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럼프의 對中國館, 人種的 偏見 깔려

• 바이든, 中國의 世界私的 地位 認定해야

• 1976年, 美 카터에게 維新統治 抑壓 알리는 便紙 보내

• 이듬해 집안에 刑事 大擧 들이닥쳐

• 韓情報當局이 카터 答信 가로챘을 것

• 카터, 退任 뒤에도 博愛主義者로 反響

• 世界 地圖國家 復歸 바이든 外交 잣대는 人權

_{*19代 大選 當時 申平 辯護士(64·司法硏修院 13期)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候補 中央選對委에서 ‘公益提報 支援委員會’ 委員長과 ‘民主統合포럼’ 常任委員을 지냈다. 그는 文在寅 政府가 들어선 뒤 與圈을 向해 쓴 소리를 아끼지 않으며 公平無私(公平無私)韓 知識人의 本보기 役割을 하고 있다. 只今 慶北 慶州에서 農事를 짓고 詩를 쓰며 산다.}

美國 民主黨 조 바이든 候補가 千辛萬苦 끝에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大統領을 물리치고 大統領에 當選됐다. 當初 樂勝하리라던 바이든은 막상 開票가 始作되니 敗色이 짙었다. 그러다가 郵便投票 開票가 本格的으로 始作되면서 勝勢를 굳혔다. 트럼프의 몽니가 만만치 않지만 그걸로 끝났다. “美國 國民은 美國의 새날을 열었다”(You ushered in a new day for America)는 해리스 副統領 當選人의 말이 새롭다. 

이番 美國 大選은 韓國에서도 焦眉의 關心事였다. 現 政府의 政策 基調 中 하나인 南北平和共存을 繼續 實現해나가기 위해서는 北韓 김정은 委員長과 親分을 쌓은 트럼프 大統領이 再選해 北·美協商을 이어가는 게 바람직했다. 그러나 品格 없는 말과 人種主義的 色彩, 美國의 理解를 너무 極端的으로 앞세우는 一方的 外交와 通商政策 때문에 트럼프를 不便한 氣色으로 바라보는 韓國人도 적지 않았다.

地球上의 두 나라, 中國과 로마帝國

美國은 單純히 한 나라가 아니다. 美國의 首都는 워싱턴이나 世界의 首都는 뉴욕이다. 美國은 現代版 로마帝國이다. 美國에서 한 番 살아보면 이 말의 뜻을 斟酌한다. 美國을 中心으로 世界는 回轉한다. 美國의 敎育 當局은 敎科課程에 로마帝國에 關해 想像 以上으로 많은 內容을 넣는다. 學生들이 자라서도 美國에 對해 가질 自負心을 불어넣는 것이다. 

로마帝國은 數千 年 前부터 存立했다. 可히 世界帝國이었다. 廣大한 領土 以外에도 他 文化와 宗敎에 對한 寬容이 있었다. 로마 市民만 되면 人種的, 民族的 偏見의 틀에서 벗어나는 等 普遍 國家로서의 長點을 보인 國家다. 美國은 로마帝國의 後裔로 ‘世界警察’의 役割을 遂行해왔다. 美國의 大統領은 世界 全般에 걸쳐 그 影響力을 强力히 行使했다. 美國 大選은 地球村 어디에서건 눈을 뗄 수 없는 行事다. 



中國의 힘도 앞으로 날로 剛해질 것이다. 나는 2006年 末 中國 法政大學 招請을 받아 中國으로 건너갔다. 2007年 新年이 되니 인민대학에서 連絡이 왔다. 나를 客座敎授로 임명하는 式을 擧行하고 싶으니 와달라고 했다. 元來 大學 行事는 題目은 그럴듯하게 달지만, 大體로 몇 사람이 모여 조촐하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約束된 날이 다가올수록 조금 異常했다. 中國에 갈 때 넥타이 한 張 갖고 가지 않았는데, 부랴부랴 當時 베이징에 와있던 韓國 辯護士에게서 넥타이를 빌려 매고 갔다. 아뿔싸, 任命式은 인민대학 大講堂에서 했고 學內 生中繼까지 했다. 狼狽感을 艱辛히 收拾하고 精神을 차려 다음과 같은 演說을 했다. 

“地球上에는 애初에 두 나라가 있었다. 다른 나라들은 일어나서 사라지는 邊方의 나라들이지만 中心 國家는 單 두 나라다. 中國과 로마다. 中國은 近代에 들어 西洋 列强의 侵略에 依해 致命傷을 입고 엎어졌으나 이제 다시 살아나고 있다. 로마는 現在의 美國으로 이어졌다. 그래서 世界秩序는 中心國家人 中國과 美國을 中心으로 다시 急速히 再編될 것이다. 中國이 只今은 여러 가지 困難한 制約要件에 눌려 있으나 早晩間 自身에 주어진 限界를 박차고 나올 것이다. 그래서 美國과 함께 世界 中心國家로 훌륭한 役割을 할 것이다. 그것은 머지않았다.” 

나는 새로 出帆하는 美國의 바이든 行政府가 歷史的 眼目을 갖고 世界史的으로 매겨진 中國의 役割을 受容하기를 바란다. 나는 트럼프의 臺(對)中國館이 몇 가지 正當性에도 不拘하고 基底에 人種的 偏見이 깔려있다고 본다. 美國이 中國에 要求할 것은 要求해야겠으나, 古代로부터 綿綿히 이어 내려온 中國의 地位를 認定해야 그間 美?中衣 對立으로 招來된 激動의 世界情勢가 安定을 찾을 것이다.

스무 살 적 지미 카터에게 보낸 便紙

나는 이番 大選에서 바이든의 勝利를 懇切히 바랐으나, 나이가 든 탓인지 큰 感情的 動搖 없이 차분하게 지켜봤다. 1976年 11月 치러진 美國 大選 때는 그렇지 않았다. 그때 내 나이 겨우 20歲로 大學校 3學年이었다. 

當時 공화당의 候補는 제럴드 포드였다. 前任 닉슨 大統領이 워터게이트 事件으로 辭任하면서 自身의 赦免과 連繫해 大統領職을 포드에게 물려줬다. 민주당의 候補는 지미 카터로 元來 땅콩農場을 經營했는데, 조지아 州知事를 지냈다. 카터는 활짝 웃는 얼굴에 큰 齒牙가 유난하게 보이는 사람이었다. 그는 選擧 캠페인을 展開하면서 美國 社會의 少數者, 弱者를 공정하게 待遇하는 政策을 펼치겠다고 强調했다. 

린든 B. 존슨 大統領 當時인 1964年에 公民權法(Civil Rights Act)李 艱辛히 通過됐으나 黑人에 對한 差別은 如前했다. 美國의 國家的 統合은 遙遠한 狀態였다. 人種的 矛盾이 繼續돼오던 中 카터가 大統領에 出馬하면서 美國 社會가 안고 있는 不安定하고 分離志向的인 社會構造가 水面 위로 드러났다. 美國 國民은 카터가 가진 社會變革의 熱意를 直視하게 됐다. 

카터는 그의 全 生涯를 통해 理想主義者였다. 美國 國民은 카터가 가진 以上이 나누어진 美國 社會를 統合시킬 큰 動力이 되리라는 希望을 품었다. 結局 中央政界에 발도 디딘 적이 없는 그가 當選됐다. 當時 그는 黑人 有權者의 82%, 히스패닉 有權者의 75% 票를 휩쓸었다. 低學歷, 低所得 階層 國民이 그의 便에 섰다. 

그의 登場에 世界의 知識人들이 熱狂했다. 앳된 20歲 紅顔의 나도 거기에 同參했다. 韓國은 憂鬱했다. 鋼鐵 같은 維新統治의 抑壓 밑에서 우리는 果然 어디로 가는 것인지 方向을 가늠할 수 없었다. 나는 決心했다. 카터 當選人에게 便紙를 쓰기로 했다. 카터의 當選을 뛸 듯이 祝賀하는 한 便으로, 그 옛날 黃嗣永이 썼던 白書처럼 韓國의 陰鬱한 實情을 알리는 內容이었다. 아무래도 영문便紙에 自身이 없어 英文學科를 卒業한 親舊 누나의 도움을 얻었다. 그게 아마 도 그해 年末의 어수선한 무렵이었을 것이다.

大邱 親家에 들이닥친 刑事들

아무런 回信이 없었다. 回信을 바란 것도 아니다. 어찌 美國 大統領에 當選된 莫重한 분이 地球 한 구석에 박힌 나라의 無名 靑年이 보낸 便紙에 答할 수 있을까. 그러나 그게 아니었다. 

해가 바뀌어 1月에 카터가 大統領에 就任했다. 2月 아니면 3月의 일로 記憶한다. 갑자기 大邱의 親家에 刑事들이 大擧 들이닥쳤다. 영문을 모르는 父母님에게 나에 關해 꼬치꼬치 캐묻고 調査했다. 父母님께는 나의 큰兄이 4·19 革命의 大邱 學生 主謀者로 몰려 刑務所로 간 經驗이 있다. 어머니는 내 어린 손을 잡고 밤이 되면 삼덕동에 있던 大邱 刑務所의 담牆 길을 하염없이 걸었다. 그런 뼈아픈 經驗이 있는데, 갑자기 이런 일을 또 當하니 氣絶초風했다. 

아마 카터 大統領이 내 便紙에 答信을 보낸 것이리라. 當時 카터 大統領과 朴正熙 大統領은 韓國 內 人權問題로 深刻하게 對立했다. 카터는 公公然히 美軍 撤收를 言及했다. 그렇게 韓美 間에 날이 서 있는 狀況에서 情報當局은 그 答信을 가로채며 나에게 傳해주지 않았던 게 틀림없다. 그러면서도 카터의 答信을 받았다는 理由로 나를 苛酷하게 處罰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카터가 나를 살린 셈이다. 언젠가 與件이 되면 美國에 있는 ‘카터 記念館’에서 내가 보낸 그 便紙를 發見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歲月이 많이 흘렀으니 무척 바래있을 것이다. 

1979年 카터는 訪韓했고, 이때 朴正熙와 極甚한 意見對立을 보였다. 이것이 그해 10月 26日 벌어진 不幸한 事件의 重要한 契機가 되지 않았을까 斟酌한다. 

카터는 1980年 大選에서 落選했다. 그는 退任 後 博愛主義者이자 平和主義者로 살아갔다. 그의 行跡은 世界에 잔잔한 反響을 일으켰다. 癌 鬪病을 했으나 現在 96歲로 歷代 美國 大統領 中 최장수의 記錄을 세우고 있다. 그의 健康과 幸福을 빈다.

‘캡틴 아메리카’와 人權

바이든 行政府 下에서 美國의 外交關係는 相當한 變容을 겪을 것이다. 바이든은 就任하는 날 ‘파리氣候協約’에 재가입하겠다고 했다. 過度하고 一方的인 美國 于先 外交에서 脫皮해 相互尊重의 土臺가 重視되는 점잖은 外交로 復歸하지 않을까 한다. 하지만 美國은 中東 事態로 워낙 큰 出血을 해왔기 때문에 他國에 讓步할 餘力은 크지 않다. 트럼프 行政府가 獨裁體制의 파트너를 選好한 데 비해 바이든 行政府는 世界의 指導國家(캡틴 아메리카·Captain America)로 다시 復歸하는 以上 當然히 人權을 外交의 주된 잣대로 내세울 것이다. 

韓半島와의 關係는 어떻게 될까. 바이든 行政府는 韓國 政權을 擔當해온 親文(親文)勢力이 갖는 네오파시즘(Neo-Fascism)的 性格에 異議를 提起할 可能性이 높다. 北韓과는 일정한 距離를 두고 非核化와 人權 重視 原則을 훨씬 强調할 展望이다. 이는 來年 서울?釜山市長 補闕選擧를 앞두고 野圈에 큰 好材로 作用할 것이다. 

南北關係는 出口가 封鎖돼 답답한 局面이 이어질 公算이 크다. 다만 美國이 中國에 對한 壓迫은 繼續하는 代身 中國이 갖는 世界史的 位相을 尊重하는 態度를 보인다면 美·中關係가 南北關係의 不確實性을 많이 吸收할 수 있을 것이다. 

바이든이 大統領職을 成功的으로 遂行해 美國 社會를 統合하고, 이를 바탕으로 氣候危機 等 人類에 닥친 세찬 波高까지 헤쳐 나갈 수 있게 되기를 念願한다.


■ 무(無)

바람 부는 날이면
더욱이 늦가을 稀微한
太陽이 포개지는 날이면
疑問의 열매가 落下한다

나 없는 世上이 어떠할까
내가 없는 世上의
나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

時間은 만질 수 없어서
내가 없는 世上의 時間도
도무지 斟酌할 수가 없다

멈춘 時間을
멈춘지 모르고
限 없이 旅行하는 티끌일까

燦爛한 새봄이 다시 와서
荒野에 붉은 꽃 한 송이 필 때
티끌이 갇힌 얼음은
永永 풀어지지 않으리니


_{● 1956年 出生
● 서울대 法學科 卒業
● 第23回 司法試驗 合格·司法硏修院 第13期
● 仁川地方法院, 서울家庭法院, 大邱地方法院 判事
● 경북대 法學專門大學院 敎授, 韓國憲法學會 會長 歷任
● 著書: ‘法院을 法廷에 세우다’ ‘로스쿨 敎授를 위한 로스쿨’ ‘들판에 누워’(시집) 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