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북 等 노트북 581代 훔쳐 판 쿠팡職員…2審도 懲役4年 애플 맥북 等 쿠팡에서 12億원 相當의 노트북을 橫領한 20代 쿠팡 職員이 抗訴審에서도 懲役 4年을 宣告받았다. 24日 法曹界에 따르면 水原高法 刑事1部(高法判事 문주형·김민상·강영재)는 最近 特定經濟犯罪 加重處罰 等에 關한 法律 違反(橫領) 嫌疑로 1審에서 懲役 4年을 宣告받은 A… 2024-03-24 좋아요 個 코멘트 個
大法 “錄音된 對話 再生해 듣는 行爲는 ‘聽取’와 달라” 錄音된 對話를 再生해 듣는 行爲는 對話 內容을 實時間으로 듣는 ‘聽取’와 다르게 判斷해야 한다는 趣旨의 大法院 判決이 나왔다. 大法院 2部(主審 권영준 大法官)는 지난달 29日 通信祕密保護法 違反 嫌疑로 起訴된 A氏에게 無罪를 宣告한 原審을 確定했다고 24日 밝혔다. 大法院은 “… 2024-03-24 좋아요 個 코멘트 個
‘搜査 撫摩’ 2000萬원 賂物收受 前 警察 幹部, 2審도 懲役刑 搜査 撫摩를 代價로 不法 請約通帳 브로커에게 數千萬 원을 받은 嫌疑로 起訴된 前 서울警察廳 反腐敗公共犯罪搜査隊 搜査官이 2審에서도 實刑을 宣告 받았다. 24日 法曹界에 따르면 서울高法 刑事6-2部(部長判事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特定犯罪 加重處罰 等에 關한 法律違反(賂物) 嫌疑로 … 2024-03-24 좋아요 個 코멘트 個
비둘기 잡는다며 아파트에 새銃 琉璃窓 ‘와장창’…執行猶豫 비둘기를 잡겠다며 새銃으로 맞은便 建物을 向해 쇠구슬을 쏴 琉璃窓 十數個를 깨트린 男性이 1審에서 懲役刑의 執行猶豫를 宣告받았다. 24日 法曹界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刑事3單獨 이근수 判事는 最近 特殊財物損壞 嫌疑로 裁判에 넘겨진 A氏에게 懲役 6月에 執行猶豫 2年을 宣告했다. 社… 2024-03-24 좋아요 個 코멘트 個
施主金 1億4千 가져간 60代 女性 抗訴審도 無罪…理由는? 全南 順天의 한 寺刹에서 公金을 橫領한 嫌疑를 받던 60代 女性이 抗訴審에서도 無罪를 宣告받았다. 光州地法 第2刑事部(裁判長 김영아)는 業務上 橫領 嫌疑로 起訴돼 1審에서 無罪를 宣告받은 A 氏(69·女)에 對한 檢事의 抗訴를 棄却했다고 24日 밝혔다. A 氏는 지난 2012年 1… 2024-03-24 좋아요 個 코멘트 個
黃雲夏·宋哲鎬 ‘選擧介入’ 抗訴審 始作…1審은 懲役 3年 이른바 ‘靑瓦臺 蔚山市長 選擧 介入’ 疑惑으로 裁判에 넘겨진 後 1審에서 懲役刑 實刑을 宣告받은 宋哲鎬 前 蔚山市長과 黃雲夏 曺國革新黨 議員의 抗訴審이 이番 週 裁判節次에 突入한다. 24日 法曹界에 따르면, 서울高法 刑事2部(部長判事 설범식은) 오는 26日 午後 公職選擧法 違反 等 … 2024-03-24 좋아요 個 코멘트 個
필로폰 3㎏ 온몸에 숨겨서 密搬入 試圖한 外國人 懲役 9年 말레이시아에서 비닐랩에 싼 필로폰 3㎏을 온 몸에 두른 뒤 그 위에 옷을 입고 國內로 密搬入을 試圖한 嫌疑로 裁判에 넘겨진 60代 外國人이 重刑을 宣告받았다. 24日 法曹界에 따르면 釜山地法 刑事5部(部長判事 장기석)는 特定犯罪加重處罰等에관한법률(향정) 違反 等의 嫌疑로 起訴된 A(… 2024-03-24 좋아요 個 코멘트 個
‘이선균 搜査情報 流出’ 警察官 拘束 岐路…默默不答 痲藥 投藥 嫌疑로 搜査받다가 숨진 俳優 이선균氏 搜査 情報를 流出한 疑惑을 받는 現職 警察官이 拘束 갈림길에 섰다. 水原地法 송백현 部長判事는 23日 午後 3時 公務上 祕密漏泄과 個人情報保護法 違反 嫌疑를 받는 仁川警察廳 所屬 警察官 A氏에 對한 拘束 前 被疑者 審問(令狀實質審査)을… 2024-03-23 좋아요 個 코멘트 個
테라·루나 권도형 韓國行 制動…法務部 “現地와 疏通 中” 國産 假想資産(假想貨幣) ‘테라·루나 暴落 事態’ 核心 人物인 권도형(32) 테라폼랩스 代表의 韓國 送還에 急制動이 걸렸다. 몬테네그로 現地 檢察이 法院 決定에 異議를 提起하면서다. 이르면 이番 週末 內 韓國行 飛行機에 오를 것으로 展望됐던 權氏의 送還 日程이 미뤄지면서 그가 美國으… 2024-03-23 좋아요 個 코멘트 個
“人生 干涉하지마라”…흉기 휘둘러 母親 頭蓋骨 骨折시킨 20代 男 어머니와 말다툼을 벌이다 凶器를 휘둘러 어머니의 손과 머리 等에 骨折傷을 입힌 20代 아들에게 實刑이 宣告됐다. 23日 法曹界에 따르면 서울西部地法 刑事10單獨(部長判事 性準規)은 特需存續傷害 等 嫌疑로 起訴된 A 氏(21)에게 最近 懲役 1年 6個月을 宣告했다. A 氏는 지난해 … 2024-03-23 좋아요 個 코멘트 個
“結婚생각 없는데”…배우 명세빈, ‘結婚 詐稱犯’ 追加 犯行 確認 俳優 명세빈 側이 結婚을 詐稱하는 男性에 對해 追加的인 法的 對應을 豫告했다. 이 男性은 지난해에도 명세빈과의 結婚을 詐稱해 現在 裁判을 받고 있다. 지난 22日 명세빈의 所屬社 코스모 엔터테인먼트 側은 “詐稱犯에 對한 業務 妨害 및 名譽毁損 裁判이 進行되고 있는 가운데, 現在도 社… 2024-03-23 좋아요 個 코멘트 個
“동생 死亡保險金 두고 親庭 險談해”…남편 殺害한 60代 女性 親庭 동생의 死亡保險金 問題를 두고 男便을 凶器로 찔러 殺害한 60代 女性이 1審에서 懲役 12年을 宣告받았다. 23日 法曹界에 따르면 春川地法 原州支援 刑事1部(部長判事 이수웅)는 殺人 嫌疑로 起訴된 A 氏(63)에게 懲役 12年을 宣告했다. A 氏는 2023年 9月 28日 午後… 2024-03-23 좋아요 個 코멘트 個
‘테라’ 권도형 韓國送還 制動… 몬테네그로 檢察, 異議 提起 몬테네그로 檢察이 假想資産 테라·루나 暴落 事態의 主犯 권도형 테라폼랩스 代表를 韓國으로 送還하기로 한 法院 決定에 異議를 提起했다. 現地 大法院의 判斷에 따라 旣存 決定이 飜覆돼 權 代表가 韓國이 아닌 美國으로 送還될 可能性도 있다. 몬테네그로 大檢察廳은 21日(現地 時間) “(現地… 2024-03-23 좋아요 個 코멘트 個 PDF紙綿보기
食事 待接 뒤 特定 藥 多數 處方…세브란스 敎授 裁判行 延世大學校 세브란스病院 所屬 敎授가 製藥會社로부터 食事를 待接 받고 患者들에게 特定 醫藥品을 多數 處方한 嫌疑로 裁判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食品醫藥犯罪調査部(部長檢事 송명섭)는 22日 醫療法 違反 嫌疑로 세브란스病院 所屬 A敎授를 不拘束 起訴했다고 밝혔다. 代價를 提供한 嫌疑를… 2024-03-22 좋아요 個 코멘트 個
‘民主勞總 脫退 强要’ 황재복 SPC 代表 拘束起訴…檢察 “嚴正 搜査” 파리바게뜨 製빵技士들에게 勞動組合 脫退를 强要한 嫌疑를 받는 황재복 SPC 代表가 拘束 狀態로 裁判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公共搜査3部(部長檢事 임삼빈)는 22日 黃 代表를 勞動組合 및 勞動關係調整法 違反 等 嫌疑로 拘束起訴했다.황 代表는 2019年 7月부터 2022年 8月까지 SPC… 2024-03-22 좋아요 個 코멘트 個
登校하던 이웃 初等生 拉致해 2億 要求한 40代, 懲役 10年 같은 아파트에 살던 女子 初等學生을 拉致해 父母에게 2億을 要求한 40代 男性이 1審에서 懲役 10年의 重刑을 宣告받았다. 22日 서울북부지법 刑事合議11部는 特定犯罪加重處罰法上 怜悧略取·誘引 等 嫌疑로 裁判에 넘겨진 A 氏(42) 에게 懲役 10年을 宣告했다. A 氏는 지난해 1… 2024-03-22 좋아요 個 코멘트 個
法院, ‘不實施工’ GS建設 營業停止 8個月 處分도 制動 GS建設이 仁川 黔丹新都市 아파트 地下駐車場 崩壞 事故 關聯 國土交通部의 ‘營業停止 8個月’ 行政處分을 取消해달라며 낸 執行停止를 法院이 引用했다.22일 法院에 따르면 서울行政法院 行政2部(部長判事 고은설)는 이날 GS建設이 國土部 長官을 相對로 낸 執行停止를 引用하며 “國土部의 營業… 2024-03-22 좋아요 個 코멘트 個
子女들 보는데 아내 머리채 잡고 無差別 暴行…兒童虐待 有罪 10代 子女들이 보는 앞에서 配偶者에게 暴言을 퍼붓고 無差別 暴行한 50代에게 懲役刑의 執行猶豫가 宣告됐다. 春川地法 刑事3單獨 朴聖敏 部長判事는 特殊傷害와 兒童福祉法 違反(兒童虐待) 嫌疑로 起訴된 A 氏(56)에게 懲役 6個月에 執行猶豫 2年을 宣告했다고 22日 밝혔다. 또 A … 2024-03-22 좋아요 個 코멘트 個
檢察, ‘前淸朝 共犯 疑惑’ 남현희 警察에 再搜査 要請 檢察이 全 펜싱 國家代表 남현희(43)氏의 이른바 ‘前淸朝 詐欺 共犯 疑惑’ 事件 再搜査를 警察에 要請했다.서울동부지검은 22日 南氏 事件과 關聯해 “警察의 不送致 記錄을 送付받아 綿密하게 檢討한 結果 追加 搜査의 必要性이 있다고 判斷해 警察에 再搜査를 要請했다”고 밝혔다.앞서 서울 … 2024-03-22 좋아요 個 코멘트 個
‘檢斷 地下駐車場 崩壞’ GS建設 8個月 營業停止 法院서 制動 仁川 黔丹 아파트 地下 駐車場 崩壞 事故로 國土交通部로부터 營業停止 8個月 處分을 받은 GS建設의 執行停止 申請을 法院이 引用했다. 서울行政法院 行政2部(部長判事 고은설)는 22日 GS建設이 國土部 長官을 相對로 낸 營業停止 處分 執行停止 申請을 받아들였다. 國土部는 지난해 4月 … 2024-03-22 좋아요 個 코멘트 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