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북 等 노트북 581代 훔쳐 판 쿠팡職員…2審도 懲役4年

뉴시스
入力 2024年 3月 24日 10時 05分

코멘트: 個

좋아요: 個

코멘트: 個

"犯行緻密하고 計劃的…量刑事情變更 없어"

애플 맥북 等 쿠팡에서 12億원 相當의 노트북을 橫領한 20代 쿠팡 職員이 抗訴審에서도 懲役 4年을 宣告받았다.

24日法曹界에 따르면 水原高法刑事1部(高法判事 문주형·김민상·강영재)는 最近特定經濟犯罪加重處罰等에 關한 法律違反(橫領) 嫌疑로 1審에서 懲役 4年을 宣告받은 A氏의 抗訴를 棄却했다.

裁判部는 “被告人은 職員으로서 管理하고 있던 맥북 等 노트북 581代合計約 12億원 相當을 橫領하고 그 過程에서 資産管理番號 스티커를 除去하는 等犯行을 緻密하고 計劃的으로 進行했다”며 “被告人이 量刑要素로 主張하는 事情은 이미 充分히 考慮된 것으로 보인다. 原審의 量刑을 變更할 程度의 事情變更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判示했다.

A氏는 쿠팡 會社倉庫 내 裝備等管理權限이 있는 點을 利用해 2018年 10月부터 2022年 2月까지 合計 12億원 相當의 노트북 581臺를 任意로 가지고 가 販賣한 嫌疑로 起訴됐다.

그는 노트북 販賣代金으로 받은 돈을 株式에 投資하거나 生活費等個人的인 用途로 使用한 것으로 調査됐다.

앞서 1審裁判部는 “여러 次例에 걸쳐 長期間犯行을 저질렀고 被害金額도 많으며 被害會社는 被告人이 管理者로 이 事件犯行을 認知하기 어려운 點等을 보면 被告人의 罪質이 나쁘다”면서 “다만 犯行을 認定하고 反省하며 初犯인 點等을 考慮했다”고 A氏에게 懲役 4年을 宣告했다.

[水原=뉴시스]