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關聯法 未備한데 出帆 强行한 政府

• 銀産分離로 발목 잡는 國會

• 資本金 調達 爲한 ‘플랜B’가 없던 KT

‘17番.’ 지난 2017年 4月 出帆한 케이뱅크가 2年間 貸出商品을 中斷한 回數다. 케이뱅크의 始作은 華麗했다. 競爭社인 카카오뱅크를 제치고 國內 1號 인터넷專門銀行이라는 修飾語를 달고 出帆하면서 “前에 없던 銀行”이라며 “顧客 삶의 質을 높이고 라이프스타일을 바꾸겠다”고 壯談했다. 消費者의 反應도 좋았다. 出帆 첫날 時間當 最多 1萬 名이 顧客센터에 接續하는 等 關心을 보였고, 이날에만 2萬 名이 計座를 開設했다. 다만 속을 들여다보면 出發부터 不安한 點이 있었다. 

케이뱅크의 設立을 主導한 건 KT다. 그런데 KT가 保有한 케이뱅크의 持分은 8%였다. 只今도 KT는 10%의 持分만 갖고 있어 우리銀行(13.79%)에 이어 2大 株主에 머물러 있다. 旣存 金融社가 아닌 情報通信技術(ICT) 企業이 銀行業을 하게 해 金融産業의 革新을 이루겠다며 만든 게 인터넷專門銀行인데, 最大株主가 우리銀行人 셈이다.

不安한 出發

이와 같은 構造가 만들어진 건 關聯 規制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狀況에서 인터넷專門銀行이 出帆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銀行法에서는 KT와 같은 産業資本이 銀行 持分을 마음대로 保有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이른바 ‘銀山(銀産)分離’ 原則에 依해서다. 産業資本은 銀行의 議決權 있는 持分을 4% 以上 保有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議決權 美行事를 前提로 하면 最大 10%까지 保有할 수 있다. 

이에 케이뱅크 出帆 當時 심성훈 케이뱅크 行長은 “인터넷專門銀行 特例法 通過에 希望을 걸고 있다”고 말했다. 特例法은 旣存 銀行에는 은산分離 原則을 維持하되, 인터넷專門銀行에만 規制를 一部 緩和해주자는 內容을 담고 있다. 

그런데 왜 關聯法이 제대로 마련되지도 않았는데 出帆을 强行한 것일까. 우리나라의 境遇 그間 은산分離 原則에 依해 인터넷專門銀行 設立이 番番이 霧散됐었다. 그러다 보니 當時 金融 當局은 一旦 出帆부터 시키고, 以後 國會를 說得해 法을 만드는 戰略으로 旋回했다.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우리나라에서 인터넷專門銀行이 出帆할 可能性은 거의 없었던 것도 事實이다. 은산分離 原則은 政治的으로 워낙 尖銳한 事案이기 때문이다. 



케이뱅크의 貸出 中斷은 이 ‘不安한 出發’에서 起因했다. 銀行이 貸出을 해주려면 一定 比率의 資本金이 必要하다. 그런데 銀行의 ‘事實上’ 主人인 KT가 資本金을 投入하는 길이 막혀 있었다. 結局 資本金 不足으로 追加 貸出을 繼續 中斷할 수밖에 없었다. 그 回數가 벌써 17番에 이렀다. 

그런데 인터넷專門銀行 特例法은 迂餘曲折 끝에 지난해 9月 國會 本會議를 通過했다. 特例法에는 ICT 主力企業에 한해 인터넷銀行 持分을 34%까지 保有할 수 있도록 하는 內容이 담겼다. 窮地에 몰렸던 케이뱅크 立場에서는 그야말로 好材였다. 

그러나 기쁨도 暫時. KT가 케이뱅크 持分을 34%까지 擴大하겠다며 金融委員會에 大株主 適格性 審査를 申請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일이 꼬였다. 公正去來委員會가 公共分野 專用回線 事業 入札 談合을 벌인 것으로 드러난 KT와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世宗텔레콤 等 네 業體에 對해 是正命令과 課徵金을 賦課하면서다. 特히 KT에 對해서는 談合을 主導했다고 判斷, 檢察에 告發措置까지 했다.

새 主人 或은 다른 株主

金融委는 檢察 搜査와 裁判 結果에 따른 罰金刑 與否와 水準이 確定될 때까지 KT가 申請한 大株主 適格性 審査를 中斷하겠다고 밝혔다. 通商 檢察 搜査와 起訴, 裁判이 數年에 걸쳐 進行된다는 點을 考慮하면 KT가 케이뱅크의 大株主가 되는 것은 當分間 어렵게 됐다. 

業界에서는 벌써 KT가 케이뱅크에서 손을 뗄 수밖에 없다는 展望이 나오는가 하면, 一角에서는 KT가 아닌 새로운 大株主를 찾는 作業이 進行되고 있다는 報道까지 나왔다. 一旦 金融위와 케이뱅크는 새 大株主를 찾는 것은 事實이 아니라며 否認했다. 어쨌든 케이뱅크는 KT 代身 새 主人을 찾을지, 아니면 다른 株主를 迎入해 時間을 벌지 決定을 내려야 하는 狀況이다. 決定이 미뤄지면 貸出 서비스가 持續的으로 中斷될 可能性이 있고 狀況은 갈수록 惡化될 수밖에 없다. 貸出은 銀行의 가장 重要한 收益源이다. 이처럼 케이뱅크 出帆 初期 조금 꼬여 있는 것으로 보이던 실타래는 갈수록 甚하게 꼬이고 있다. 

왜 이렇게까지 됐을까. 利害關係者 모두의 失策이라고밖에 할 수 없다. 無理하게 인터넷專門銀行 出帆을 밀어붙인 政府, 은산分離 原則이라는 틀에 갇혀 발목을 잡은 國會, 無作定 法 改正만을 바라봤던 KT 모두 責任을 避할 수 없다. 

먼저 金融 當局의 失策을 짚어보자. 金融委는 關聯法이 제대로 마련되지도 않은 狀況에서 인터넷專門銀行을 出帆하는 强手를 뒀다. 金融圈에 인터넷專門銀行이라는 메기를 풀어 活力을 불어넣겠다는 意圖는 좋았다. 그러나 케이뱅크의 事例를 보면 金融 當局이 無理한 것 아니냐는 指摘이 나올 법하다. 

實際 金融 當局이 多少 無理한 痕跡도 보인다. 인터넷專門銀行 事業者를 選定하는 過程에서 케이뱅크에 特惠를 줬다는 疑惑이 그것이다. 當時 金融監督院은 우리은행이 케이뱅크의 大株主가 되기에 不適格하다고 判斷했는데, 金融委가 새로 有權解釋을 내리면서 認可를 決定했다는 點이 端的인 例다. 特惠 與否는 아직 結論이 나지 않았으나, 金融 當局의 일處理가 깔끔하지 못했다는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國會를 비롯한 政治權이 케이뱅크를 金融産業이나 市場 論理로 보지 않고 오랜 期間 政治的인 이슈로 만들어왔다는 點도 惡材였다. 은산分離 原則을 두고 葛藤하느라 時間을 遲滯한 것부터가 그렇다. 朴槿惠 政府 當時 野黨의 一部 議員들은 政府가 인터넷專門銀行을 始作으로 은산分離 原則을 徐徐히 緩和시키려 한다며 特例法 制定 等을 强하게 反對해왔다. 그런데 時間이 지나 文在寅 大統領이 規制 緩和에 對한 意志를 내비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與野 合意로 法이 通過됐다.

失策과 남 탓

KT에 對한 特惠 論難이 이어지는 背景에도 政治的 要素가 자리하고 있다는 分析이 나온다. KT는 朴槿惠 政權과 유착한 것으로 指摘받아 왔다. 現 政府와는 尖銳하게 갈등하는 모습이다. 一角에서는 金融委가 現 政權의 눈치를 보느라 케이뱅크의 大株主 適格性 審査를 中斷한 것 아니냐는 解釋까지 나온다. 

마지막으로 當事者인 케이뱅크의 失策을 보자. 케이뱅크 옆에는 비슷한 時期에 出帆한 카카오뱅크라는 比較 對象이 있다. 케이뱅크가 삐걱대는 사이 카카오뱅크는 順調롭게 資本을 늘리며 탄탄하게 成長하고 있다. 비슷한 條件에서 始作한 카카오뱅크의 行步를 보면 케이뱅크가 處한 狀況이 반드시 對外與件 탓만은 아님을 알 수 있다. 

KT 같은 巨大 企業이 金融業이라는 主要 産業에 進出하면서 여러 可能性을 念頭에 두지 않았다는 印象을 주는 것은 아이러니다. 關聯法이 늦게 制定될 境遇 資本 擴充은 어떻게 할 건지 플랜 B가 없었던 게 아니냐는 疑懼心 또한 지울 수 없다. 結局 KT도 케이뱅크度 다른 누구를 탓할 수 없는 狀況이다. 케이뱅크에 남은 選擇肢는 얼마 없다. 一旦 議決權이 없는 轉換優先株를 發行하는 式으로 當場 400億 원 假量을 調達할 餘力이 있다. 이에 더해 新規 株主 迎入을 推進하는 ‘투트랙 戰略’에 拍車를 加하는 模樣새다. 우리은행이 資金 調達을 할 可能性도 占쳐지고 있다. 

케이뱅크 關係者는 “轉換株 發行의 境遇 早晩間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또 케이뱅크에 關心이 있는 企業들과 接觸을 하는 狀況”이라고 說明했다. 이어 “最大限 이른 時日 안에 資本 擴充 問題를 整備하고, 또 商品 리뉴얼을 마친 뒤 貸出 서비스를 再開할 豫定”이라고 强調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