初等學校 3, 4學年生인 우리집 두 꼬마가 요즘 中國語를 배운다. 얼마前 授業 時間에 先生님이 아이들에게 “너희들은 中國에 對해 어떻게 생각하니?” 하고 質問을 던졌다. 平素 종알종알 따지기 좋아하는 큰녀석이 大略 이렇게 말했다. “中國은 짝퉁의 나라다. 携帶電話도 텔레비전도 自動車도 다 우리나라 것 베끼지 않나. 中國은 自尊心도 없나.” 젊은 中國人 女先生님은 이 말에 크게 傷處를 받았고, 韓國말이 서툴러 차근차근 反駁을 못하겠으니까 덜컥 火를 낸 模樣이다. 그러자 이番엔 작은녀석까지 나서 “우리 누나 말이 맞지 않으냐”고 하니 結局 先生님이 울며 나가버렸다고 한다. 그 일로 두 녀석은 學院에서 反省文을 썼는데, 집에 돌아와서도 自己들이 뭘 잘못했느냐며 抑鬱해 했다.

事實 아이들 말이 아주 틀린 것은 아니다. 얼마 前에는 中國이 韓國産 製品 및 部品을 模倣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生産施設까지 그대로 模倣하고 있다는 報道가 있었다. 工場 事例를 보여주었다. 애미콜(애니콜), 큐큐(마티즈), 아번쩌(아반떼), 코코파이(초코파이) 等 韓國 히트 商品들을 베낀 中國製 짝퉁의 汎濫은 이미 愛嬌 水準을 넘어섰다. 하루 걸러 이런 記事가 나오니 아이들 눈에도 中國이 ‘돈 때문에 自尊心을 버린 나라’ 쯤으로 비쳤지 싶다.

韓國도 한때 模倣의 鬼才

그날 저녁 男便과 나는 두 녀석에게 이렇게 說明했다.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남의 技術을 模倣해 짝퉁을 만들었고, 그렇게 차곡차곡 쌓은 技術로 우리만의 製品을 開發해서 오늘날 半導體, 携帶電話, 텔레비전 等에서 世界 最高가 된 것이다. 中國이 우리보다 뒤늦게 出發해 아직 模倣하는 水準이지만 곧 무섭게 따라와 우리를 追越할 수도 있다. 中國은 그만큼 可能性이 많은 나라이고, 앞으로 中國과 交流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너희들이 只今 中國語를 熱心히 배우는 것이다. 또 나라마다 發展 速度가 다를 수밖에 없는데 우리의 잣대로 다른 나라에 對해 이러쿵저러쿵 評價하고 卑下하는 것은 無禮한 行動이다.

아무런 反應 없이 듣기만 하던 아이들은 다음날 아침 눈뜨자마자 中國語 先生님께 드릴 便紙를 쓴다고 했다. 只今까지 두 녀석이 中國語敎室을 빼먹지 않고 다니는 것을 보면 充分히 納得하고 反省한 것 같다.



이 騷動을 겪으면서 우리 夫婦는 옛날 일을 떠올렸다. 男便은 1960年代 全般, 나는 1960年代 後半에 태어났다. 우리가 자란 1960~1970年代는 말 그대로 ‘漢江의 奇跡’이 現實이 되며 韓國이 눈부시게 發展하던 時期다. 變化의 速度가 어찌나 빠른지 네 살 差異인 男便과 나의 經驗値가 다를 程度다. 電車를 記憶하는 世代와 戰車를 한 番도 보지 못한 世代의 差異다.

初等學生 때 가장 갖고 싶었던 것은 審에 異物質이 없어 부드럽게 써지는 日帝 톰보 鉛筆이었고, 中學校 때는 펜탈 制度 샤프펜슬에 熱狂했다. ‘國産品 愛用’이라는 國家的 使命感이 없었다면 무슨 짓을 해서라도 父母를 졸라 얻어냈을 物件들이다. 美軍 部隊에서 흘러나온 환타 캔과 m·m 초콜릿에 먼저 맛을 들인 내게, 물감 탄 雪糖물 같은 國産 飮料와 逍風 때 가져가면 녹아내려 짐만 되는 國産 새알 초콜릿이 탐탁할 理 없었다. 하지만 어머니는 아예 이런 物件이 없을 땐 몰라도 이제 國産品이 나왔으니 써줘야 한다고 ‘愛國心’을 强調하셨다. 正말 개구리 올챙이 時節 이야기다. 그만큼 韓國은 짧은 期間 눈부시게 發展했다.

最近 出刊된 장하준의 ‘나쁜 사마리아人들-장하준의 經濟學 파노라마’(부키)도 그때 그 時節의 이야기로 始作한다. 著者는 1963年 世界에서 손꼽힐 程度로 가난한 나라 韓國에서 태어났다. 그때 朴正熙 將軍이 쿠데타로 權力을 掌握했고, 經濟開發 5個年 計劃을 發表했다. 1981年까지 1人當 國民所得 1000달러를 達成하겠다고 公表했을 때 사람들은 妄想에 가깝다며 批判했다. 그러나 다들 터무니없다고 여기던 1人當 國民所得 1000달러는 計劃보다 4年이나 일찍 達成됐다.

經濟 先進國의 부끄러운 過去

그때부터 只今까지 韓國의 1人當 所得은 購買力 觀點에서 볼 때 14倍 增加했다. 이와 같은 結果를 얻는 데 英國은 18世紀 後半부터 2世紀가 걸렸고, 美國은 1860年代부터 1.5世紀가 걸렸단다. ‘漢江의 奇跡’이 왜 그토록 全世界的으로도 類例없는 눈부신 結果物인지 알 수 있다.

우쭐하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다. 장하준 敎授가 많은 紙面을 割愛하며 自身의 어린 時節을 回顧한 까닭은 ‘개구리 올챙이 時節’을 喚起시키기 위해서다. 그는 우리 스스로 어떻게 ‘漢江의 奇跡’을 이뤘는지 잊어버렸다고 指摘한다. 經濟學者들에게 물으면 答은 簡單하다. 自由市場 原則에 따랐기 때문이란다. 正말 그런가? 新自由主義者들은 1960年代에서 1980年代에 이르는 奇跡의 歲月 동안 韓國이 新自由主義的 經濟發展 戰略을 追求했다고 宣傳하지만 現實은 全혀 다르다는 게 著者의 主張이다.

韓國 政府는 이 期間에 무엇을 했나. 民間 部門과 協議 아래 特定한 새로운 産業을 選擇하고, 保護關稅나 補助金을 비롯해 여러 가지 形態의 政府 支援을 통해 그 産業이 國際 競爭을 견딜 수 있을 만큼 ‘成熟’하도록 育成했다. 게다가 韓國 政府는 企業의 生命줄인 貸出까지 管理할 수 있었고, 一部 大型 事業은 國營 企業에 依해 直接 推進되기도 했다. 그뿐인가. 政府가 外國人 投資에 對해 强力한 統制權을 行使하고, 必要하다면 ‘逆設計(製品을 놓고 設計를 하는 것, 定說系의 反對)’를 激勵한 것은 勿論 特許 商品 ‘僞造品 製造’를 눈감아 주기도 했다.

이처럼 ‘異端的인’ 政策으로 富裕해진 것은 韓國만이 아니다. 著者는 오늘날의 先進國 大部分이 新自由主義 經濟學에 背馳되는 政策 處方을 土臺로 富者 나라가 되었다고 말한다. 自由 市場과 自由 貿易의 本據地라고 하는 英國과 美國도 例外가 아니다.

장하준 敎授는 앞서 ‘사다리 걷어차기’(부키, 2002)에서 거의 모든 富者 나라가 自國 經濟를 발전시키기 위해 保護와 補助金, 規制 政策을 混合해놓고, 이제 와서 가난한 나라들을 相對로 自由市場, 自由貿易 政策을 强要하는 것에 對해 ‘사다리 걷어차기’라고 表現했다. ‘사다리 次期’는 ‘幼稚産業 保護論’의 始祖로 알려진 19世紀 獨逸 經濟學者 리스트의 著書 ‘政治經濟의 國民的 體系’에 登場하는 表現이다. 리스트는 自由貿易의 이點을 說敎하는 것을 빗대어 “사다리를 타고 頂上에 오른 사람이 그 사다리를 걷어차버리는 것은 다른 이들이 그 뒤를 이어 頂上에 오를 수 있는 手段을 빼앗아버리는 行爲로, 매우 잘 알려진 狡猾한 方法”이라고 批判했다. ‘사다리 걷어차기’가 이番에는 ‘나쁜 사마리아人들’로 바뀌었을 뿐 主張하는 바는 一貫된다.

착한 사마리아人 可能할까

困境에 빠진 사람들을 利用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無情한 사마리아人들처럼, 오늘날 富者 나라 사람들 가운데에는 가난한 나라의 市場을 掌握하고 가난한 나라에서 競爭者가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 自由市場과 自由貿易을 說敎하는 ‘나쁜 사마리아人들’이 있다. 나아가 自身들이 勸奬하는 政策이 開發途上國에 나쁜 影響을 끼친다는 事實조차 認識하지 못하는 나쁜 사마리아人이 많다. 이것이 380쪽에 이르는 ‘나쁜 사마리아人들’의 核心內容이다.

問題는 이제부터다. 나쁜 사마리아人들이 ‘競技場을 平平하게 만든다’는 名目으로 自身들에게 유리하도록 造作된 새로운 國際貿易 體制를 强要하고 있다는 事實을 알아챘다고 치자. 그것이 올챙이가 永遠히 개구리가 될 수 없게 만드는 足鎖라는 事實도 알고 있다. 그럼 이제부터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關稅率을 높이고 自國 産業을 保護하기 위해 補助金을 支給하는 政策으로 돌아가야 하는가. 外國人 投資를 規制하고 外國人의 知的 所有權은 認定하지 않는 不法 複製의 時代로 돌아가야 하는가. 新自由主義의 先鋒에 선 ‘邪惡한 三銃士(IMF와 世界銀行, WTO)’와 全面戰을 치러야 하는가. 우리의 올챙이 時節을 떠올리며 무섭게 追擊해오는 後發走者들의 不法 複製를 너그럽게 눈감아주어야 하는가. 아니면 1947年 마셜플랜이나 1970年代 新自由主義 以前처럼 先進國들이 ‘착한 사마리아人’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야 하는가.

마지막 方法이 가장 效果的일 듯하다. 그러나 마라톤에서 겨우 返還點을 돈 選手가 決勝트랙에 들어선 選手에게, 後發走者들을 생각해서 조금만 천천히 뛰어달라고 要求하는 것처럼 苟且하긴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