) 187.9원, 3段階(400kWh 超過) 280.6원으로 差等 適用된다. 

1段階 電力 使用量이 200kWh로 設定된 理由는 2014年 基準 家口當 保有臺數가 0.8代 以上인 家電機器(螢光燈·扇風機·TV·洗濯機·冷藏庫 等)의 家口別 月平均 使用量이 197kWh였기 때문이다. 한 家口가 日常生活을 하는 데 必要한 電氣量에 對해서는 累進制를 適用하지 않는 것. 그런데 當時 家口當 保有 臺數가 0.76代였던 에어컨은 必須家電機器에서 除外됐다. 

하지만 最近 監査院 調査에 依하면 2017年 ‘家具 에너지 常設標本調査’와 ‘에너지 總調査’에서 2016年 基準 家口當 에어컨 保有 臺數는 各各 0.81代, 0.93臺로 累進制 改編 時點에 이미 0.8臺를 超過한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監査院은 産資部 側에 에어컨 電力使用量을 必須使用量에 包含해야 한다고 指摘했다. 또한 扇風機와 電氣壯版 等 季節性 家電機器의 使用量은 該當 季節에만 反映해야 한다고 强調했다. 이를 適用해 必須使用量을 다시 計算해보면 여름은 330.5kWh, 겨울은 170.1kWh로 나온다.

電氣料 正常化 主張하는 韓電

累進制 緩和 및 廢止를 要求하는 목소리는 지난해 暴炎 以後 더욱 거세졌다. 都市에 居住하는 4人 家口의 月平均 電力使用量은 350kWh로 電氣料金은 5萬5080원이다. 二 家具가 萬若 室內에서 使用하는 스탠드形 에어컨(冷房消費電力 1.8kW 基準)을 한 달 내내 하루 平均 3時間30分씩 켜면 電氣料金은 11萬7860원, 10時間이면 23萬2080원을 내야 한다. 그런데 지난해 境遇 災難 水準의 暴炎이 이어지자 이 期間만큼은 累進制 區間別 電力使用量을 늘려주거나 區間別 料率을 引下하는 方式으로 料金 負擔을 줄여달라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올해는 例年보다 더한 水準의 暴炎이 豫想되는 만큼 電氣 需要는 더욱 늘어날 展望이다. 

問題는 政府가 監査院의 指摘을 反映해 累進制를 改編할 境遇 當場은 電氣料金 負擔이 줄어들지 몰라도 終局에는 電氣料金이 더 오를 수도 있다는 點이다. 累進制 最低料金 區間 電力 使用量을 더 늘려 只今보다 더 많은 家口가 最低料金 區間을 適用받게 되면 한전의 利益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한전이 監査院의 要求를 受容한다는 名目으로 累進制를 緩和하되 區間別 單位 電氣料를 올리거나, 産業用 電氣料를 올려 損失을 充當할 可能性이 있다. 

이덕환 서강대 化學科 敎授는 “累進制를 緩和함으로써 電氣 使用量이 적은 家庭의 負擔은 줄여주는 代身 이를 電氣 使用量이 많은 富者들, 그리고 産業用 電氣를 쓰는 企業에 轉嫁할 可能性이 濃厚하다”고 主張했다. 이어 그는 “企業型 電氣料金이 싸다는 건 옛날얘기”라며 “産業用 電氣料金이 오르면 우리나라 企業의 競爭力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앞에서는 累進制 緩和라는 작은 沙糖을 하나 쥐여주고 뒤로는 더 큰 걸 뺏어가는 꼴밖에 안 된다”고 批判했다. 또한 이 敎授는 “政府가 하루빨리 韓電의 經營 惡化의 深刻性을 깨닫고 現實的 解決 方案을 마련해야 한다”고 强調했다. 

韓電 亦是 ‘經營 正常化’를 위한 몸부림이 熾烈하다. 김종갑 韓電 社長은 過去 自身의 페이스북에 ‘콩(原料)李 頭部(電氣)보다 비싼 꼴’이라고 밝히며 電氣料 正常化를 主張한 바 있다. 지난해 한전이 原價 以下로 판 電氣는 4兆7000億 원假量 된다. 여기에 2017年보다 1兆2000億 원 늘어난 6兆 원이 政策費用으로 投入됐다. 新再生에너지 供給義務化制度(RPS)에 따른 保全額만 1兆500億 원에 達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 電力 市長은 發展子會社의 總原價를 保全해주는 ‘원가 反映 市場’이기 때문이다. 販賣單價는 前歷去來所(KPX) 內 費用評價委員會에서 決定하는데, 費用評價委員會는 母會社인 韓電그룹이 全體 營業利益 內에서 發展子會社(韓水原 等)가 낸 赤字를 保全할 수 있도록 販賣單價를 調整한다. 

한便 한전은 ‘電氣料金 都賣價格 聯動制’ 推進을 考慮하고 있다. 都賣價格 聯動制란 한전이 發電社들로부터 前歷을 사들이는 價格을 電氣料에 週期的으로 反映하는 方式이다. 이 境遇 燃料費와 政策費用이 上昇 或은 下落할 境遇 電氣料金도 같이 오르고 내린다. 狀況에 맞게 電氣料金을 調整할 수 있다는 側面에서는 肯定的이나, 只今처럼 政府가 急速度로 脫原電 政策을 推進하는 狀況에서는 發電單價가 높은 親環境 燃料 使用이 늘어 電氣料金이 갑작스레 큰 幅으로 오를 수 있다는 憂慮가 크다. 

二에 올 初 김종갑 韓電 社長은 記者懇談會에서 “消費 歪曲을 막고 資源 配分을 合理的으로 하자는 問題이지, 韓電의 財政 狀態를 電氣料金 引上으로 메워달라는 要求는 아니다”라면서 “只今 한전이 檢討하고 있는 産業用 深夜電氣 輕負荷 料金과 住宅用 電氣料金 累進制 改編, 두 가지를 消費者 負擔이 늘지 않는 範圍 內에서 조금은 果敢하게 해보자고 政府에 建議를 드리고 있다”고 밝혔다.

電氣料 犧牲羊 될까 떨고 있는 産業系

4月 4日 江原道 高城·束草 一代에 일어난 大規模 山불도 韓電에 大型 惡材로 作用할 可能性이 크다. 現在 江原道가 集計한 山불 被害 規模는 3000億~4000億 원 程度다. 山불 原因이 韓電의 管理 過失 때문인 것으로 最終 밝혀지면 韓電의 負擔도 커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많은 專門家는 韓電이 山불 關聯 補償이나 賠償, 訴訟에 휘말릴 境遇 結局 電氣料金 引上 카드를 꺼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범진 경희대 原子力工學 敎授는 “搜査 結果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萬若 韓電이 山불 被害에 對해 賠償 或은 補償을 해야 한다면 脫原電으로 赤字 狀態인 韓電에 財務 壓迫이 더욱 커지는 셈이다. 이는 곧 電氣料 引上으로 이어질 可能性이 크다”고 밝혔다. 

一角에서는 上半期 內 電氣料金 改編 方案이 確定될 것으로 보고 있다. 住宅用 料金制의 境遇 累進制 緩和 또는 廢止에 焦點이 맞춰져 있고, 産業用은 平日 輕負荷 時間帶(午後 11時~午前 9時) 料金은 높이고, 낮 時間帶 料金은 낮출 것이란 얘기가 흘러나온다. 政府는 累次 “産業用 料金을 調整하더라도 韓電이 追加 利益을 보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經濟界는 어떤 式으로든 企業 負擔이 加重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大企業 한 關係者는 “脫原電政策 後 赤字 幅이 커지고 있는 한전이 收益을 내기 위해 企業을 犧牲羊으로 삼지 않겠느냐”고 憂慮했다. 지난해 基準 우리나라 電力 使用 比重은 住宅용이 13.9%, 産業用이 55.7%를 차지한다. 따라서 産業用 料金制 改編이 國內 電力 消費 動向에 훨씬 큰 影響을 끼친다는 意味다. 産資部는 아직까지 이렇다할 만한 方向性을 내놓지 않고 있다. 産資部 關係者는 “住宅用·産業用 料金制 改編 方案에 對해 어떤 것도 確定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