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블랙리스트 疑惑에 “怏心 품고 報復하는 것”

• 申載旻 暴露에 “꼴뚜기 뛰니 網뚱이 뛰어”

• 秋 아들 軍 休暇 特惠 論難에는 “單獨犯”

• 脫原電 監査 崔在亨에게 “原電 마피아”

• “敵과 同志 區分, 制度的 마인드 不足”

• “文은 左顧右眄하는 內向的 指導者”

“窮地에 몰린 미꾸라지 한 마리가 개울물을 온통 흐리고 있다.”

2018年 12月 15日 윤영찬 大統領祕書室 國民疏通首席祕書官(現 더불어民主黨 議員)은 靑瓦臺 出入記者들에게 이런 內容이 담긴 文字메시지를 보낸다. 사흘 뒤. 이番에는 金宜謙 靑瓦臺 代辯人(現 열린民主黨 議員)李 靑瓦臺 브리핑룸에서 “文在寅 政府의 遺傳子에는 애初에 民間人 査察이 存在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같은 해 12月 28日. 우상호 民主黨 議員이 TBS 라디오 ‘金於俊의 뉴스工場’에 나와 “完全히 非理 嫌疑者 아닌가. 怏心(怏心)을 품고 報復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發言한다.

세 文章은 문재인 政權의 網탈리테(mentalite·정신구조)를 簡潔하게 壓縮한다. 高潔한 곳에 지저분한 存在가 끼어들었고, 우리는 너희와 氏부터 다르며, 켕기는 게 있는 사람이 發惡을 한다는 套다. 要約하면 ‘미꾸라지론’ ‘遺傳子론’ ‘怏心론’이다. 文在寅 政權의 政治는 如前히 이 세 單語의 磁氣場(磁氣場) 안에서 움직인다.

“먹고살려고 映像 찍은 사람”

‘環境部 블랙리스트’ 疑惑은 2018年 12月 17日 靑瓦臺 特別監察班원이던 김태우 前 檢察 搜査官의 暴露로 觸發됐다. 윤영찬, 金宜謙, 우상호 議員이 直接的으로 겨냥한 人物도 金 前 搜査官이었다. ‘미꾸라지론’과 ‘怏心론’李 한데 뒤엉켜 있다.

當時 公開된 ‘環境部 傘下 公共機關 任員들의 辭表 提出 現況 文件’은 環境部 傘下 環境管理公團, 國立公園管理工團, 環境産業技術院, 首都圈埋立地管理公社, 國立生態院, 洛東江生物資源官, 環境保全協會, 上下水道協會의 機關長·任員·監事 等을 摘示한 뒤 各各에 對해 “辭表提出豫定” “反撥(새누리당 出身)” “反撥(KEI 出身)” “辭表提出” “辭表提出豫定” “現政府 任命” “後任 任命 時까지만 勤務”라고 ‘現在 狀況’을 記錄했다.



只今까지 나온 結果만 놓고 보면 金 前 搜査官의 말이 眞實에 符合한다. 지난 2月 9日 職權濫用權利行使妨害 等 嫌疑로 起訴된 金恩京 前 環境部 長官이 1審에서 懲役 2年 6個月을 宣告받고 法廷拘束됐다. 함께 裁判에 넘겨진 신미숙 前 靑瓦臺 均衡人事祕書官은 懲役 1年 6個月에 執行猶豫 3年을 宣告받았다.(*관련 內容은 106쪽 記事 參照)

이番에는 2018年 12月 29日. 申載旻 前 企劃財政部 事務官은 유튜브를 통해 企財部가 靑瓦臺 指示로 朴槿惠 政府 때 選任된 백복인 KT&G 社長을 交替하려 했고, 이는 當時 企財部 次官에게도 報告된 內容이라고 主張했다. 이어 이튿날 申 前 事務官은 母校인 고려대 인터넷 커뮤니티 ‘고파스’에 글을 올려 “政權交替期인 2017年에 國內總生産 對比 債務 比率을 낮추면 向後 政權의 負擔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判斷 때문에, 稅收가 20兆 以上 남았지만 國債 早期 償還을 取消했다”고 했다. 쉽게 말해 朴槿惠 政府의 마지막 任期 年度인 2017年 國家 債務 比率을 높이려고 했다는 主張이다.

그러자 與圈 內部에서 ‘미꾸라지론’의 變形인 ‘망둥이론’이 튀어나왔다. 같은 해 12月 31日 洪翼杓 當時 민주당 首席代辯人은 書面 브리핑을 통해 “不法行爲, 假짜 뉴스와 거짓 情報 流布 行爲에는 應分의 責任이 따를 것”이라며 “꼴뚜기가 뛰니 망둥이도 뛰는 것일까”라고 했다. 같은 날 金鍾民 民主黨 議員은 國會 運營委員會 會議에서 申 前 事務官의 유튜브 動映像을 틀며 “맨 마지막에 저러고 國民을 놀리고 있다. 먹고살려고 映像을 찍은 사람”이라고 했다.

秋美愛 前 法務部 長官의 아들 徐某 氏의 軍 休暇 特惠 論難이 展開되는 過程도 類似했다. 關聯 疑惑은 2019年 12月 秋 前 長官의 國會 人事聽聞會 때 自由韓國當(現 國民의힘)李 徐氏에 對한 公益提報 內容을 公開하면서 불거졌다. 徐氏는 2016年 11月부터 21個月間 陸軍 카투사(KATUSA·韓國軍 支援團)로 服務했다. 疑惑의 核心은 2017年 6月 5~14日 1次 病暇, 같은 달 14~23日 2次 病暇, 24~27日 定期休暇였다. 徐氏는 當初 病暇 終了日인 6月 23日 部隊에 復歸하지 않았는데, 이를 놓고 軍務離脫에 該當하는지 與否가 論難거리가 됐다.

關聯 內容을 처음 提起한 當時 堂直士兵 A氏는 徐氏의 部隊 未復歸 事實을 把握한 뒤 徐氏에게 復歸하라고 電話했고, 곧 上級 部隊 大尉가 찾아와 徐氏에 對한 休暇 處理를 指示했다고 主張했다.(*관련 內容은 112쪽 記事 參照)

單獨犯과 原電 마피아

그러자 與圈은 ‘미꾸라지론’과 ‘遺傳子론’을 뒤섞어 活用했다. 黃熙 民主黨 議員(現 文化體育觀光部 長官)은 2020年 9月 12日 페이스북에 A氏의 實名을 摘示하면서 “그동안의 言行을 보면 到底히 單獨犯이라고 볼 수 없다”며 “(A氏에 對한) 徹底한 搜査 乃至는 調査가 必要해 보인다”고 썼다. 또 “이 勢力이 意圖하는 目的이 單純한 檢察改革의 沮止인지, 아니면 昨年처럼 大韓民國을 둘로 쪼개고 大混亂을 助長하기 위함인지 國民은 끝까지 追窮할 것”이라고 했다.

論難이 일자 當時 黃 議員은 堂直士兵의 이름을 匿名으로 바꿨고, 單獨犯이라는 表現도 ‘單純 提報’로 修正했다. 黃 議員이 文體部 長官 候補者로 指名된 直後인 올해 1月 20日에는 페이스북 等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렸던 揭示物을 모두 ‘非公開’로 轉換했다. 政治權에서는 黃 議員이 ‘單獨犯’ 論難을 의식했다는 解釋이 나왔다.

脫(脫)原電 監査에 對한 與圈 人士들의 發言에는 ‘미꾸라지론’과 ‘遺傳子론’이 절묘히 섞여 있다. 2020年 8月 4日 송갑석 民主黨 議員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視線集中’에 나와 최재형 監査院長을 겨냥해 “原電 마피아들이 했던 論理와 思考構造의 말들이 監査院長 입을 통해 나온다는 것은 正말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崔 院長이 脫原電 政策에 先入見을 가지고 監査를 한다고 보느냐’는 質問에 “崔 院長의 두 東西 中 한 분이 原子力硏究院의 責任硏究員이고 다른 한 분은 言論社 論說主幹”이라고 答했다. 監査院의 脫原電 政策 監査가 政治的 目的에 依해 進行되는 것 아니냐는 認識이다. 遺傳子가 다른 原電 마피아 勢力이 監査院長이라는 미꾸라지를 침투시켰다는 解釋이 可能한 대목이다.

李洛淵 當時 민주당 代表 亦是 지난 1月 11日 黨 最高委員會議에서 “1年 넘게 月城 原電을 感謝해 놓고 史上 初有의 放射性物質 流出을 確認하지 못한 監査院의 監査 結果는 納得하기 어렵다”면서 “原電 마피아와의 結託이 있었는지 等을 明白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特히 이 發言은 現職 執權與黨 代表 身分으로 꺼낸 터라 波長이 컸다.(*관련 內容은 118쪽 記事 參照)

與圈의 커뮤니케이션 方式에 對해 新律 명지대 政治外交學科 敎授는 “敵과 同志를 區分하는 갈라치기 政治”라면서 “與圈은 스스로 絶對的으로 善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 根據는 過去 民主化運動을 했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하지만 道德性은 過去뿐 아니라 現在의 行態와 關聯돼 있다”고 꼬집었다.

“文은 內向的 指導者”

앞서 紹介한 事例들에는 어떤 規則과 秩序가 보인다. 環境部 블랙리스트 事件의 境遇, 適法한 節次를 迂廻하고 靑瓦臺가 落點한 人士들 任命을 위해 長官이 採用에 不法 介入했다는 疑惑이 核心이다. 申載旻 前 事務官 暴露의 要旨는 靑瓦臺가 民間 企業 社長 人事에 介入하려 했다는 點과 政治的 必要에 따라 國家債務 比率을 調整하려 했다는 것이다. 勿論 申 前 事務官의 暴露는 立證된 바 없다. 秋美愛 前 長官의 아들 徐某 氏의 軍 休暇 特惠 論難 亦是 節次를 지켰느냐 無視했느냐의 問題였다. 脫(脫)原電 監査도 適法한 職務 遂行인데, 이에 對해 與圈은 ‘마피아’라는 單語를 써가며 烙印찍기를 試圖했다. 신율 敎授의 診斷을 들어보자.

“旅券에는 制度的 마인드가 不足하다. 政府라는 制度的 機關이 인치(人治)的 要素에 依해 움직이고 있다. 本人들은 (野黨일 때) 落下傘을 批判해 놓고 똑같이 落下傘을 하고 있다. 自身들에게는 寬大하다. (이런 行態는) 남은 任期 中에도 바뀌지 않을 것이다.”

特徵은 또 있다. 文在寅 大統領은 登場하지 않고 靑瓦臺 參謀나 與黨 人士들이 强性 支持者들을 의식한 發言을 내놓는다. 支持者들은 잇따르는 强性 發言에 親文(親文) 核心部의 意中이 담겼다고 解釋한다. 大統領의 沈默이 그 自體로 메시지라고 여기는 것이다. 하지만 大統領은 最高委 政務職 公務員이다. 意見이 尖銳하게 갈릴 때 利害關係를 調整하고 狀況을 整理해야 할 義務가 附與된다. 이 때문에 지난 4年間 不必要한 消耗戰이 反復된 原因으로 文 大統領의 리더십 스타일에 注目하는 專門家도 있다. 政治心理學에 精通한 최진 大統領리더십硏究院 院長의 說明이다.

“國政 運營 스타일의 뿌리는 리더십이고, 리더십의 뿌리는 性格이다. 文 大統領의 性格은 칼 융의 解釋을 빌리자면 內向型이다. 特徵은 느리고 무겁고 꼼꼼하고 緻密하다는 點이다. 內向的 指導者들의 國政 運營은 安定的이고 또 豫測 可能하다. 그렇기 때문에 執權 初期나 中盤期에 强點을 發揮한다. 하지만 危機 狀況이나 任期 末에는 短點이 浮刻된다. 內向的 指導者들은 답답하고 左顧右眄하며 망설이는 스타일이다. 예컨대 조국 敎授를 法務部 長官으로 임명할지 말지를 두고 얼마나 망설였나. 尹錫悅 檢察總長 懲戒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秋美愛 長官을 바꿔야 할지 힘을 실어줘야 할지 또 얼마나 질질 끌었는가. 잘못이 있으면 빨리 바꾸거나 中斷해야 하는데, 너무 느리고 질질 끈 것이다.”

熱望-失望-絶望

進步 元老 최장집 고려대 政治外交學科 名譽敎授는 지난해 6月 發表한 論文 ‘다시 韓國 民主主義를 생각한다’(한국정치연구)에서 “1980年代 民主化運動 勢力이 民主主義를 理解했던 方式이 그러했듯이, 촛불示威 以後의 政治 狀況에서도 大統領과 執權勢力은 改革의 司令塔을 自任했다”면서 “社會로부터 改革의 要求가 剛하게 噴出할 때, 거의 獨占的이고 一方的으로 統治權을 附與받은 것처럼 理解하고 對應했다”고 썼다.

촛불의 歡呼와 함께 開幕한 ‘文在寅 時代’도 熱望-失望-絶望의 手順에 접어들었다. 民主化 勢力을 自處하는 文在寅 政權은 아이러니하게도 韓國 民主主義에 獨斷과 選民意識이라는 짙은 자국을 남겼다. 그 자국의 意味가 무엇인지에 關해 權府(權府)만이 애써 모른 척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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