慰藉料 는 여기로 連結됩니다. 1971年 映畫에 對해서는 慰藉料 (映畫) 文書를 參考하십시오.

損害賠償 (損害賠償, 英語 : compensation for damages, reparation for injury, indemnity )은 不法한 原因으로 發生한 損害를 被害者 以外의 自家 轉補(不足한 것을 메워서 채움)하는 것을 말한다. 債務를 履行하지 않은 債務者 가 損害를 입은 債權者 에게 法律에 따라 損害를 轉補하는 것이다.

方法 [ 編輯 ]

• 原狀回復注意: 損害가 發生하지 않았던 것과 같은 狀態를 現實的으로 再現하는 方法으로, 回復되어야 할 原像의 內容을 明確히 하기가 어렵고 强制執行이 매우 곤란하고 容易하지 않다.
• 金錢賠償注意: 損害를 金錢으로 評價하여 債務者에게 그 金額을 支給케 하는 方法으로, 債權者가 스스로 原狀을 回復하는 것이어서 迅速하다. 大韓民國 民法은 實際上의 便宜를 위하여 金錢賠償注意를 取하고 있다.

範圍 [ 編輯 ]

• 完全賠償注意 - 債務不履行 으로부터 發生되는 損害는 모두 賠償한다.
• 制限賠償主義 - 賠償範圍를 制限한다. 豫見可能性에 依해 賠償範圍에 線을 긋는다.

損害의 種類 [ 編輯 ]

通常損害와 特別損害 [ 編輯 ]

通常損害

通常損害 는 民法上 當然히 豫想되는 損害를 말하며 그 狀況에서 특별한 事由로 인해 發生한 擴大損害인 特別損害와 區別된다. 債務不履行으로 인한 損害賠償은 通常의 損害를 그 限度로 한다. ^[1] 賃貸借 保證金 返還을 遲滯함으로써 賃借人이 입게 되는 損害는, 法院實務上 特別한 事情이 없는 限 民法上 年 5%의 遲延利子를 加算하는데 그치고 있다. ^[2]

特別損害

特別損害 는 그 狀況에서 특별한 事由로 인해 發生한 擴大損害로 民法上 當然히 豫想되는 損害인 通常損害와 區別된다. 예컨대 賣買目的物의 價格이 騰貴한 境遇 ^[3] 가 있다.

履行利益의 損害와 信賴利益의 損害 [ 編輯 ]

履行利益

 이 部分의 本文은 履行利益 입니다.

信賴利益

 이 部分의 本文은 信賴利益 입니다.

損害賠償豫定 [ 編輯 ]

不法行爲 에 對해 미리 損害賠償額을 豫定할 수는 없고, 損害賠償額의 豫定은 債務不履行 으로 인한 損害에 對해서만 許容된다 ^[4] .

• 民法 第398條 第2項에서 損害賠償의 豫定額이 ‘不當히 過多한 境遇’라 함은 債權者와 債務者의 各 地位, 契約의 目的 및 內容, 損害賠償額을 豫定한 動機, 債務額에 對한 豫定額의 比率, 豫想損害額의 크기, 當時의 去來慣行 等 모든 事情을 參酌하여 一般 社會觀念에 비추어 豫定額의 支給이 經濟的 弱者의 地位에 있는 債務者에게 不當한 壓迫을 加하여 公正性을 잃는 結果를 招來한다고 認定되는 境遇를 뜻하고, 위 規定의 適用에 따라 損害賠償의 豫定額이 不當하게 過多한지의 與否 乃至 그 에 對한 適當한 減額의 範圍를 判斷하는 데 있어서는, 法院이 具體的으로 判斷을 하는 때, 卽 事實審의 辯論終結 當時를 基準으로 하여 그 사이에 發生한 위와 같은 모든 事情을 綜合的으로 考慮하여야 한다 ^[5] .

• 債務不履行으로 인한 損害賠償額의 豫定이 있는 境遇에는 債權者는 債務不履行 事實만 證明하면 損害의 發生 및 그 厄을 證明하지 아니하고 豫定賠償額을 請求할 수 있다 ^[6] .

• 法院이 損害賠償의 豫定額이 不當히 過多하다고 하여 減額을 한 境遇에는 損害賠償額의 豫定에 關한 約定 中 減額 部分에 該當하는 部分은 처음부터 無效이다 ^[7] .

違約罰의 約定 [ 編輯 ]

• 違約罰의 約定은 債務의 履行을 確保하기 위하여 定해지는 것으로서 損害賠償의 豫定과는 그 內容이 다르므로 損害賠償의 豫定에 關한 民法 第398條 第2項을 類推 適用하여 그 厄을 減額할 수는 없고 다만 그 義務의 强制에 依하여 얻어지는 債權者의 利益에 비하여 約定된 벌이 過度하게 무거울 때에는 그 一部 또는 全部가 公序良俗에 反하여 無效로 된다 ^[8] .

기타 判例 [ 編輯 ]

損害賠償額의 減輕에 앞서 債權者의 過失 等을 들어 따로 減輕할 必要는 없다 ^[9] .

美國法 [ 編輯 ]

實際的으로 損害가 發生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契約違反이 있었다는 것을 立證하면, 法院은 少額의 損害賠償을 認定한다. 이러한 損害賠償을 名目的 損害賠償이라 하며, 이 境遇 實際로는 確認判決의 效力이 있다. ^[10]

國際法 [ 編輯 ]

 이 部分의 本文은 國家責任 입니다.

國際法上 國家責任이 發生한 境遇, 該當局은 損害賠償(reparation)을 해야 한다. 損害賠償에는 다시 原狀回復(restitution), 金錢賠償(compensation), 謝罪 또는 關聯者處罰(satisfaction), 再發防止約束(assurance) 等이 있다. 이와 關聯, 유엔 의 ILC 는 國家責任協約 의 草案을 作成하고, 多者條約을 締結하려고 努力中이다.

各州 [ 編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